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2강(이재명·윤석열) 1중(안철수)’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접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라는 암초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보다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하지만 역대 대선보다 여야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으면서 이, 윤 후보 모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접전 양상이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낮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표심을 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대선과 비교할 수 없는 여야 유력 후보 배우자 리스크가 터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영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번 대선판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막판까지 승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만큼 양 측 모두 소극적 지지층이나 중도·무당층의 등을 돌리게 할 만한 실점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 제기된 문제 못지 않게 각각 ‘김혜경·김건희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어서다. 더욱이 두 후보의 아내가 연루된 의혹이나 혐의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하나같이 민심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안 요인이다. 김혜경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터진 후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김건희씨가 아예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민심의 눈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로선 배우자 검증과 리스크에서 보다 자유로운 안 후보의 경우 같은 의사 출신이자 서울대 교수인 아내 김미경씨와 함께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역대급 배우자 리스크에 관한 한 이·윤 후보와 안 후보, ‘3김 배우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김건희 이어 김혜경 리스크에 민주당·국민의힘 공수 교대 배우자 리스크에 먼저 발목을 잡힌 쪽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쪽이었다. 특히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사기 혐의 등과 함께 김건희씨마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논문 표절·허위 이력 의혹 등이 줄줄이 터지면서 난처한 입장이었다. 이에 위기의식이 커졌고, 코너에 몰린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나와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들의 이름이 윤 후보와 대선 캠프 주변에 거론되고, 김씨가 과거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오랜 시간 주고 받은 부적절한 통화 내용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은 호재를 만난 듯 김건희씨를 지렛대 삼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몰아붙였다. 대선 본선 돌입 후 여당 후보 부인으로서 전국 각지를 돌며 공식 일정을 소화해 온 김혜경씨와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두문불출하다시피 한 김건희씨를 비교하며 영부인 자질에 대한 우위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가 사과하고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 방어막을 쳤지만 지지층 외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이 후보가 장남 도박 논란 등 아들 위기를 넘긴 지 얼마 안 돼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의혹이 연달이 나오면서 여야 공수 양상이 달라졌다.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사실상 김혜경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 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 배모씨가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 음식 배달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의 폭로가 나오면서다. 여기에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인화성 강한 의혹들이 이어지자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부부를 고발하는 등 십자포화식 공세를 퍼부었다. 김혜경씨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혹이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며칠 동안 배씨와 민주당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건희씨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결국 이 후보는 설 연휴가 끝난 3일 첫 4자 TV토론 전 공식 사과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부적절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윤석열 첫 TV토론서 약속이나 한듯 배우자 리스크 언급 안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당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부각하려고 총력전을 펼치는 것과 달리 정작 당사자인 후보들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첫 4자 토론에서 가족 리스크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괜히 서로의 배우자를 공격 소재로 삼아봐야 고정 지지층 외의 표심 얻기에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4자 토론에서 대선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족 리스크 대신 정책 공방에 주력했다. 토론이 부동산,외교안보, 일자리경제 등 3개 주제 아래 진행됐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은 주제와 별개로 공방이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가족 리스크에서 홀가분한 편인 안철수, 아내와 딸 데리고 적극 표심 공략 안 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부인과 외동딸 설희씨를 데리고 서울 중구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의료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양강 후보에 비해 가족 리스크가 없는 후보이면서 의사 출신으로 자신이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안 후보 부부는 2시간가량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의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설희씨는 검체 검사를 안내하는 행정 업무를 도왔다. 미국 UC샌디에이고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코로나19 감염 경로 연구로 화제를 모았던 설희씨는 설 연휴를 맞아 잠시 귀국했다가 5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는 그동안 자가 격리로 집에만 머물 때도 유튜브를 통해 직접 찍은 브이로그(Vlog·개인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를 공개하며 아버지를 지원했다. 두 모녀는 3일 아침 서울 광화문역에서 흰 패딩과 주황색 목도리를 맞춰 입고 약 1시간가량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안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배우자 등 가족 리스크 막판 표심에 영향 미칠까 정치권이나 선거·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 결과를 판가름할 ‘스윙보터’로 중도 성향의 부동층을 꼽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지지 후보를 정한 고정층 역시 막판에 표심을 바꿀 수 있다는 조사 결과들도 잇따라 각당과 후보 진영은 실언 등 각종 실책과 본인·가족리스크 등 돌출 악재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지지 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그 외 후보’라는 응답은 모두 22.3%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음’이라고 한 응답자도 19.3%에 달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달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0.2%나 됐다. 두 여론조사는 둘 다 전화면접(무선 100%)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게다가 투표할 때 후보의 배우자 자질도 고려하겠다는 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배우자 리스크가 전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해당 후보 진영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이다.

