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된다.

PLS는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일부 농가에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사용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일률적으로 0.01ppm(㎎/㎏)이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 설정되지 않은 성분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유사농산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참깨, 호두와 같은 견과종실류와 망고, 파인애플과 같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돼 시행 중이다. 나머지 농산물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관원은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넘어선 부적합 농산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관원이 지난해 현행기준과 PLS 기준을 각각 적용해 부적합 농산물을 가려낸 결과 현행 기준 부적합률은 1.5%였지만 PLS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적합률은 7.4%로 약 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7600여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데 쌀의 경우 190건, 고추는 210건, 사과의 경우 151건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많아 농가에서 농약선택과 활용의 폭이 넓은 반면 엽(경)채류 등과 같은 작은 면적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이 부족해 작물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관원 오상균 소비안전과장은 “PLS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고 시기적절한 제도이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농약사용 부주의로 부적합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산물 폐기 및 출하연기 등의 행정처분 조치로 농산물 생산과 판매 차질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관원은 소면적 재배 작물에 사용되는 미등록 농약 70~80여종에 대해 엽채류, 엽경채류 등 그룹을 구분한 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각각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 농진청, 농협,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