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트럼프의 안보전략은 크게 네 가지에 의해 유지된다. 미국 국민과 본토 보호를 통한 미국의 삶의 방식 수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에 의한 평화유지, 국가 영향력의 범세계적 확장이다.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해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말이다.

사실 이전까지 미국은 스스로 최고이길 거부해왔다. 오바마 정부의 미국을 정의하는 단어는 ‘주저함’이었을 것이다. 북핵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대화를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하면 고개를 돌리고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이 북한은 미국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의지와 집중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완성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전까지의 미국은 전략적 방향성이 모호해 보였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전략서에서 미국은 3대 위협을 지적했다. 먼저, 강대국 정치의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를 성장을 위한 협력의 대상이자 강대국 정치의 경쟁상대로 명시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역내질서를 유린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함으로써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명확히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본토의 미 국민 수백만 명을 살해하려 함을 밝혔다. 또한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와 같은 지하드 테러단체를 직접적 위협으로 지적했다.

어느 때보다 공세적인 미국의 안보전략서는 쇠퇴할지도 모를 제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보다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전략적 방향성 없이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대응으로만 일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변화는 우리에게 당장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치켜세웠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 차단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중국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한 반응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중국은 우리 이어도 상공을 거쳐 대한해협 인근으로 폭격기와 전투기까지 날렸다. 우리가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즈음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훈련의 연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연기제안이 쌍중단은 아니며 평창올림픽을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계기라고 말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연기한다고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위해 6자회담은 물론이고, 북·미회담까지 미뤄놓았다. 그나마 한·미 연합훈련으로 북한의 폭주를 막아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훈련연기 대신 오히려 훈련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2월에 끝날 올림픽을 위해 3월의 훈련을 연기시킨다는 것도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강해야 할 때 약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면 누구를 억제하고, 누구를 이용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평화란 힘 없이는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힘이 무시되는 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평화를 보장할 강력한 국가안보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전략 없이는 번영도 생존도 없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