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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기각돼 자유의 몸이 된 정유라씨가 3일 새벽 어머니 최순실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해외로 도피한 뒤 약 8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간 그는 당분간 외부 활동을 삼가고 휴식을 취하며 몸을 추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보강 수사와 영장 재청구에 대비해 변호인과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즉각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은 이날 오후 대부분 서초동 청사로 나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언급한 점을 따져보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포함해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대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점 △범죄인 인도 결정의 불복 절차 중 이의를 철회해 자진 귀국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할 예정인 점 △최씨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덴마크에 23개월된 아들을 남겨두고 온 점 등 가족관계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은 되나 범행을 시작하고 주도한 건 모친인 최씨 아니냐는 게 법원 판단의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정씨의 기존 혐의를 명확히 하거나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