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서 위조, 대리산모 허위 진단, 임신진단서 제출 후 낙태, 주민등록 위장 전입, 위장결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로 한몫 단단히 챙기거나 챙기려 한 청약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24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중개한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청약한 17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올해 4월부터 7월17일까지 이뤄진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기간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수사했다. 이 결과 임신진단서 위조, 대리산모 허위 진단 등 부정청약 서류 제출 혐의로 169명이 적발됐고, 주민등록 위장전입·결혼 등 부정한 방식으로 당첨받은 3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당첨받은 분양대금은 116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낙태가 의심되거나 출산일 미도래 등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147명이나 돼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수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분이다.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 주고 청약통장 매수… 쌍둥이 임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작성 부동산 브로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 임산부에게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했다. 이후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브로커 B 씨는 청약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에 당첨돼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남겼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선정 때 미성년자 자녀 수에 따라 차등으로 가점을 주고 자녀 수에 태아도 포함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와 공급주체에 맡겨진 특별공급 선발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진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위장결혼, 임신 중 당첨된 후 낙태도 C 씨는 포털사이트 맘카페에서 모집한 자녀 3명의 30세 싱글맘과 혼인신고를 한 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계약을 마치자마자 협의이혼을 하고 2억원 상당 이득을 챙겼다. 브로커 D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약자 E씨에게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뒤 E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키고,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는 E씨가 담청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1억~2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5개 단지의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점검에서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10%인 8건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분 수사에 이어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별공급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사경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첫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 성립,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극단인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이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이 전 감독은 재판 과정에서 “연기지도 일환이었고,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배우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장기간 성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늘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아베신조 총리가 앞장선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항일 여론전의 선봉을 자임한 듯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언행을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 파상공세를 서슴지 않으려는 일본에 맞서 국가적으로 단일대오로 맞서야 할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국가적 결집력을 약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할 만큼 조 수석 언행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민정수석 이전에 법학자(서울대)인 조 수석의 ‘개인적 의견’이라 그에게 뭐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면서 특히 대척점에 있는 보수 야권은 조 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동시에 입도 거칠어지고 있다. ◆김무성, “문 대통령 보면 (임진왜란 당한) 조선 선조 보는 듯” “조국 당장 해임시켜야”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청와대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문제를 풀어나갈 비책과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본분을 망각한 채 철지난 민족 감정을 악용해서 국민 편 가르기를 일삼고 한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한심한 트러블메이커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문 대통령을 보면 (무방비로 임진왜란을 당한) 조선의 선조를 보는 것 같다”며 “조국 수석처럼 ‘겁먹고 쫄지 말라’며 결사항전을 외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몰상식한 대응”이라며 “비이성적 언동을 일삼아온 조 수석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 편가르기를 일삼고 반일 여론전을 펼치는 건 국익보호 차원이 아니라 국정 난맥 속에서 내년 총선을 이기고 보겠다는 정권보호 차원”이라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어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국민의 분노가 부메랑이 되어 그 칼끝이 고스란히 문(文) 정부의 심장인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전여옥, 조 수석 이름을 ‘조국(弔國)’이라 비꼬기도 앞서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조 수석을 겨냥해 나라를 망치는 ‘조국(弔國)’이라고 비꼬았다. 전 전 의원은 “징용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면 친일파에 매국노,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쫄지 마라’고 선전선동하는 자의 직책이 이 나라 민정수석이고 차기 법무장관이라니,게다가 유력 대권후보라니 말 더해 무엇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진짜 웃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운동권동아리 반일몰이 때문에 정말 쉬운 선거 치른 아베 총리”라며 “아베는 ‘한국의 문재인정권, 겪어보니 진짜 신친일파야’라고 되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 한 명이 얼마 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중인 사형수가 사망한 건 2015년 2명이 숨진 이후 4년 만이다. 이로써 국내에 남은 사형수는 ‘연쇄살인범’으로 잘 알려진 유영철과 강호순 등 6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2년전 마지막 집행 후 현재까지 11명 사망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A씨가 지난 11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는 한 남성을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9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함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사망한 사형수는 A씨를 포함해 11명으로 늘었다. 5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6명은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에 ‘사형제 폐지 국제 의정서’에 가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정서에는 사형 집행 중지와 폐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법무부 등 유관부처들은 올해 2월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이유로 “즉각 이행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어지는 존치 논란… 위헌 결정 앞둔 헌재 실제 우리 국민들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이었다. 