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 평창 땅을 불법 개발한 건설업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52)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최씨 모녀 소유의 땅을 임대한 김씨는 지난해 9∼10월 허가 없이 6300여㎡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 최씨 모녀의 땅을 임대해 10년간 사용하기로 토지 관리인 문모씨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최씨 모녀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초지’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8월16일 초지 내 잡변목 제거 행위에 대해 허가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19일 영구목책시설, 목장도로개설, 배수로 설치 등의 행위를 허가받았을 뿐 토석 채취 허가는 받지 않았다.

검찰은 또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정씨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개발에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입국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 수사를 재개하거나 기소 중지 후 혐의를 입증할 때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