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특위 성과와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거나, 때로는 입을 굳게 다물기도 하고 물을 마시는 등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자료사진

특위는 이와 별도로 청문회 중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16개 사안을 특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했다”며 “특위 활동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정의 청와대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등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위 활동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그는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국회에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 및 진실규명 한계에 대한 대책이 부재했는데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20일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