전 세계적으로 K팝(한국 가요) 열풍을 주도하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통령 문화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동행한다. BTS는 20일 유엔사무총장 주재의 20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멘트(moment)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특사 자격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BTS는 ‘희망을 통한 복원력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으로 열리는 SDG moment 세션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내용의 연설과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19∼23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BTS를 문화특사로 임명한 뒤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문화특사) 임명장을 공식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멤버들에게 외교관 여권, 만년필 선물을 전달하면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박수로 축하했다. 수여식 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BTS가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었다”고 특사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줬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많이 높여줬다”며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를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덕분에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고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다. 특사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RM은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당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발표 행사에 초청돼,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7분 연설로 국제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BTS가 대통령 문화특사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병역 대상자인 멤버들의 병역 특례 가능성 여부도 다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발의됐다. 병역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서 언급한 ‘대중문화예술인’의 핵심이 바로 BTS다.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세계를 휩쓴 한류의 선봉에 선 BTS의 병역 혜택 논란이 본격화한 건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였다. 비슷한 시기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몇몇 선수가 병역 특례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됐다는 논란과 맞물렸다. BTS같은 K팝스타를 비롯해 톱 배우 등 대중문화계의 한류스타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위선양에서 예술·스포츠 분야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19년 11월 정부는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계는 외면하면서,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은 계속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2002 한일월드컵과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경우 4강에 진출했다고 병역 미필 대표 선수들이 군복무 면제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계 병역 혜택 여부는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국내 콩쿠르 포함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한층 기량과 감성을 연마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도 대중문화계는 병역 특례 논의 대상에서 소외되다 BTS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상과 성과를 자랑하면서 멤버들의 병역 혜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하지만 빌보드는 세계 음악 순위가 아닌, 미국 위주의 차트다. 세계가 모두 공인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각급의 논란이 불 붙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도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되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예능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 가기도 한다”며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고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지난 7일 “19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며 “그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실제 올해에도 BTS의 활약은 어마어마하다. 두 번째 영어 노래 ‘버터’(Butter)로 최신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0번째 1위에 올랐다. 또 첫 번째 영어 노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최근 미국 유명 음악 잡지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 목록에 올랐다. 롤링스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역대 ‘베스트송 500’에서 다이너마이트는 346위로 선정됐다. 롤링스톤은 BTS의 빌보드 싱글차트 첫 1위 곡인 다이너마이트가 “세계를 정복 중인 한국 그룹의 랜드마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9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관심을 모았으나 다른 안건에 대한 회의가 길어져 다뤄지지 못했다. 곧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오는 11월쯤 다시 논의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BTS 멤버들이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멤버들의 군입대는 코앞인데 법이 바로 시행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BTS 멤버들도 자신들을 둘러싼 병역혜택 찬반 논란과 별개로 국방의 의무를 당연시하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한편, 신동아가 최근 보도한 여야 일부 대선 주자의 BTS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도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대중 가수가 국격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중문화에 대한 예우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BTS 등 K팝 아티스트의 위상을 생각할 때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당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한창 때’ 군대를 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병역 특례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며 BTS 병역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야권에서 주목도 1,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김대중 도서관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가 방명록에 쓴 글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시빗거리로 삼으며 윤 전 총장과 이 대표를 비판했다. ◆정청래, 윤석열 향해 “지평선을 연다느니 통찰과 성찰도 구분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꿈꾸시나”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글의 맥락상 ‘지평선’보다 ‘지평’이, ‘성찰’보다 ‘통찰’로 써야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정청래 의원도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명록 하나 제대로 못쓰고 지평선을 연다느니 통찰과 성찰도 구분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꿈꾸시나”라고 윤 전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자동차 운전도 연습생에게는 운전대를 잘 맡기지 않는다.