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 등의 영향으로 5가구 중 1가구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도 쑥쑥 크고 있다. 2013년 1조원을 넘어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는 지난해 2조4000억원, 2020년에는 5조8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성장통이 적지 않다. 동물 학대나 유기 문제가 꾸준히 뉴스에 오르내리고, 동물생산업 영업자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아지 공장’과 같은 폐해가 나타난다. 동물 미용과 호텔, 카페 등 관련 신규 서비스업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설 내의 동물 학대가 발생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느는 실정이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 제도를 정비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늘면서 정부는 지난 3월21일 동물 학대행위와 유기행위에 관한 처벌기준 상향,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소유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경기도 안성시의 사설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새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모습. 뉴스1

◆반려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도 높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위반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논란이 일었던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 행위를 차단하고자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생산업자의 불법 영업 때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법 위반으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 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의 동물 학대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넣었다. 동물 학대 행위자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금지행위로는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금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행위나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면 가중처벌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때 인식표 부착, 목줄 등(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양해지는 반려동물 산업 추세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신설했다. 이들 새 업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4개 업종의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이 바뀌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법 개정 사항 외에도 새 정부 들어 동물복지와 관련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초 확대 개편한 동물복지팀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현황,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된 동물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유기된 반려동물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입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소유자를 대상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을 늘린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물림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에 보호·관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도 적극 홍보한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猫)에 대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12월부터 추진한다. 길고양이로 생기는 주민 갈등 해소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군집별 중성화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와 생명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동물보호 교육사업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동물 학대 방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차원에서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지역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