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인 만큼 김 대표 앞에 던져진 과제들의 무게도 더 늘었다. 특히 지난 임기 내내 그를 괴롭힌 무허가축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허가축사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농가들이 많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11일 서울 중구의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했다. 김 대표 본인도 축사 문제 해결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제약사항이 많아 이대로 맞추라고 하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015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면적이나 입지 등을 분뇨처리시설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 과거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축사들이 건축법이나 농지법 등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축사 100㎡가 있는데 이 중 20㎡가 분뇨유출 방지시설인 비가림막 등을 설치해 무허가로 지적되기도 하고, 이를 적법화하려면 나머지 80㎡ 규모에 대해 축사 신축절차를 처음부터 모두 밟게 만들어놨다”며 “이런 부분 외에도 가축분뇨법에 걸려 있는 법이 25개나 된다. 이보다 더 포괄적인 법이 있을까 싶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다 보니 농장주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빚어진다. 법 시행 33개월이 지났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곳의 비율이 10%대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도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24일 이후 무허가축사는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 대표는 “개정안은 시행 당시 새로 짓는 축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됐는데 2015년 12월에 갑자기 기존 축산농가들도 축사사용허가를 받도록 소급 개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공청회는커녕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수의 농가가 생업을 잃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농촌 경제의 주력사업인 축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사료, 기자재 및 동물약품 등 연관산업의 위축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등을 통해 가축분뇨법의 3년 추가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유예기간을 2021년 3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유예기간 연장이 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적법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