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골자로 하는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해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중국의 국방예산은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 늘어 2016년도 국방예산은 9543억5400만위안(약 176조766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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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 |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조만간 일본은 물론 지역 내 미·일 연합전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우려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해석을 통해 이미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했고, 방위예산 증강 제한을 철폐했다.
한국의 입장은 대단히 어렵다. 중국에 접근하면 미·일동맹과 멀어지고, 미·일동맹에 접근하면 중국과 멀어진다.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고 강대국 정치와 거리를 둘 만큼의 군사력은 갖고 있지 않고 당장 북핵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중국이 얼마 전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도 강대국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세력균형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한국을 미·일동맹에서 떼어놓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강대국 정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중·일 양국에 대해 ‘협력적 관여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안보 대화를 통한 군사적 신뢰와 투명성 확보, 역사 문제의 비정치화, 한·중·일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레짐(체제) 구축 등 동북아 다자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 둘째,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헤징(위험회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동북아 지정학의 압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중국·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에 대한 외부적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그리고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호주와 같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반패권주의 연합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중국이나 일본의 지역패권 추구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경제통상관계도 다변화해 중국과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 쇠퇴 가능성에 대비해 자주국방의 담대한 웅지를 세우고 국방전략을 혁신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편승이나 균형 전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균형전략은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고, 편승전략은 강대국에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한국의 강대국 대응전략은 편승과 균형 사이에서 내적으로 잘 통합된 혼합전략이어야 하고, 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삼고 자주국방 대계를 세울 때 추구 가능한 양면전략이다. 이것이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부활 속에서 19세기 조선이 겪었던 비극적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