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특보의 외교부 장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고백했다. 후보자의 흠을 지명 사실과 함께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검증사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정도는 눈감고 넘어가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셀프 인정’으로 검증 공세의 예봉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읽힌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능력으로 검증받겠다는 자세, 뭔가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일단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인사 청문에서 자녀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은 중대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였다. 김대중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 이명박정부 때 박은경 환경·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 항목에 위장전입이 들어 있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들 중엔 억울한 사람도 있다.

인사청문회가 2000년도에 도입된 뒤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 공직자 5대 비리로 꼽힌다. 시대 변화, 과거 관행 등을 이유로 검증 잣대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병역비리, 부동산투기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죄’로 남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문재인정부 초대 각료 인사 청문회 막이 오른다. 자유한국당은 매서운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서둘러 출범한 정부라 미처 챙겨보지 못한 구석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며 연이은 파격 인사로 바람몰이 중이다. 인사청문에서 어설프게 정치공세 흉내 내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게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다.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