국민연금공단이 16일 특검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처우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절인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같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위는 막강하다.

임면권자(대통령)가 해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도 해임되지 않는 등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

다만, 기관 이사회에서 제청권자(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제청권자가 임면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법원판결로 유죄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임규정에 따라 퇴임할 뿐이다.

이런 공운법상의 기관장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이 이날 공식적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공가'(公暇), 즉 공적 휴가처리를 해서 봉급을 지급했다.

공가는 병가(病暇)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것으로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지변(地變)·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용된다.

하지만 공운법에 따라 정식 기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소 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해 기소된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공가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결근으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표 이사장이 결근처리가 되면 봉급은 나오지 않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