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증세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생각해 담뱃값을 올렸으나 2년쯤 시행해 보니 생각만큼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없으니 담뱃값을 다시 내리자는 것인데, 말인즉슨 그럴듯하다. 그러나 같은 말도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하늘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한다.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건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덕담을 듣고는 “야당이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담뱃값 다시 내리자”는 얘기를 꺼내는 것 보니 정말 할 일이 없긴 없는 모양이다.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둔갑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5월까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 결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통행료 부담도 낮추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의 타당성을 침 튀겨가며 강조하더니 재정사업으로 바꾸기로 한 뒤에는 말이 바뀌었다. 재무성이 낮다는 등 민사사업의 문제점만 잔뜩 늘어놓았다. 7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이 이현령비현령식 논리에 춤추고 있는 것이다.
나랏일을 심심풀이 땅콩 취급하기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오십보백보다.
김기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