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시절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 사전에는 없는 사과를 처음으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투명한 검찰, 열린 검찰을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약속했다.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검찰이 지금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박수를 받은 때도 있었다.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 송광수 때다. 그는 노무현정부 사람들에게 ‘검찰개혁에 가장 저항하는 중심인물’로 낙인찍혔지만 국민들에게는 거침없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켜낸 검사’로 칭송받았다.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였다. 그는 퇴임식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대하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다.

그가 재임 내내 검찰 독립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입버릇처럼 되뇐 말이 있다. “검찰총장이 5명은 옷을 벗어야 검찰이 독립된다.” 그의 소망대로 검찰 독립을 위해 옷을 벗고 나간 후임 총장은 불행히도 1명에 그쳤다. 송광수의 뒤를 이은 김종빈 총장의 결기도 전임자 못지않았다.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퇴하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가치”라고 일갈했다. 검찰의 ‘검찰 독립’운동은 거기까지였다. “한때의 적막(寂寞)을 겪을지언정 만고(萬古)에 처량한 신세는 되지 말라”(채근담 구절)는 선배 검사의 고언을 한 귀로 듣고 흘렸다. 그러다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

‘검찰 개혁’과 ‘검찰 독립’은 본래 다른 말이 아니다. 검찰은 독립을 원하겠지만 시대는 검찰 독립을 위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문 총장이 제시한 쇄신안은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같다. 문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고 읊었다. 검찰은 아직도 ‘4월 하늘’인가.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