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핵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질세라 “어떠한 방어망도 뚫는 핵 추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기염을 토했다. 중국도 핵전력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강 구도를 무너뜨리겠다며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개발해 핵전력 삼위일체를 완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프랑스도 향후 7년간 370억 유로(약 50조원)를 투입해 핵무기 현대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군비 경쟁은 국제 사회의 대북 포위망을 느슨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냉전 시대로 회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약 2년 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얼마든지 군비 경쟁을 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에서 “미국이 불량 정권과 테러 그룹, 우리의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와 같은 경쟁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따라 향후 30년 동안 1조 달러(약 1081조 원)를 투입하려던 계획을 바꿔 여기에 예산을 25% 증액해 1조 25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미국은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신형 교체, 저강도 신형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일종인 트라이던트 전략 미사일 개발, 핵 실험 재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러 핵 대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러시아를 겨냥한 핵무기 3기 배치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의 위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두마(하원)에서 열린 국정 연설에서 “러시아가 기존 탄도 미사일 발사 방식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쓸모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비행경로를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며 저고도에서 쾌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현존하거나 미래에 개발될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

◆푸틴 주장 진위 공방

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시린시오니 ‘플라우셰어스 펀드’ 회장은 푸틴 대통령이 소개한 무기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을 뿐이고,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맬컴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전형적인 정치선전을 한 것이고,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졌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가세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도 푸틴 대통령이 소개한 전략 무기들에는 이전에 이미 공개된 것들과 아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무기들이 뒤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의 반격
미 국방부는 1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으로 미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의 대너 화이트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이트 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러시아 역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이트 대변인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핵 억지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을 보호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현대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2018 핵태세보고서(NPR)’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F-35 전투기 한 종류를 개발하는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경쟁국 및 적국이 34종의 새로운 핵 운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NPR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지하격납고(사일로) 발사형 ICBM인 둥펑(DF)-5를 이동형 전략 미사일로 개량하고, 대형 핵잠수함 타입-9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2·3을 2020년까지 진수할 계획이다. 중국은 사거리 3000∼4000km에 달하는 중장거리 정밀유도 핵미사일인 둥펑(DF)26은 이미 개발해 배치를 완료했다.

프랑스는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현대화함으로써 유럽의 맹주 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프랑스는 지상과 해상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약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