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면조사… 특검의 '진검 승부' 임박

8∼10일 비공개 방식 유력… 특검, 시기·장소 막판 조율 / 박 대통령, 수용입장 이미 밝혀 성사 가능성 커 … 장소는 미정 / 靑선 경호 이유 경내 조사 요구 / 黃대행 ‘압수수색’ 공식답변 없어 / 특검 “6일 회신 없으면 후속조치” … 이르면 7일 靑진입 재시도 관측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시기, 장소 등 막판 조율을 이어가면서 ‘진검승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8∼10일 중 하루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 중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일단 대면조사 성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관건은 조사 장소와 방법이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조사 장소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청와대 연무관이나 인근의 안전가옥(안가), 또는 삼청동 금융연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원수 경호의 중요성을 들어 청와대 경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방법도 박 대통령 측의 뜻에 따라 비공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 성사 자체가 중요한 만큼 꼭 공개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거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약 23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뇌물수수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압박한 강요미수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이르면 7일쯤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회신을 6일까지 기다린 뒤 답이 없거나 부정적인 답이 오면 후속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하다. 결국 황 권한대행 입장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황 권한대행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일단 2차 압수수색 시도까지 실시하되 무산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차선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의 협조를 얻어보려 한 특검팀의 시도 자체가 법률적·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도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