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에도 “지평을 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평선을 열다는 말은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이) 언어의 새 지평을 여셨다”며 “솔잎은 송충이를 먹고 될 성부른 떡잎은 나무부터 알아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려면 김대중의 길을 가야지 김대중을 탄압했던 무리들 후예의 품에 안겨서야 되겠는가”라며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교회에 가겠다는 다짐인가 아니면 성경말씀 깊이 새겨 절에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석열,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내 갈 길만 가겠다” 윤 전 총장은 17일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며 “여야의 협공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내 갈 길만 가고, 내 할 일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여야 협공’이란 표현까지 써가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데는 민주당이 정 의원처럼 윤석열 깎아내리기나 ‘검증공세’ 등 전방위 공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조속한 입당을 압박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경욱, 이준석에게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아는 모양, 대표 취임 후 처음 쓴 단 한 문장이 이렇게 허술하다니” 민경욱 전 의원은 같은 당 신임 대표의 글씨체를 대놓고 비난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국립대전현충원에 남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방명록 문구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글씨 하나는 참 명필”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풀어놨다. 그는 30대 젊은 대표를 겨냥해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들의 글씨체는 원래 다 이런가”라며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했다. 옛 선조들은 사람이 쓴 글씨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주어로 썼는데 그런 어법은 외국을 방문한 대통령쯤이 쓰는 어법”이라며 “지금 이 젊은이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KBS 앵커 출신인 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돼 ‘박근혜의 입’으로 활동한 바 있다. 민 전 의원은 또 “대표가 됐으면 이렇게 어이없는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주위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인 30대 젊은이의 가벼운 언행을 보인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큰 실수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는 당에 회복 불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쓴 젊은이의 단 한 문장이 이렇게 허술하다”며 한심하다는 투로 지적했다. ◆김근식, “민경욱 적당히 하라.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유령과 싸우다 모처럼 칭찬받는 당에 고춧가루 뿌려” 이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다 “민경욱 전 의원, 적당히 하라. 당내에서 건전한 논쟁과 토론은 백번 환영하지만 당대표의 글씨체와 문구를 시비 거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라며 “MZ세대의 글씨체와 문구를 공감하지 못하고 꼰대 시선으로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이 시급히 극복해야 할 꼰대문화 그 자체”라며 민 전 의원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년 내내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유령과 샅바싸움 하다가 이젠 모처럼 국민의힘이 칭찬받는데 또 고춧가루를 뿌리나”라며 “지금도 당적을 갖고 계시다면 내부총질은 자제하시는 게 도리”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사로운 이슈로 시비 걸고 싶으면 우선은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따릉이에 딴지 거는 것부터 혼내달라. 최 전 의원이라면 민경욱 의원이 딱이다. 당원이라면 당 밖의 시비부터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두 명(이명박·박근혜)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방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비난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오고 간 내용이 일각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때 금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법무·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특수부’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고 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해 우려와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여권 입장에선 금 전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 금태섭 “시스템이 아닌 인사 방식으로 윤석열 등 권력기관 다루는 조국의 안이한 관점 늘 걱정” 7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금 의원은 “저는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지내실 때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며 조 전 장관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말씀을 드렸다”며 “(그 때) 민정수석께서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윤석열과)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금 의원은 이어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조 후보자는 “말씀 취지를 잘 알겠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태섭,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검찰 강제수사 비판받아 마땅…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사단 키워준 책임도 커 금 의원은 앞서 청문회 초반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가 젊은 세대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한 뒤 민정수석 시절 윤 전 총장 휘하의 모든 검찰 요직을 특수통 검사들로 채운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며 “모두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예,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이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청년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특수통 검사들이 대약진한 것도 크게 문제삼았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라며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다”며 “인사와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차지하면서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대검)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고(go)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며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또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거듭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 잘못을 지적했다. ◆금태섭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 보며 과연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적임자인지 많은 사람 의문 제기” 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과 검찰개혁 적임자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에게 왜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달라고도 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 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고 저도 100%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며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매우 부족하지만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과제 관여한 만큼 잘 할 수 있을 것” 이에 조 후보자는 “따끔한 질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린다”며 “저로서는 아까 지적하셨던 제 주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만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죽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회고록에서 “윤석열은 수구보수 진영의 환호와 구애를 받고 ‘군주’가 되기로 한 것” 한편,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윤 전 총장과 검찰을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두고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문서로 읽혔다”고 했고, 김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계속된 문재인 정부 타격 수사’로 규정했다. 