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 미셸 오바마 여사가 어린이 비만 퇴치에 앞장섰다. 초등학교 급식메뉴에서 피자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반발한 미 의회는 토마토소스 2숟가락이 들어간 피자에 대해 ‘채소’라고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내 학교급식 피자시장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19조원). 오바마 여사의 순수한 노력은 로비에 빛을 잃었다. 업계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인들의 주요 비만요인은 탄산음료와 빵, 케첩, 통조림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콘시럽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프린스턴대와 럿거스대 연구팀에 의해 밝혀진 적 있다. 비만퇴치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는 가공식품에 콘시럽을 넣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줄기차게 노력했다. 하지만 콘시럽 규정은 살아남았다. 미 옥수수정제협회(CRA)의 로비 때문이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옥수수농장주들의 생존권 주장에 밀려 폐기되지 않았다.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로비력은 미국곡물협회(USGC),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협의회(AIPAC), 미국제약협회(PhRMA), 미국축산협회 (NCBA),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미국자동차노조(UAW)도 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미국철강협회(AISI)와 미국알루미늄협회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철강·알루미늄업계 로비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웠지만, 업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은 20년 전 베어링 수입이 급증하자 국가안보를 내세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그랬다가 슬그머니 철회했다. 안보는 명분이고 그 이면에서 표 계산 주판이 튕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 불리기와 유권자 관심끌기에 앞뒤 재지 않고 완력을 자랑 중이다. “군산 GM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고, 내 덕분”이라고 한 것도 선거를 의식한 홍보이다. 중간선거는 그의 재선 길목을 지키는 시험무대이다. 미국 선거 때문에 지구촌이 이토록 골머리 앓아야 하나.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