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중인 한미 해병대원들(자료사진)

미국 백악관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책의 일부로 주한 미군 철수론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진보 성향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트럼프 정부 일각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배넌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오른쪽)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보장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배넌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한 협상안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넌의 주한 미군 철수 발언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대북 협상에서 등가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에도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넌은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급한 주한미군 철수론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17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배넌이 제시한 협상안은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에서 급격하게 이탈하는 것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이 과거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미 양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카드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북한 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이 역내 힘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한국에 그대로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나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어떤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지도부에 북한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미국이 필요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2일 전격 통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자료=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미·중 관계의 사이드쇼

배넌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 노선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정치권에서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그는 수석 전략가 겸 선임 고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및 대외 정책에 전방위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 내 파워 게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배넌의 거취 문제에 대해 “더 두고 보자”고 말해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 타임스도 배넌이 곧 해임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주한미군 철수 협상 카드론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갈공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과시해왔기 때문에 그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넌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의 부속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배넌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25∼30년 동안 미국이나 중국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을 잘못 내려가면 중국이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넌은 “코리아(북한을 지칭)에 관해 말한다면 지금 그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사이드쇼(sideshow)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드쇼는 원래 서커스 등의 공연에서 여흥이라 촌극 프로그램을 뜻하지만, 지엽말단이나 부수적인 소사건의 의미로 사용된다.

◆대북 군사 옵션 혼선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 옵션 동원 문제를 놓고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겠다며 마치 핵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북 군사적 해결책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배넌은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서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내게 보여줄 때까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뉴스맥스는 배넌이 대북 군사 작전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천기를 누설해 좀 더 이른 시간에 쫓겨날 것 같다고 백악관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안보회의(NSC)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들이 정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핵무기 시설 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믿도록 노력해 왔는데 배넌이 그러한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외교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외교·국방부 장관 안보협의회 개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적대 행위를 개시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강력한 군사적 결과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