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른바 J노믹스를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먼저 한국경제의 특성에 맞도록 성장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달리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과 국부가 수출을 통해 창출된다. 만약 수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부채 위주의 성장이 될 것이며,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의 70% 이상이 내수에서 창출되므로 임금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내수에서 창출되지만 소득은 수출에서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로 얻은 소득이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전이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도 20년 동안 내수부양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려다 실패하고 결국 아베노믹스로 수출 증대와 내수 부양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전인 1993년에도 당시 우리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주로 한 신경제정책을 수립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부채가 늘어나면서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우리의 고용구조는 크게 변했다. 소수의 정규직은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높은 임금을 받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을 받는 저고용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러한 고용구조를 일본과 같이 기업은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늘리면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기업의 기술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과도한 정부규제에서 찾았다. 물론 지나친 정부규제가 기업투자를 줄이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기업의 기술력 부족에 있다. 일자리 창출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만 높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변화된 산업구조와 기술체계에 맞게 교육제도와 정부연구소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정부규제 완화에만 올인하지 말고 인적자본 투자를 늘려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수출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으며 매몰비용이 작아 안정적인 고용도 이뤄지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극화 없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늘어나 새 정부의 대외적 여건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반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적 불안정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운용의 성공 여부는 임기 초기 경제정책의 선택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이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성장전략을 우리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기업투자 부진의 주된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