특히 ‘김학의 불법출금’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획 사정’설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불법적 음모를 꾸몄다는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검찰의 의도임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도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청와대”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는 “착수 시점에는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압수수색 후에는 ‘조국펀드설’이 근거 없음을 알았지만 ‘일수불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의 자존심은 물론 윤 총장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공격자’였다. 윤 총장은 수구보수진영의 환호와 구애를 받았고, 차츰차츰 검찰총장을 넘어 ‘미래 권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했다고 추론한다”며 “‘택군’을 넘어 ‘군주’가 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종합하면 2019년 하반기 이후 검찰이 여당의 4·15 총선 패배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상하거나 희망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실행해왔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며 “이미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이지만 4·15 총선 이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도로 이뤄진 자신과 일가 비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가운데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 측 인사 접촉면을 늘려 주목된다. 권성동·정진석·장제원 의원 등 윤 전 총장과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윤 전 총장이 정권교체 필요성에 동의하며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한다. 이처럼 윤 전 총장의 대선판 등판이 가시화하자 여권의 경계심도 커지는 기류다. 특히 조 전 장관의 편에 서서 윤 전 총장과 검찰에 적대감을 드러내 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용민 의원은 2일 각각 ‘윤 전 총장 장모 등 처가 비위 의혹’과 ‘조국은 윤석열 대권 야욕의 희생양’ 논리를 앞세워 윤 전 총장을 맹비난했다. 김남국 의원은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했고, 김용민 의원은 조 전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남국,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이게 당신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냐” 김남국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장모가 누구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는 것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며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업자라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에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며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조국 사태는 윤석열이 대권·정치적 야욕 위해 조국을 희생양 삼은 사건” 김용민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조 전 장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는 오히려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의 사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4시간 만난 권성동, “열과 성을 다해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늬앙스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윤 전 총장과 4시간 가량 만났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윤 전 총장)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여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내가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선 출마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동석자들이 ‘빨리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해야 할 거 아니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이 그런 느낌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오래 전에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이런 적은 없었다”며 “(그가) 고민하고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을 볼 때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현재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인사권자(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므로 ‘조국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에 오르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증 책임자였던 자신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민 적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된 데 대해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국, 여권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승진은 OK·검찰총장 승진은 NO 의견 많아 그는 회고록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청와대 안팎에서 이견이 없었으나, 검찰총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상당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으로 인식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선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확연히 나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 문재인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가들 다수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쪽 사람들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의견은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수사의 대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특수부 지상주의자”, “정치적 야심이 있다” 등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에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여권에서 상당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카드가 최종 낙점된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개인을 신뢰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 낙점한 셈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윤석열 추천설을 일축하면서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고 한 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맥락으로 비쳐진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고 치켜세우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민주당 법사위원 대부분 윤석열 검찰총장 부정적이라고 했지만 인사청문회 때 대다수 칭송·기대감 표시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 대다수가 부정적이라고 했지만 2019년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법사위원 대다수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등에 대한 야당 공세를 막아내거나 윤 전 총장을 치켜세우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백혜련 의원(현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 검사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표창원 의원도 “후보자는 살아 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라며 “(첫 번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이고), 두 번째는 재벌수사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대한민국 최대 재벌그룹의 총수를 구속한 유일한 검사라고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출신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검찰총장감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편 검찰총장 바라지 않는다”며 “저를 포함해 누구라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건 또는 청와대 수석이건 장관이건 차관이건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임직원 고소고발이건 송치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앞에 사건이 왔을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희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거에 대해 저는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불신받고 정권으로부터 애정받는 검찰(을 의미하는) ‘정애검’에서 벗어나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을 의미하는) ‘국사검’이 되기를, 거기에 우리 후보자께서 각별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권력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이 검찰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검찰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박지원 의원(현 국가정보원장) 역시 여당에 맞장구를 쳐줬다. 