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이 북핵 문제를 리비아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리비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핵 개발을 강행했고, 리비아 모델을 자멸의 길로 여기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볼턴이 리비아 사태를 놓고 정반대의 교훈을 얻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볼턴의 리비아 사태에 대한 180도 다른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볼턴은 오는 5월로 예정된 김정은-트럼프 회담에서 트럼프 옆자리에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비아 모델을 밀어붙이도록 조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과 카다피

리비아식 해법의 기본 틀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다.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이끈 리비아는 1981년 미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뒤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았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1992년에 산유국인 리비아의 원유 수출을 금지하자 카다피 정권은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명분 삼아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다.

리비아는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했고, 2003년 4월부터 미국과 비밀 협상을 했다. 리비아의 핵 폐기 작업은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고, 핵무기 설계 정보 및 핵·미사일 관련 주요 장비와 문서를 미국에 넘겼다. 2단계로 리비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사찰을 받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장비 1000t을 미국에 넘겼다. 3단계로 리비아가 2005년 10월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미국은 그 이후인 2006년 5월에 가서야 리비아와 국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으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리비아를 삭제하고, 경제 제재를 풀었다.

문제는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운명이다. 카다피는 2011년에 반군에 의해 사살됐다. 볼턴은 카다피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아니라 리비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자국민에 의해 사살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다피를 죽인 반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북한은 카다피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지 못했고, 미국 등 서방 국가가 핵 개발을 막은 뒤에 그를 죽였다고 본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11년에 “리비아 핵 폐기 방식이란 안전 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FP 연합뉴스

◆볼턴의 전략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을 받기 3일 전인 지난 2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했다. 볼턴은 이때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13∼14년 전에 리비아가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의 안보단지 창고에 리비아의 핵 시설물을 보관한 것과 비슷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지난달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군사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기 전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기 대북 폭격론을 제기했다.

린지 포드 아시아서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국장은 블룸버그에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협상 전략으로 삼으면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CNN 기자로 북한을 17번 방문했던 마이크 치노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볼턴이 트럼프의 싸움꾼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볼턴은 다른 옵션이 있어도 항상 군사력 동원을 주장해왔다”면서 “트럼프가 볼턴을 중용한 것은 북한에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