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안보 무임승차 국가 및 불공정 무역 국가와의 일전불사 입장을 밝혔었다. 디프로매트는 “다른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트럼프가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 타깃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손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챙기는데 한·미 FTA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은 법정에서 적대적으로 싸워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래되고, 소중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대북 정책을 놓고 단일 전선을 구축해야 할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이런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미 FTA 체결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웬디 셔먼은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면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외국산 철강 제품이 범람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외국산 철강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디플로매트는 “한국 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인 한국이 어떻게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이냐고 항변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디프로매트는 한·미 간 통상 분쟁은 단순히 양자 간 무역 문제를 넘어 트럼프 정부의 한·미 관계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최대 압박 전략’을 동원하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일방적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디플로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 중재자로 나섰으나 미국이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가 탄탄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관계를 침몰시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상할 수 없는 관세를 매기면 한국의 중재 역할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이 때문에 한·미 간 기존의 균열이 더욱 커져 양국 관계가 심각한 새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탄 맞은 한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보다는 한국과 캐나다 등 동맹국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대한 철강 최대 수출국은 물량 기준으로 캐나다가 차지했으며 브라질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멕시코, 러시아, 터키, 일본, 대만, 독일, 인도 등의 순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미국으로 27억 달러(약 2조 9241억 원)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물량이 6억3700만 달러에 그쳤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