박 의원은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조작 의혹 수사팀을 이끌다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윤 후보자의 공을 높이 사면서 “2013년 서울고검, 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수사를 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 왔고, 오늘의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게 맞다면 민주당 법사위원 다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에 반대했지만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낙점한 인물인 만큼 본심과 다르게 엄호사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인 셈이다. ◆정성호·금태섭은 경계심 내비쳐 다만 이들과 결을 달리한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립이고,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기대가 좀 낮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13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때 후보자께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는다’고 했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미명 하에 결국 국가와 국민을 보지 않고 눈앞의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며 “후보자가 그런 검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로 수사받는 수사팀에서 껴 수사를 하다 보니 검찰에서 내부(자기 식구) 수사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며 “총장이 되시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리, 검사가 연루된 문제에 더더욱 정말 철저하고 가능한 외부기관에 맡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친정부 성향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평균 24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재를 주요 공직에 발탁할 때 능력을 최우선으로 할 뿐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청와대에서 많은 공직자,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받아서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분들도 모두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을 전혀 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하고,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등 비판적인 쪽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수장이 되면 여권에 불리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게 뻔하다’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가)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차관을 지내고 지난해 4월 퇴임한 그는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의 4·7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 수습용으로 단행한 개각 효과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으로 영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특히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정의당이 ‘데스노트’(death note)에 올릴 수도 있어 주목된다. ◆정의당, 장관 후보 낙마에 위력 발휘한 ‘데스노트’… 의석수 확대 욕심에 조국 앞에서 덮었다가 곤욕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곧 낙마로 이어져 데스노트란 이름이 지어졌다.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 줄줄이 낙마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든 바 있다. 이처럼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목소리를 대변해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의당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자당에 유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의식해 원칙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면서 데스노트를 덮어버렸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과의 공조가 절실했던 점을 감안한 행보였다. 당시 정의당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조 전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정의당이 ‘실리’를 위해 ‘원칙’을 버린 듯한 모습에 지지층이나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카드에 뒤통수 맞고 총선 참패한 정의당, 다시 데스노트 펴 당리당략에 따라 두 거대 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은 정의당의 선택은 당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민주당에서 대가를 받기는커녕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기대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새 선거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됐다. 지역구에서 심상정 의원만 간신히 살아 남고 비례대표 5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2중대’ 소리까지 들어가며 지지층과 중도층이 정의당에 기대했던 원칙을 버린 결과였다. 이후 뼈저리게 반성한 정의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데스노트를 다시 폈다. 각종 도덕성 논란이 잇따르던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건을 두고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용납하기 힘든 발언들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사건은 1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이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거셌다. 결국 지난해 12월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정의당은 ‘부적격’으로 당론을 최종 결정했다. 심상정 의원은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된다”고 부적격 판단 사유를 밝혔다. ◆ 국회서 거대 여당 거느린 청와대, 정의당 데스노트에 꿈쩍 안 해…임혜숙·박준영 데스노트에 올리나 하지만 청와대는 20대 국회 때와 달리 꿈쩍도 하지 않고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20대 국회 때와 달리 총선 압승에 따른 공룡 여당의 위력을 앞세워 정의당의 목소리는 신경도 쓰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국민 눈높이와 비슷하다는 상징성이 있고, 4·7재보선 참패를 통해 정부 여당에 성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각 후보자 중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를 인사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일단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유력 대상자로 꼽힌다.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한 정의당의 데스노트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민 눈높이 기준에서 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후보자들이란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박 후보자를 겨냥,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문제삼았다. 그는 “(도자기 수집) 취미 치고는 좀 과해 보인다”며 “쓰던 것도 상업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골동품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나. 외교관 이삿짐이라는 것도 특권이다. 그 이삿짐을 별도로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고 저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면 공직자로서 자기 검증의 기준이 문제가 있다”며 “흔히 보따리장수라고 부르는 분들이 소규모 밀무역을 과거에 했었다. 법을 위반한 밀수다. 그것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논문 내조’ 논란을 자초한 임 후보자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문제는 경비를 따로 했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기회다. 