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로 평가된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테스트다. 선거기간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등 유화적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마이웨이’ 전술 하에 새 정부의 대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은 미·북 간에 거론되는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 전략이다.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발사 후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으며,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기 싸움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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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욱 교수 |
최근 노르웨이에서 ‘1.5트랙’(반관반민·半官半民)의 북·미 대화가 있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건이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양측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을 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중 간에 놀라운 합의가 있었다고 언론에 밝혀 미·북 간에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일명 ‘달빛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기조는 당분간 작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북한은 새 정부의 대화라는 정책기조를 틈타 당국과 민간 간의 교류 협력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시작으로 8·15광복절 까지 민족주의가 절정에 달하는 시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화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북한은 무력과 평화공세 속에서 다양한 제안으로 문재인정부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제안했을 때 문재인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에 비중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민족공조보다는 국제공조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거쳐 평양을 가야 한다는 담론이 구체화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간에 ‘특정한 상황’을 놓고 이견의 범위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환경에서는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것부터 비핵화 단계에 본격 진입하는 것까지 양 정상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남성욱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