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정씨 영장 기각에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하고 정씨가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까지 적시했는데도 또 퇴짜를 맞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검찰은 영장을 3번 연거푸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정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조사에서 그가 최근에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을 만큼 친분이 있음을 새롭게 밝혀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씨는 어릴 때 본 게 전부이고 승마를 한다는 정도만 안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말로 판명난 셈이다.
하지만 영장기각으로 정씨를 좀 더 추궁해 그를 삼성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가 주문한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도 정씨 구속 없이는 별다른 성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전날 정씨 영장심사를 맡아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하루종일 이름을 올리며 성난 누리꾼들로부터 극심한 ‘신상털기’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글을 올리는 등 일부 여당 정치인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납득하기 힘든 기각 결정을 대법원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영장심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누리꾼들과 일부 정치권의 대응이 우려스럽다는 표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