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15년 7월6일께 복지부 조모 국장 등이 찾아와 문 전 이사장이 합병 건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문 전 이사장이 당시 합병 찬성 입장인 것을 알았냐"고 묻자, "그렇게 들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실장은 "(합병 관련) 문 전 이사장이 상당히 의지가 강했다는 것은 회의 때 듣지 않았나 싶다"며 "직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문 전 이사장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은 "장관실에 메르스 관련 보고를 하러 갔는데 (합병 찬성이) 지금 불안정하니 다시 투자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복지부 국장 등에게 장관님이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투자위가 최종 결정하는 합병 찬성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냐"고 되묻자, 그는 "정확힌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라며 "전문위가 불확실한 경우 좀더 확실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며칠 후 문 전 장관에게 합병안을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다고 진술했다.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투자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규정에 맞다고 보고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며 구체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전 장관은 당시 메르스 사태로 자신이 곧 퇴직하기 때문에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직접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실장은 "공무원 사회에는 윗분들을 잘 모시는 도의라는 게 있다"며 "지금도 그만두신 분한테 장관님이라며 깍듯하게 모시고 홀대한 경우는 없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님을 제껴놓고 청와대랑 같이 일한다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직접 무슨 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특검은 이 전 실장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 비고란에는 '7.9 결정 기금이사 임기 11월 1년 연장 결정'이라고 적혀있다. 특검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결정 조건으로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작성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실장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뜻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 투자위로 할지 전문위로 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이니 홍 본부장의 기금이사 임기를 연기하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 문건 중 아래쪽에 'BH협의 있을 수 있는 상황, 철두철미 논리적인 보고서'라고 적힌 문서도 제시했다. 이 전 실장은 "(메모는)제가 쓴 걸로 생각된다"며 "(문 전 장관이)이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