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홍문종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자진 철거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은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조립식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날이다.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철거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 재설치를 예고하면서 언제든 ‘천막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행정대집행 수포로…양측 충돌 없어 우리공화당은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천막 4개동을 기습 설치한 지 열흘 만인 이날 새벽 천막을 자진해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당원과 지지자 등 1000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이 오전 5시쯤 천막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겨 설치했다가, 다시 오전 6시쯤 당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천막을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세종문화회관 앞은 우리공화당 산하 조직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오는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낸 장소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시의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시와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5시20분쯤 광화문광장에 도착했으나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기자 광장에 남아 상황을 지켜봤다. 이를 본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은 “우리공화당 화이팅”, “물러가라” 등을 연호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며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 8동을 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공동대표는 “우리가 천막을 치고 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순간 그 국가, 그 정부는 독재 정부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공동대표의 “광화문 광장은 우리 땅”이란 발언도 이때 나왔다. 홍 공동대표는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천막에 있던 물품 등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기면서 행정대집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서울시 관계자들이 옮긴 천막에 있는 물품을 확인하려 접근하면서 일부 당원과 지지자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갈등 일단락됐으나 언제든 되풀이될 가능성 우리공화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한 뒤 오전 6시20분쯤 해산했다. 서울시 직원 30여명과 용역업체 소속 1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지 등을 살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인원은 야간에도 남아서 현장을 지킬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단은 중단했다”며 “당분간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서울시와 우리 공화당의 천막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머잖아 되풀이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한 전례도 이미 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 차례 발송한 뒤 지난달 25일엔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같은날 약 3시간 만에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재설치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겼다가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무거운 화분 수십개를 광화문 광장에 배치하면서 우리공화당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온라인 공간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의 맥을 잇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만남도 형식을 중요시한다.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다같이 함께'가 아닌 '단 둘이'를 외치는 것도 전통보수정당 자존심 때문이다. 이런 한국당도 2개의 단어앞에선 주춤거리며 한수 접고 들어간다. 바로 북한과 일본 관련 문제다. 북한과 일본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경우 국민정서와 감정적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당 개명 뒤 당 대표와 대통령 만남은 딱 두번...그 것도 어렵사리 한국당 뿌리 찾는 일은 상당히 복잡하다. 1950년대 자유당-60,70년대 공화당-80년대 민정당-1990년대 초중반 민주자유당과 연결되지만 그 과정서 이합집산의 역사와 얽히고 섥혀 있기에 일반적으로 1997년 11월 21일 간판을 내건 한나라당을 원조로 본다. 한나라당은 새누리당(2012년 2월 13일)으로 이름을 바꾼 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화를 당한 2017년 2월 13일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문패를 교체했다. 한국당은 2017년 홍준표(대통령 후보→7월 3일 당 대표)체제를 거쳐 2018년 6월 비대위 체제, 2019년 2월 27일 황교안 대표체제로 지도부 바통이 넘어왔다. 지금까지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단 두차례. 홍준표 대표시절이던 2018년 3월 7일 '5당 대표와 함께'에 이어 같은 해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동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19일과 9월 27일 여야 5당대표를 초청했지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의 보여주기 식 표의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 홍준표, 2018년 3월 6일 남북합의문 발표 다음날인 7일과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4월 13일 청와대 회동 당시 홍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응한 표면적 이유는 '안보'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남북관계 열차에 동승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남북은 2018년 3월6일 판문점에 만나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한은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생각있다'는 등의 6개항에 합의했다. 이어 다음날인 7일 홍준표 대표 등 여야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났다. 4월 13일 홍 대표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일대일 회동'을 했다. 당시 청와대는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와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회동을 제의, 홍 대표가 받아 들였다. ◆ 5월 문 대통령 '5당 대표회동' 제의→ 黃 "1대1"→ 靑 "5+1"→黃 "3+1"...끝내 무산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여야 5당대표'와 회동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대일 회동을 갖자"며 역제안하는 형식을 빌어 '여럿이 함께'를 거부했다. 그러자 5월말 청와대는 "5당 대표회동 뒤 황 대표와 별도 회동할 수 있다"며 수정제의했지만 황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인) 3당 대표와 회동 뒤 단독회동하자"라는 카드를 내 밀었다. 청와대는 2017년 7월과 9월처럼 한국당 대표를 뺀 여야4당 대표와 회동을 추진했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반대에 부딪쳐 회동계획을 접었다. ◆ 일본의 경제보복...황교안 "위기다. 