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한반도 둘러싼 4강 ‘스트롱맨’ 장기 집권 예고

한반도의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모두 ‘스트롱맨’으로 채워진 데다 이들이 모두 장기 집권 채비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이 임기 10년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장기 집권하는 ‘황제’ 시대를 열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재선되면 2024년까지 재임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승리하면 2021년까지 재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2025년까지 재임한다.

특히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 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보수주의정치행동(CPAC) 연례행사 연설을 통해 “내 임기가 7년이 남았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당선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숱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 그의 재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장기간에 걸쳐 한반도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트럼프는 이기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와 언론 매체인 뉴요커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분석한 기사를 통해 그의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매일같이 러시아 게이트, 트럼프 지지율 기록적 하락, 성추문, 정치적 발언 논란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폴리티코는 그 무엇보다 트럼프가 운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가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스캔들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이 트럼프를 보면 억울해서 울고 싶을 정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적에 과감한 역공을 펴고 있고, 이런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감세에 성공한 ‘실적’을 쌓았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주가는 뛰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경제 성장률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격 이슬람 세력인 이슬람국가(ISIS)를 어느 정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 내세울 마땅한 주자가 없다. 현재 75세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76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68세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고령의 대선 예비 주자가 뛰고 있을 뿐이고, 참신한 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공생

시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플랜에 중국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사설을 통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계획에 서방 국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FT는 이날 중국이 마오쩌둥(毛澤東) 1인 독재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독재통치는 서방에 일련의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도 중국의 예상되는 스트롱맨 장기 통치에 대비해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이 신문이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26일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중국의 헌법 개정이 중국 내부 문제라며 구체적인 논평을 삼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그것은 중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선출직의 임기 제한에 관해 이야기했으나 그것은 미국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중국의 헌법 개정 추진)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방의원 임기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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