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8일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1심의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통상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 전 차관 선고가 미뤄지면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최순실(61)씨와 장시호(38)씨, 김 전 차관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다음 기일을 보류해두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어 공소 사실이 똑같다"며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대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검찰 측 입장을 들은 후 보석을 허가하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앞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가 같아 박 전 대통령 심리 후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