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가족의 안위를 운운하며 억대 신내림굿 비용을 받은 무속인에게 법원이 "통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무속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1억원을 받아 챙기고, 법당 물품 비용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당시 남편의 사망 보상금을 받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굿을 받은 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내림 굿의 정당한 대가였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억원의 신내림 굿비용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20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먼저 신내림굿을 요청한 정황과 피고인이 실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약속한 무속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속행위의 대가는 일률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해 6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따로 받아 챙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