모든 방식의 회동에 다 동의" 황 대표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상황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방식의 회동에 다 동의한다"라는 말로 '5당대표 회동'이든 '5+1'이든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 회동방식 정리에 들어갔다. ◆ 남북·북미회담 급물살로 지방선거 결정타, '반일 프레임' 대응에 늦을 경우 21대 총선 위태 황 대표와 한국당이 일본 경제보복을 이유로 대통령과 여야회동에 응한 이유 중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학습효과가 들어 있다. 남북정상이 함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가 하면 북미정상회담 등 상상도 못한 일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톡톡히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흐름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도 선거참패 요인 중 하나라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최근 '정부의 무능한 외교 실태'를 집중 부각시키며 비판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전선'에 적극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형식을 따지다 자칫 한국당이 총선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이 경우 황 대표의 리더십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황 대표가 '무조건 만나자'를 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 거부'를 입에 담는 등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자 청와대와 여권이 일본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정면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야당은 "반일 감정 자극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외교적 해결에 힘쓸 것을 주문하면서 최근 흐름에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 최재성 위원장 "이 정도면 의병 일으켜야"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소재의 한국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측은 '한국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등 한국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를 내 세웠지만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의 지지층 결집,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대북문제에서의 일본 패싱에 대한 불만 등이 담긴 보복조치임이 명백하다. 아베의 보복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보복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대정부 비난을 퍼부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가칭)’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청와대가 방어만 하다가 피해 액수나 계산하고 말 일이 아니다"며 "경제 보복의 피해만 생각한다면 빨리 (일본에) 항복하고 끝내는 게 맞겠지만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정치인들이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니라 의병(義兵)을 일으켜야 할 일이다. 운명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고 '눈에는 눈'식의 대일본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 文 대통령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 지켰다"...즉석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연설에서 원고에 없던 내용의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난세를 이기는 힘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때가 때인만큼 똘똘뭉쳐 일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자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왔다. ◆ 조국 "한참 잊고 있던 죽창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며 김남주 시인이 작사한 죽창가를 꺼집어 냈다. 녹두꽃과 죽창가는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이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노래다. 죽창가는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다시 한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 가슴에 꽃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라며 동학혁명을 노래했다. ◆ 黃 "과거와 현재 싸우면 미래만 희생"· 洪 "외교문제는 예측, 文은 뒷북이나" · 劉 "文, 아베와 만나야" 청와대와 여권 흐름에 야권을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외교로 풀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일 강경태도가 정권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림수가 아닌지 경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8일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며 "문 대통령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13일엔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희생되는 것은 미래다'라는 영국 처칠 수상의 말을 소개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대통령에게 '정부가 외교로 해결하고 일본갈등을 풀어달라, 반일(反日) 감정이 고조 되어선 안 되고 이성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한일관계 같은 외교문제는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지 문정권 처럼 뒷북이나 치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에 가세하면서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며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원인이 외교이니 해법도 외교에 있다"고 아베를 만나 풀 것을 주문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최근의 여권 흐름이) 결국은 국내정치용 아닌가", 표를 얻고 자기들의 종북편향적 태도를 합리화시켜야 하니까"라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시나리오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준석 "12척 배?, 한척은 아프리카· 또 한척은∼...죽창 들자는 건지 여권 뭔가에 씌인 듯"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똘똘뭉쳐 일본 보복을 이겨내자'는 뜻에서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언급한 것에 대해 13일 "우리 판옥선 한척은 아프리카 순방중(강경화 외교부 장관)이고 한척은 방글라데시(이낙연 총리)에~ "라며 정부조차 이런데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 뭉칠 것을 주문하느냐며 비꼬았다. 14일엔 "죽창을 들자는 죽창가까지 올리는 건(조국 수석) 이쯤 되면 진짜 세종로 1번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단체로 뭐에 씌인 것 같다"며 단체로 상황파악 못하고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페이스북·영화 ‘명량’ 포스터 캡처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 도움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딸이 입학 취소 기로에 놓였다.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어 재학생 A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의결했고, 입학고사관리위원회도 치전원 결정을 심의해 입학 취소로 의견을 모았다. 이달 중 열릴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 A씨의 입학은 최종적으로 취소된다. A씨는 휴학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B씨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조사를 벌여 B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딸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B씨가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치전원 입학에 도움을 줬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대학원 제자 동원한 어머니의 전폭 지원으로 대학·치전원 합격?