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김황식 전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교범 전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오수봉 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역구의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기업과 관련해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4가지 사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하남시에 일어난 일들이다.
◆기초단체장 13년 동안 4명 중 1명은 재판에◆

지자체를 둘러싼 이권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청탁 사건은 하남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경남 함양군도 하남시 못지 않다. 지난 2월 임창호 군수가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함양은 초대 군수를 제외한 4명이 비리 혐의로 중간에 옷을 벗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경북 영천시도 2, 3, 4대 시장 모두 4년 임기를 못 채운 불명예를 기록했다.

2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1995년 시작된 민선 1기부터 지난해 민선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은 모두 364명이다. 이는 이 기간에 선출된 단체장(1474명)의 24.7%에 달한다. 민선 4기에는 단체장 246명 중 40%를 넘어선 110명(44.7%)이 기소됐다.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이 지자체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수사와 비리 수사에 매진하곤 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선 1기와 2기 100∼200건이던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민선 3기 이후에는 1000건을 초과했다.

◆시장님들의 3대 비리, 해법은 정당의 검증작업◆

검찰과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과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에 나아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만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선거때만 되면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줄을 선다. 일부 지역구는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있다.

단체장의 비리유형은 크게 인사청탁과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각종 이권개입이다. 지자체는 중앙정치와 떨어져 상대적으로 토착비리유형이 많다. 이는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인허가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정치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선거가 혼탁하고 선거 이후에도 비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방선거에도 유권자가 8명의 후보자를 뽑는데 이런 식이면 후보자를 보지 않고 투표지에 줄 세우기를 하는 ‘줄투표’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과정인 것을 감안하면 중앙당에서 제대로 된 검증작업을 통해 파렴치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를 배제하고 제대로 된 후보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