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0일 최씨가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류 등의 물건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은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 기타 물건을 받는 것을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일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에 항고했는데 이번에도 기각된다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후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왔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에서 직접 "우울증이 있고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받고 있어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최씨가 변호인 외에는 접견할 수 없도록 법원에 접견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최씨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이 청구한 변호인 외 접견 및 교통금지 신청을 지난달 21일 받아들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