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발표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여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했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에는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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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문체부는 이와 함께 특검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경위와 구체 사례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거지로 지목되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로 구속·사임하면서 헌정사상 현직 장관 구속 1호 사례로 남게 됐다. 전임 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도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