···모녀 측 “논문 허위 아니다” 혐의 전면 부인 검찰과 교육부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 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고, 이듬해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당시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던 A씨는 논문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제출해 상도 탔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도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에는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한 사립대에 합격했다. 검찰은 모녀(母女)가 실제로는 연구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원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B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 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논문을 허위라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지명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대윤(大尹)’, ‘소윤(小尹)’과 관련한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윤과 소윤은 각각 윤 후보자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55·〃25기)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기수 등 검찰의 전례를 뛰어넘어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을 각각 검찰권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히면서 서초동을 중심으로 대윤, 소윤이 입길에 오르내렸다. 청와대의 각별한 신임을 업은 검찰 내 두 사람의 위세를 조선의 12대 임금 인종(1515∼1545·재위 9개월)과 13대 임금 명종(1534∼1567·재위 22년) 당시 각각 권세를 누렸던 외척세력 ‘대윤’(윤임)과 ‘소윤’(윤원형)에 빗댄 것이다. 다른 점은 460여년 전 권력다툼을 위해 사생결단식으로 맞붙었던 ‘원조’들과 달리 ‘현대판 대윤·소윤’은 친형제와 다름 없을 만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다. ◆‘원조 대윤·소윤’, 권력 쟁탈전으로 을사사화(乙巳士禍) 등 피바람 일으켜 희대의 폭군으로 악명을 떨친 연산군의 이복동생으로 반정을 통해 조선의 11대 왕이 된 중종은 제1계비인 장경왕후가 세자(훗날 인종)를 낳고 얼마 안 돼 숨을 거두자, 제2계비인 문정왕후를 받아들여 그 사이에서 경원대군(훗날 명종)을 낳는다. 장경왕후와 문정왕후 모두 파평 윤씨(尹氏) 집안으로 각각 오빠인 윤임 중심의 대윤파(大尹派)와 동생인 윤원형 중심의 소윤파(小尹派)가 중종 이후 왕위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대립했다. 양측은 중종 말년부터 치열하게 맞붙다가 1544년 인종이 즉위하면서 대윤파가 먼저 정권을 잡고 사림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인종이 재위기간 1년도 안 된 이듬해 승하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명종이 1545년 7월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된 것이다. 문정왕후를 앞세운 소윤파가 권력을 잡자마자 윤원형은 윤임이 역모를 꾸몄다며 대윤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4대 사화(士禍)’ 중 하나인 ‘을사사화’다. 이후 소윤파의 지속적인 반대파 숙청작업으로 희생된 사람만 1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관직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온갖 뇌물을 쓸어담는 등 전횡을 부린 윤원형은 1565년 문정왕후가 병사하면서 몰락한다. 애첩에서 정실부인이 된 정난정을 뒤따라 자결했다. ◆‘현대판 대윤·소윤’, 형제애 못지 않은 의리로 똘똘 뭉쳐 ‘현대판 대윤과 소윤’의 관계는 ‘원조’들과 180도 다르다. 11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윤 검찰국장은 친형제만큼이나 두텁고 막역한 사이다. 지난 8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도 윤 후보자 스스로 “대진이하고 나하고 친형제나 다름이 없다”고 털어놨을 정도다. 검찰 내 ‘강골 특수통 검사’ 계보를 잇는 두 사람이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당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를 수사하면서 정몽구 회장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로 배수진을 쳤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노무현정부 말기에 정권의 치명타로 작용했던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 때도 두 사람이 호흡을 맞췄다. 이후 윤 후보자가 이명박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댓글 수사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다 박근혜정권에 찍혀 지방 한직을 떠돌 때 각별히 챙겨준 후배가 윤 국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문재인정부 들어 둘은 나란히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렸다. 윤 후보자가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지목돼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르자 윤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2인자인 1차장을 맡아 윤 후보자를 보좌했다. 이듬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고 윤 국장은 검사장 승진 즉시 파격적으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직행해 화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때 대검 중수부장·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찰의 ‘빅4’로 불렸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는 폐지됐고, 공안부의 위상은 많이 깎였다. 사실상 검찰 내 힘이 쏠리는 요직 중의 요직을 두 사람이 차지한 셈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초동 안팎에서 대윤·소윤 소리가 무성했던 배경이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이 발목을 잡자 윤 후보자가 문제의 녹취파일 내용과 관련, “(당시) 형이 경찰 수사를 받았던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 하고, 윤 국장도 “윤 후보자가 (당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나다”라고 한 장면에서도 ‘끈끈한 의리’가 엿보인다. ‘원조’ 대윤과 소윤이 서로 못잡아 먹어 안달이었던 반면 서초동 대윤과 소윤은 찰떡궁합으로 검찰 실세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구성 ks@segye.com

누리꾼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인 아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8일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엄중한 수사를 약속한 가운데, 이번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일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비참한 현실이 이제야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관련 단체에서 나온다. ◆“소식 접하고 울었다…영상 없었다면 묻혔을 일” 원옥금 재한 베트남교민회 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성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다”며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렇게 많이 당해왔다”고 울먹였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베트남교민회는 한국 이주 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베트남인들을 도우며, ‘한국-베트남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실도 연다. 영상 충격과 함께 그동안 접해온 수많은 피해 여성 사례가 머릿속에 스친 탓인지 전화 너머에서 10여초간 말을 잇지 못하던 원씨는 “평소에도 결혼이주여성 상담 중에 비슷한 일을 많이 접한다”며 “다행히도 이번에는 (폭행 장면이) 녹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만약 휴대전화에 피해 사실이 담기지 않았다면, 이번 일 또한 묻히듯 지나갔을 거라고 했다. ◆“이번은 ‘빙산의 일각’…그들이 피해 감추는 이유는”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한 원씨는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등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한국인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서, 피해 여성이 남편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위계질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국적취득 등을 볼모로 배우자가 이주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피해자가 폭력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거다. 