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연합뉴스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한다는 뜻을 담은 고사성어만큼 한반도 정세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도 높은 제재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은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북한과 인접한 동해 북부 해역까지 전략폭격기 B-1B를 진출시키고, 핵추진항공모함 3척을 동해에 전개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를 발사하며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 

정의용 수석대북특사(국가안보실장)가 5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하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6일 방북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열었다. 미국 군사옵션 가능성을 우려하던 북한은 안보 위협을 덜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해상차단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던 일본은 ‘재팬 패싱’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국면의 성패는 북한 비핵화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북한 비핵화가 이번에는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의문투성이인 北 비핵화 대화 의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 비핵화 관련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북 특별사절단에 밝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언급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 근거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 미국이 각종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체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선봉장은 주한미군이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대북협상대사는 7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의(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말하고 왜 이 지역에 미군이 필요하냐? 왜 일본에 미군이 기지를 필요하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양국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이유다.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중지하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정도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한다 해도 핵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가 남아있는 한 핵개발은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핵무기 소형화 수준은 한미 양측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량이나 보관 위치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북한 핵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북한이 속임수를 써도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 20여년 동안 이어진 북한의 행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공격을 감행하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을 돕지 않으면 한미 동맹은 와해되고, 미국을 돕게 되면 확전이 불가피하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안보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새판 짜기 준비 마친 北, 당해낼 수 있을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연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북한의 과거 행적과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를 보면 주목할 점이 보인다.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동등한 수준의 위협으로 본다는 점이다.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고, 북한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미군 전력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남아있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서로가 느끼는 안보 불안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한국,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안보 위협이 한반도에서 모두 사라지면, 한반도에는 힘의 공백에 의한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1948년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철수한 뒤 6.25 전쟁 직전까지 38선에서 남북이 무력 충돌을 거듭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이같은 우려를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소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는데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는 북한의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북한의 의도대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불가침 원칙이 실현되면 한반도 정세는 급변한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한 변수는 북한에 의해 사라진다. 북한은 국제적 차원의 북핵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떠오른다. 반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영향력은 감소한다.

물론 북한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필리핀, 태국 등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아시아 우방국들 사이에서 친(親)중국 성향이 강해지는 것을 목격한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 차원에서라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국내 보수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발하면서 국내 정세가 요동칠 우려도 높다.

북한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으면, 북한은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며 판 흔들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대외 전략의 특징은 비핵화와 핵무장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전략적 모순’이다.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말 바꾸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권위와 명분에 의존한 전략이다.

그에 필요한 권위와 명분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비핵화 국면에서는 ‘선대의 유훈’을, 비핵화 국면이 풀리지 않으면 ‘핵보유국’을 명시한 헌법이나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 등을 내세우며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 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은 전략적 선택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의 전략이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핵능력 강화에 몰두해왔다. 한편으로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의 전략을 고민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1일 파격적 내용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문제는 북한의 파상공세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이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에 공을 떠넘겼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당장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진행할 사람조차 찾기 힘들어 외부 영입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4년 임기의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실시되는 연방 의회 의원 및 공직자 선거)에서 내세울 치적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국은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큰 리스크를 스스로 끌어안았다. 금전 거래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갖는 쪽은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 거래 과정에서 보증을 서는 사람이다. 보증을 잘못 서면 집안이 망한다. 북미 대화 국면에서 섣부르게 보증을 섰다가 북한이나 미국이 태도를 바꿔버릴 경우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고립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향후 10여년 동안의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요한 고비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