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검토를 끝냈다. 사실상 택일만 남은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은 24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우리가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부분”이라며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 룸에서 일정브리핑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로막는 요건으로 작용해 온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해석론 및 법원 판례를 충분히 연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형소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있다. 111조 1항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비서실 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위 두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고, 비서실 내 서류 역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대기하며 청와대 직원들이 갖다주는 자료만 받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

특검팀은 우선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청와대 측 논리부터 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청와대 전체가 아닌 일부 구역, 그 중에서도 군사적 성격이 전혀 없는 공간만 골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이 종전처럼 ‘군사상 비밀’ 운운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검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후보군에 올린 장소는 대통령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이다.

물론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인 경우가 워낙 많은 터라 특검팀이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준비해도 또 ‘군사상 비밀’ 어쩌고 하며 막무가내로 거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수사 진행 상황, 정치 상황 등 외부 환경 등이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