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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미국이 주요 협정에서 이탈하는 고립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전후 세계 질서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던 ‘미국 예외주의’와 정반대의 길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후퇴 등에 이어 12일(현지시간) 유네스코(UNESCO) 탈퇴 결정을 내렸고, 13일에는 이란 핵 협정 불인증 방침을 공식화한다. 트럼프 정부는 또한 캐나다 및 멕시코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개정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 협정의 폐기를 모색하고 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탈퇴 독트린’이다”고 지적했다.
◆탈퇴 독트린과 한반도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독트린은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선 기존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 국가 간 동맹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무용론을 제기했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한 안보 분야 수뇌부 회의에서 “한국인들이 미국의 방어 지원에 대해 왜 더 고마워하지 않고, 더 환영하지 않느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미국의 NBC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미적거리자 “사드와 함께 주한 미군도 철수시켜라”고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가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등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 안보 위협 제거 차원에서 군사옵션이 포함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협정 불인증과 유네스코 탈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새로운 이란 전략을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정 준수를 재인증하지 않음으로써 재협상 또는 파기를 위한 수순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이 체결했다.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노선을 취한다는 이유로 이 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10월 유네스코에 재가입 이후 6년 만에 다시 탈퇴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네스코가 역사 유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 우호적 입장을 보여온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국제 협정이나 기구 파괴에 열을 올리는 데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자란 그의 세계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국가안보회의(NSC)의 러시아 담당관인 피오나 힐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빌딩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기존 건물을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애틀란틱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협정이나 국제기구 등을 새롭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창조적 파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이나 적성국은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가고 있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정을 파기하면 북한이 트럼프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의 우방국이나 동맹국도 트럼프 정부와 의미 있는 협상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