원씨는 피해 여성이 신고를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로 의사소통 어려움과 함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정확한 사실을 알릴 만큼) 자세히 말하기란 어렵다”며 “폭행 과정에서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뺏기거나 감금당하면 나중에 (상처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기란 더욱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좀처럼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조만간 열릴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폭행 사건 대응책과 함께 향후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혼이주여성 보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4년째를 맞이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는 서울 거주 외국인(26개국 출신 45명)이 활동 중이며, 외국인주민 인권과 생활환경개선 등을 논의한다. ◆‘하고 싶은 말’ 질문에…“죄송하다는 말뿐”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한 A(36)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감정이 쌓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SBS TV ‘간판 앵커’였던 김성준(56) SBS 앵커가 최근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하며 엄벌을 촉구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SBS는 8일 김 앵커가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1년여 전 몰카 범죄의 심각성 지적하며 가해자 엄벌 강조 김 앵커는 지난해 5월 SBS 라디오 러브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문제와 정부 대책 등을 다뤘다. 관련 이슈를 취재해 온 SBS 기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자리에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온 몰래카메라, 또는 무슨 성관계 영상.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이런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면서 최근 5년간 몰카 피해 사례가 세 배 이상 늘어난 검찰 통계자료까지 인용하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이어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잡혀서 엄하게 처벌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런 데(디지털성범죄)에 발을 안 담그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며 처벌 수위가 약한 현실을 환기시킨 뒤, “(피해자들은)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가해자들은)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풀려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촬영 정도와 경중의 차이를 떠나 1년여 만에 본인이 몰카 촬영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됐다. ◆범행 사실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 사진 나와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김 앵커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1991년 SBS 기자로 입사한 김 앵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SBS TV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를 진행하는 간판 앵커로 활동하면서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그는 2016년에는 뉴스제작국장을 거쳐 보도본부장도 지냈으며 2017년 8월부터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며 대중과 꾸준히 소통했지만 사표 수리와 함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 논설위원이 입건된 후부터 PD가 대신 맡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초반 쟁점은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관련 의혹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 측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공격에서 윤 후보자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국민 아니냐”·“‘수취인불명’ 청문회” 검사 출신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윤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했는데 야당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자료를 왜 안 주느냐”며 “(윤 후보자의) 비위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제 증인으로 신청한 전 용산세무서장이 어디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윤 후보자가 전 용산세무서장과) 골프를 같이 쳤는지, 술을 같이 마셨는지는 내사·수사기록에 다 있다”며 “사건 관련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있는데 내주지를 않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루만 시간 떼우고 말 거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며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앞서 윤 후보자가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 기록을 가져와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을 탓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야당의 자료 요구를 ‘후보자 망신 정치공세’로 치부한다”며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 권력을 지휘하는 자리인 검찰총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자료 없이)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검증봉쇄·수취인불명’ 청문회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언론은 한 방 없는 청문회, 맹탕청문회라고 질타하며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게 야당만의 책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후보자 권세에 몰려 입을 닫고 있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병역·배우자 회사·코드인사 의혹’ 등 도마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윤 후보자의 병역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오 의원은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병적기록부상 1982년 당시 (윤 후보자는) 좌안, 우안 시력이 각각 0.1, 0.8로 면제받았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 지우고 시력 부분만 제출해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공직자 임용시 현재 시력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게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회 안경원에 가서 5∼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도 눈이 어지러워 안경을 못끼고, 운전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입증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도 윤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윤 후보자 배우자에 관한 공세를 펼쳤다. 주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중앙지검 수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하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며 “후보자는 ‘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검사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런 일은 삼가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주 의원이 윤 후보자 배우자 회사의 협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라며 “해당 회사는 협찬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면서 “황 대표에게 물어보자”고 화살을 돌렸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자가) 검찰의 탈정치와 정치적 중립에 부흥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다”며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이미 ‘코드인사’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 김 의원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이어 윤 후보자가 세금 체납 경력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bueno@segye.com

