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승마선수인 정씨가 이대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한테 ‘정씨를 뽑으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대에 입학한 정씨가 불성실한 대학생활로 학점이 나빠 제적당할 위기에 처하자 역시 교수들을 불러모아 “정씨에게 학점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라”고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최씨와 정씨 모녀를 잘 알고 지냈으면서도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최씨와는 정유라 학부모 자격으로 2번 정도 만난 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 또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선 최 전 총장이 최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은 물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따로 만나 한식 세계화 사업 추진에 이대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이대 비리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교수 4명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다. 이대는 정씨가 입학한 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따냈는데, 최 전 총장은 이 점을 들어 “학교 발전을 위해 부득이 정씨 측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최씨 모녀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제공받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40)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한다. 한 판사는 총 3명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중 유일하게 부장판사가 아니다. 그는 다음달 단행될 법원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 판사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독일에 머물다 영국 런던을 거쳐 귀국한 최씨의 영장심사를 맡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연 장본인이다. 인기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이모씨의 영장은 기각하기도 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