남편의 논문 실적을 부풀려주는 굉장히 이상한 내조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점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백화점식 의혹을 가진 후보자라고 부적격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박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야당이 문제제기 할 정도라면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걸러낼 수 있는 항목들이었을 텐데 인사검증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에서) 만약 저걸 알고도 저게 큰 문제냐라고 한다면 일종의 인사 내로남불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고 그림이 부착되고, 금연 구역이 확산하는 등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실내에서 전면 흡연 금지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실내 장소 궐련 흡연 전면 금지’에 93.7% 지지…‘전자 담배 전면 금지’도 86.7%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성인 약 4800명을 대상으로 국제 담배 규제정책 평가(ITC) 한국 프로젝트 2기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29개 국가에서 10만여명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담배 관련 연구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내 장소에서 궐련 흡연 전면 금지에 대해 응답자 평균 93.7%가 지지했다. 궐련형 전자 담배에 대한 전면 금지도 평균 86.7%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개발원은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흡연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궐련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내 금연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31%가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체 26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일본 12%와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1%였다. ◆ “담배는 종류와 무관하게 해롭다는 인식 널리 퍼져”…“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 보여줘” 개발원은 “ITC 고소득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담배는 종류에 관계없이 해롭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ITC 프로젝트를 고안한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와의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담배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담배 규제정책 영향에 대한 국제 비교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국민들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담배 규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실내는 물론 야외도 금연구역 확대 및 금연 광고와 흡연 경고 강화 등 흡연자 압박 강도 세져 흡연자는 물론 담배 연기를 맡는 간접피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으면서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정부는 금연광고와 흡연 경고를 강화하는 등 흡연자들에 대한 압박강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번째 금연 TV광고로 ‘담배와도 거리두기’ 편을 내보냈다. 지난해 우수 광고로 평가받은 ‘담배는 노답(No答), 지금 노담(No담배)’에 이어 소중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광고를 제작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광고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기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고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 자녀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의 실천을 강조하는 아빠가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려다 자기모순을 깨닫고 금연을 결심하는 상황이 담겼다. TV 광고와 함께 공개되는 인쇄 광고에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김지안(경기도 성남시 한빛초등학교 2학년), 이소은(경남 진주시 장재초등학교 2학년) 등 어린이들이 실제로 그린 그림과 캘리그라피가 담겼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 광고 소개 당시 “코로나19와 가족의 건강,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흡연자의 금연 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중 9종도 바꿨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 온 제2기 경고그림·문구 사용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동일한 그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경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복지부는 2기 경고그림 12종 중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9종 그림에 대해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했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종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등 문구도 간결하게 바꿨다. 3기 경고그림·문구는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검찰이 조작수사를 했다고 맹비난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승인을 거부하자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 기소하는 등 청와대, 법무부와 윤 총장 간 갈등의 골이 더 파이는 형국이다. ◆검찰,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로 발급해 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인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를 자세히 기재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8년 10월 인턴활동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고 앞서 받은 최비서관 명의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처리 기준상 3차장 검사 전결 사안이지만 피고인의 신분을 감안해 지휘라인 승인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자 윤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최강욱, “검찰이 조국 수사결과 너무 허접하자 (없는) 혐의 만들고 허위 조작” 주장 이와 관련,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이 조작 수사를 서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사이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7월에도, 2014년 3월에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서면 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방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활동을 했고 이 내용이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퇴직한 변호사가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다른 비서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현재 검찰 인사업무(검증작업)에 관여하는, 이런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하자 검찰이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있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강욱과 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 여부 놓고도 공방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한 차례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며 “기본적으로 피의자 소환통보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등이 다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12월 초에서야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 송달 후에도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적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보냈다고) 알려주고 있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부연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며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통보서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달리 변호인 선임권 안내 등 미란다 원칙이 기재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검찰 출신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소환통보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