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강원도 전방 지역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사태로 홍역을 치른 군이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비행체가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고 누락 파문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위승호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좌천되면서 동요하던 군심(軍心)은 무인기 파문으로 국민적인 불신을 더욱 키운 격이 됐다. 2014년 3~4월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장담했던 군의 호언장담이 소백산맥을 넘은 소형 무인기 앞에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를 수호한다는 대의명분과 정책 투명성에 기반한 신뢰가 손상된 상태에서 군의 앞날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사드 배치 전경을 담은 위성사진이라며 지난 5월 8일 공개한 사진. 중앙TV는 X-밴드 레이더(검은 원 표시)가 성주골프장의 서쪽 능선 부근에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왜 못막았어 vs 정말 북한거?” 불신 퍼뜨린 무인기

지난 8일 주민에 의해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 비행체는 일반적인 군용 무인정찰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다.

사드 포대와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551장의 사진을 찍었다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이미지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Earth)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사진의 해상도는 상당히 낮아 확대하면 흐릿해지는 수준”이라며 “발사대를 비롯한 사드 관련 장비의 모습도 흐릿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사진을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하는 기능도 없는, 지도제작이나 지리정보 획득을 위해 제작된 상용 저가 무인기는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조잡한 무인기 1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떨어지면서 북한군이 미처 예상치 못한, 본래 가치의 수백배에 달하는 정치적 이익을 북측에 안겨준 ‘전략무기’가 됐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을 동요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는 소백산맥 이남에 자리잡고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270여㎞ 떨어져있어 2014년 3~4월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 삼척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것처럼 무인기가 넘어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사드 발사대의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워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의 전략 시설을 언제든 항공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셈이다. 북한의 성주골프장 부지 정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점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군은 뭐하고 있었기에 영공이 뚫리고도 몰랐는가?”라는 의문과 비판을 하게 만든다. 2014년 3월 파주에 추락했던 북한 무인기는 처음 발견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촬영했던 청와대 사진이 공개되면서 군의 대응에 대한 비난과 비판 수위가 높아졌다. 군 당국이 지난 8일 발견된 무인기가 찍은 사드 포대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말 북한 무인기 맞나?”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작고 조잡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소백산맥을 지나 성주의 사드 포대를 찍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 무인기가 추락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있다. 돈만 쥐어주면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북한에 판매할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들이 제3국에서 영업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굳이 싸구려 무인기를 띄우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무인기가 발견된 시점과 위치가 참 절묘하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뭔가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군 당국은 면밀한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제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군이 무한책임과 무한불신에 시달리는 원인

문제는 2m 크기의 소형 무인기를 군이 탐지해 격추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서울 핵심지역은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전파방해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방지역은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군이 운용 중인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어렵다. 저고도 감시용 레이더가 있지만 저고도로 느리게 침투하는 AN-2 수송기나 헬기 등을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 무인기 탐지능력이 떨어진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중화기 반입을 규제하는 정전협정 때문에 고도 2㎞를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단을 일반전초(GOP)에 배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장비 도입을 결정해도 단기간 내 실전배치는 어렵다.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북한 무인기.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들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북한군이 한 치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불신이 겹쳤다. 고생은 있는대로 하면서 욕만 바가지로 먹는 상황에 직면한 군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만 쌓인다. 군 관계자는 “책임도 무한대, 불신도 무한대다. 어떻게 해야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겠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같은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드나 무인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군을 길들이려는 정치권력의 잘못된 행태가 누적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력이 자신들을 추종하는 군맥(軍脈)을 만들고자 수뇌부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일이 잦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임충빈, 한민구, 황의돈, 김상기) 중 군 인사법에 규정된 2년의 임기를 채운 사람은 없다. 합참의장(김태영, 이상의, 한민구, 정승조) 역시 정 전 의장을 제외하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의 국방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박근혜정부에서도 2013년 4월 부임한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6개월만에 경질됐고, 후임인 이재수 사령관도 1년만에 3군 부사령관으로 옮겼다.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치권력은 인사권으로 군을 길들이고, 정치화된 군은 외풍(外風)에 취약해진다. 마음에 안들면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데, 굳이 조직의 수장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흔드니 버틸 방법이 없다.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군 수뇌부를 흔들면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졌다. 군 수뇌부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면 휘하의 장교들도 흔들린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묵묵히 일해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진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군을 주시해야 할 군인들의 신경은 자연스레 계룡대와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 군인들이 인사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동안 국방개혁이나 전투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면 그 책임에서 정치권력은 쏙 빠지고 군만 책임을 졌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은 안보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군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신하게 된다. 

2014년 3월 육해공군 합동임관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군 수뇌부. 임관식 직후 북한 무인기 사건과 군 가혹행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군은 수렁에 빠져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크고 작은 외풍(外風)에 시달린 겪은 군인들이 새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곱게 볼 리 없다. ‘국방장관을 조용히 청와대로 불러 경고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키웠나’는 시각이나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에게 동정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것도 ‘전(前) 정권처럼 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군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4년 3~4월 정국을 뒤흔들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을 돌아보자. 조잡하게 만들어진 북한 무인기는 군사적으로 별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폭발물이나 화생방무기 탑재도 가능한 괴물이 됐다. 왜 그랬을까. 당시 국방부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이 궁지에 몰려있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군을 중심으로 무인기 위협이 갑작스레 부각되자 정국은 안보 국면으로 전환됐다. 덕분에 정치권력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군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4월7일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무인기 위협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모든 것은 소리없이 묻혔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했고, 수개월 뒤 윤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발생한 국민적 분노는 후임자인 한민구 장관과 육군 수뇌부가 고스란히 뒤집어썼다. 

국방부 순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방부 회의실에 행사를 마친뒤 합동참모본부로 향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과 육해공군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크고 작은 외풍(外風)에 시달렸던 군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정치권력이 군인들에게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생긴 불신이다. 정치권력은 이해관계에 따라 장군들의 이미지를 뒤바꾸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군을 불신했다. 국방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군을 장악하거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군을 희롱하고 이용하는 행태만 버리면 개혁 과제는 절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군 역시 국민들이 자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에 대해 숨김없이 발표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북한 무인기 조사 결과를 군과 정치권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