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우리 군이 온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더욱 강하고 혁신하는 군대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으로부터 국방부기를 이양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2014년 6월 제44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해 3년여간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주도했던 한 전 장관은 1971년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해 장교로 복무한 기간을 합치면 43년에 걸친 군 생활을 마감하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갔다.

한 전 장관은 구한말 항일 운동을 했던 의병장 한봉수 선생의 손자다. 때문에 고향인 충북 청주에서는 인망이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그가 육군참모총장(2009~2010)과 합참의장(2010~2011)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항일 의병장의 손자’라는 점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사(戰士)를 가르쳤고, 국방부와 육군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했던 한 전 장관은 전형적인 정책형 장교의 길을 걸으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그의 커리어 때문에 2014년 6월 그가 국방부 장관에 내정되자 군 안팎에서는 한 전 장관이 국방부를 무난히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3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한 전 장관은 전임자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그림자가 국방부를 덮고 있던 상황에서 주요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비판과 함께 사드 배치 등 주요 국방정책을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더 많다.

 ◆ 뒷수습으로 시작해 밀어붙이기로 일관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관리형에 가깝다. 55만 대군이 유사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국방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예비역 단체, 육해공군 본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한국국방연구원 등-간의 갈등을 조정,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개혁은 주로 정권 출범 초기에 부임한 장관들의 몫이다.

한 전 장관은 여느 장관들보다 업무 부담이 더 가벼운 상태에서 취임했다. 전임자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정부의 국방개혁안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명박정부 시기와 비교할 때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개혁안이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병력 감축과 군 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위기 관리와 갈등 조정 등의 업무만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2014년 4월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직후 가해자들이 현장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육군 제공

하지만 이같은 관측이 깨지기까지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김관진 전 장관 임기 막바지였던 2014년 4월 발생했던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은 한 전 장관 취임 직후인 그해 8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4월 6일까지 윤 일병의 전신을 손과 발, 슬리퍼, 군화 등으로 구타했으며 인격 모독, 성추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국민들의 쓰나미 같은 분노가 군을 덮쳤다.

군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자 한 전 장관은 윤일병 사건 보고체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사임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데다 군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노력은 빛이 바랬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문화혁신 대책을 마련해 그해 말 발표하면서 후폭풍은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및 지뢰도발 당시 군의 대비태세와 무력시위를 주도했던 한 전 장관은 지난해부터 주요 정책 시행을 놓고 밀어붙이기를 거듭했다.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웠던 태도는 2016년 2월 북한의 광명성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며 180도 바뀌어버렸다. 이후 같은해 7월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할때까지 5개월 동안 사드 논의는 밀실에서 이뤄지면서 철저한 불통 행보를 보였다. 발표 직후에야 지역주민들과 대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했다. 결국 같은해 9월 말 사드 주둔지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로 옮겼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방송 카메라 앞에 나서려는 국방부 당국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 전 장관은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했다”고 말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같은 행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혼란했던 지난해 말 한 전 장관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격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GSOMIA를 강행했다. 밀실추진에 소통까지 실종된 ‘불통 끝판왕’의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한 전 장관은 개의치 않았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원불교 신도들과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씁쓸한 뒷모습 남긴 韓…역사는 그를 어찌 기억할까

사드 배치를 둘러싼 밀어붙이기식 행보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직후 4월 사드 포대 일부가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됐으며 5월부터 초기 작전상태에 들어가는 등 사드 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한 장관의 불도저식 행보를 놓고 군 안팎에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정권교체에 대비해 사드 반입을 서두른 측면이 있지만 한 전 장관도 일정 부분 보조를 맞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선 직전 다른 부처 장관들과 함께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정부의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던 한 전 장관은 자신이 밀어붙였던 사드 배치가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 5월 30일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직후 위승호 당시 국방정책실장이 물러나고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청와대가 지시한 6월 5일, 한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한 전 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부 안보현안만 챙기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서주석 차관에게 맡기고 침묵을 지켰다.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은 한 전 장관에 대한 군 안팎의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번 일은 내 부덕의 소치로 부하직원들을 비난하지 말고 내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동요하던 국방부 민간 공무원들과 현역 군 간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채 떠날 수 있었지만 “통수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을 남김으로서 회복불능의 상처를 스스로 남겨버렸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보고누락 파문 이후 위 전 실장이 타의에 의해 떠나면서 한 전 장관에 대해 군 안팎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계속 나왔다”고 전했다.

5월17일 국방부 순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받아 합동참모본부로 향하고 있다. 이때 생겼던 청와대와 군 사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사드 문제로 깨지게 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 전 장관은 안보태세 강화와 미래 국방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 신년 정부보고에서 처음 공개한 ‘창조국방’이 그것이다.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해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창출한다는 창조국방을 한 전 장관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디지털 정예강군 육성’이란 구호와 차이점이 없다” “미래 무기체계 개발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조차 찾기 힘들다. 발간한다던 창조국방 개념서도 흐지부지됐고 관련 홈페이지는 찾는 사람도 드물다.

한 전 장관 시절 급속하게 진행됐던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후임자인 송영무 장관이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한일 GSOMIA는 “항일 의병장 손자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한 전 장관이 이임사에서 “국방 업무의 특성상 진솔한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는 말처럼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한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던 원인이 됐다.

한민구 전 장관이 시행했던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국방부 제공

야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한 전 장관을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까. 치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좋지 못하게 기억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할 상황에서 기꺼이 총대를 멨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역사에서 기억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다. 인류의 역사는 철저한 악인(惡人)도 철저한 선인(善人)도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3년간 책임졌던 한 전 장관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