9년 전 20대 베트남 여성이 ‘코리안 드림’과 달콤한 신혼생활을 그리며 한국땅을 밟은 지 열흘도 안 돼 정신질환자인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해 큰 충격을 준 것 못지 않게 3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특히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이 공포에 떨며 울음을 터뜨리고 도망치는 장면도 나와 가해자 남편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한국말이 서툴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 무차별 폭행···경찰, 남편 긴급체포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A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아들을 쉼터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하거나, A씨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부인을 윽박지르는 장면 등이 나오고, 해당 영상이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공분했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했으며,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과 아이에 대한 학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9년 전 이맘 때 한 베트남 신부 살해돼 베트남 현지 반한 감정 고조되기도 앞서 2010년 7월 8일 저녁 부산 사하구의 10평 남짓한 주택에서 베트남 여성 C(20)씨가 남편 D(47)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는 무차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C씨는 그해 2월 국제결혼회사를 통해 베트남으로 신부를 찾으러 온 D씨와 만난 뒤 부푼 꿈을 안고 7월 1일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편 D씨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과거 부모를 폭행한 적도 있었지만 C씨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국제결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D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신이 아내를 죽이라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접한 베트남 현지에서는 반한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다. 베트남 언론들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한 ‘코리언 드림’의 허구성을 집중 조명하며 자국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의 결혼 주의보를 알리기도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가면서 전국 상당수 초중고교에서 학생 급식이나 돌봄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톨게이트 노조원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다 4일 출근길에 경부고속도로 일부 도로를 점거하면서 해당 도로 이용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자신들의 처지와 절박함을 어떤 식으로든 호소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단체와 구성원들의 입장을 감안한다고 해도 애꿎은 학생과 시민들을 볼모로 집단 실력행사를 하는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울러 정부가 정교한 설계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뒤 제대로 책임을 지지못하면서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식 대란 이틀째…학비연대 “정당한 파업투쟁 ”호소하지만 “아이 볼모 삼는다”는 비판도 학비연대 파업 이틀째인 4일에도 전국 학교 곳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전날(3일)보다 파업 참여자가 줄어들어 급식이 정상화된 학교도 있었지만, 상당수 학생이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웠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총 1만454개교 중 2581개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전남(325개교→191개교), 충북(113개교→91개교), 대구(47개교→34개교), 경북(171개교→133개교), 제주(73개교→40개교), 강원(299개교→292개교) 등 다수 지역에서 급식 중단 학교가 감소했지만, 부산에서는 파업 참여 종사자가 늘어나 전날 72개교에서 중단 학교가 두 곳 추가됐다. 학비연대는 앞서 총파업 규모와 일정 등을 공지하면서,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비연대는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치지만 차별적 저임금이 개선될 희망이 사라졌다”며 급식과 돌봄교실 등 100여개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예정된 파업 기한은 5일까지지만, 사정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과 함께 근속급·복리후생비 차별해소,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 등을 요구한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파업지지 의사를 표명한 학생들이나 학교도 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점 등을 들며 ‘지나친 요구’를 관철하려는 실력행사란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본사 직접고용 요구한 톨게이트 노조, 출근길 고속도로 기습 점거 논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시위를 펼쳐온 톨게이트 노조 소속 200여명은 이날 오전 7시4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TG 하행선 6개 진입로를 점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팔짱을 끼는 연좌농성을 벌인 것도 논란이 됐다. 이들의 점거농성으로 출근길에 극심한 차량 혼잡이 빚어진 데다 경찰의 수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노조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일부가 다치고, 20여명이 연행된 것이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의 소속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변경하려 하자, 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TG 구조물 위의 고공농성과 요금소 앞 텐트농성에 들어갔다. 수납원 총 6500여명 중 자회사 전환에 따라 소속을 바꿔 근무하는 이들은 5100여명이며,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1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소식을 전한 뉴스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파업의 명분은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틀렸다. 자기네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면 누가 지지해주겠느냐”, “어제는 아이들을 굶기더니 오늘은 도로를 차지했다”, “고속도로 점거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 보상을 청구하라”,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설치화를 부추긴 꼴”이라는 등의 비판적 반응이 적지 않았다. 사실상 노조원들의 ‘출근길 고속도로 기습 점거’라는 충격 요법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셈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