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겨냥해 유류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내용의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료=바이두 캡처

중국 관영언론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피해 지난해 2억 달러 상당의 석탄 등 금수품목을 밀수출했다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새로운 유엔 보고서가 논란이 될 경우,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관영언론은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새로운 유엔 보고서가 미국과 동맹국의 또다른 대북제재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결국 북한의 반발을 가져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5일 논평을 통해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 평양을 겨냥한 유엔 제재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며 “루프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가 석탄 경유지로 인용한 관련국들의 평양 정책과 북한의 제재 위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기 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할 경우,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밀수가 (정상적인 거래) 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100% 완전한 제재 이행은 불가능하며 이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시도가 언제든지 있을 수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밀수 행위에 대한 유엔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추가 독자제재를 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남북대화가 비핵화 문제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면,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은 대북 군사 압박을 강화할 것이고 북한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유엔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며 “이는 남북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사평을 통해 “유엔 보고서에 등장하는 중국과 한국 등 국가들이 고의로 대북제재에빈틈을 만들려고 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중국은 계속해서 엄격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해 왔고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는데 비공식적으로 다른 일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의 사고방식과 행동 준칙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했다.

앞서 CNN 등 외신은 새로운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012~2017년 북한에서 시리아의 과학연구센터로 선박을 통해 물품을 운반한 횟수가 40여 차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과학연구센터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관장하는 기구다. 아울러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다중 로켓 발사기,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와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전 받은 증거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무기 거래 의혹뿐 아니라 석탄 등 다른 수출 금지 품목을 거래한 혐의도 포착됐다. 보고서는 석탄을 중국이나 러시아산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박을 통해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석탄의 경유지 또는 도착지로는 중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이 지목됐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