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부터 “최씨 체포영장 혐의가 이대 비리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뇌물죄 수사는 따로 하겠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오후 브리핑에서 다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팀은 구치소에 칩거하며 소환조사 요구에 6차례 연속 불응한 최씨를 상대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부당취득 과정에서 이대 관계자와 공모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의 신입생 선발과 학점 부여 등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인 만큼 업무방해의 공범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미 최씨가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만나 ‘정씨의 입학과 학점 취득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학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감됐고 최 전 총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4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
비록 체포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특검팀은 최씨를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이미 입건한 상태다.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씨의 말 구입 등에 썼다는 내용이다. 그 때문에 당장 체포영장에선 빠졌더라도 특검팀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해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받아내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특검팀은 이날 당장 최씨를 강제구인해 조사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오늘(23일)은 특검 조사실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씨는 24, 25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검팀은 충분한 조사 후 26일 최씨를 불러 추궁할 계획이다.
최씨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맞선다는 복안이나 법조계는 되레 최씨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변호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예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이면 몰라도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재판부에 의해 ‘혐의 시인’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