강력·흉악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의자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사형제 존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재차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금의 헌재는 과거에 비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두 차례 결정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사형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한국을 겨냥한 일본 정부의 이른바 ‘경제보복’ 조치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연일 대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각계 인사들의 지지·비판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상황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간 40여건…이번엔 ‘무도(無道)한 일’ 발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수석도 아닌 민정수석이 일본하고 싸우자고 그러는데,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외교수석처럼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나서서 잘 대응해야지 이 문제를 민족 감정에 불을 질러서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조 수석이 SNS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안에 담긴 내용도 문제”라며 “국가와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국가의 책임 있는 분들이 말을 잘못 하면 외교 당국자나 대통령의 움직임이 굉장히 협소해지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수석(비서관)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과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금은 국가의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될 때”라며 “(조 수석은) 법학자로서 본인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고 일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참모로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측근들이 나서서 문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기는 것)한 일”이라고 하는 등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페이스북에 게시물 40여건을 올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조 수석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겨냥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친일 프레임·국내용·주목 대상 아냐” 말말말 성 의원은 다시 “지금 조 수석이 하는 것은 완전히 감정적”이라며 “‘친일 프레임’을 쓰워서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교활한 정치적 술수가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누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보고 나서지 말라는 사람 있었느냐”며 “(조 수석에게) 국내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하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일본과 전면전을 한다고 떠들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이 왜 유독 일본에게는 저자세 외교를 주문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성 의원은 “냉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 문제뿐 아니라 국제정치 문제가 함께 관련돼 있는데 감정적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일본의 잘 짜여진 로드맵대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강 의원은 “냉정하고 차분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치밀하고 우리는 치밀하지 않은 것처럼 전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두 의원은 조 수석이 ‘죽창’과 ‘이순신’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성 의원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익적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 죽창 들고 싸우자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이에 강 의원은 “조 수석 얘기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이 “이순신을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며 “이순신 장군은 임금이 나가 싸우라고 했는데도 냉정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이긴다는 확신이 섰을 때 공격을 해 승리했다”고 하자 강 의원은 “제 지역구에 현충사가 있어서 이순신 정신을 잘 아는 편인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조 수석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유시민은 ‘지원’…정치권·진보지식인은 ‘비판’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도 조 수석을 지원사격하거나 비판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진보 어용 지식인’이라고 소개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캠페인도 아니고, 시민단체 주도도 아닌 시민들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판단과 선택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등 조 수석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수석과 유 이사장의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냉철하게 관조해야 하며, 함께 흥분하거나 적어도 선동질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와대 주변이 온통 이념에 집중돼 있다”며 “유 이사장은 양국 감정을 더 자극하고, 조 수석은 ‘애국 아니면 이적’,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거친 언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 부대변인은 “자신들은 ‘애국지사’ 프레임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날아갈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B급 좌파’와 ‘나는 왜 불온한가’ 등의 책을 낸 국내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신의 전쟁’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에서 반세기 이상 애국 선동을 도맡아온 건 극우세력이었지만,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하기 시작했다”며 “조 수석의 ‘애국과 매국’ 발언에 그가 예전에 사회주의 운동을 한 일까지 들먹이며 비난할 건 없지만 그의 발언은 ‘개인의 존중’이라는 자유주의의 기본조차 팽개치는 자기 모독의 X소리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발행인은 이어 “어떤 애국 선동도, 전쟁도 절대 반대하며 당신 자신과 이웃, 상대국가 이웃들의 평화로운 삶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몇몇 일본 극우매체에서 ‘한국의 불매운동, 낮에는 반일, 밤에는 아사히 맥주로 건배’ 등의 기사를 내며 불매운동 효과를 폄하하는 가운데 한 국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본맥주는 불매운동 이후 판매량이 이전의 10% 수준으로 급감했고 판매 순위도 1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그 자리를 국산맥주가 아닌 중국산, 독일산 맥주가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맥주 판매량 10분의 1로 뚝... 상위권은 중국산과 독일산이 차지” 성인제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불매운동 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적으로 일본산 맥주들이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7월부터는 일본맥주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판매량은 이전의 10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 성 회장은 불매운동 기세가 지속하리라 보았다. 그는 “(일본 경제 규제 조치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 이번 사태를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풀기를 바라는 점주들도 있다”면서도 “저희는 어쨌든 ‘절대 질 수 없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분쟁 해결이 되는 날까지 계속 싸울 생각이다. 점주들도 자율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소비자분들도 일본산이라면 고개를 흔들고 계속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산 맥주가 거의 안 팔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국내산이 들어와 보충하면 좋겠으나 중국산이나 독일산 수입맥주가 1위로 올라오고 있어 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맥주 전체 매출은 ↑, 일본맥주 매출은 ↓ 현장 분위기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맥주 전체 매출은 늘었으나 일본맥주 매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에 따르면 지난 1∼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40.1%나 급감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초기인 1∼7일 사이 일본 맥주 매출이 직전 주보다 11.6%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진 셈이다. 전체 맥주 매출은 1.2%, 국산 맥주 매출은 2.8% 증가했고 일본산을 제외한 다른 수입 맥주 매출도 1.9%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GS25에서도 1∼17일 일본 맥주 매출이 직전 주 같은 기간 대비 24.4% 빠졌다. 이 기간 전체 맥주 매출은 1.5% 증가했다. 세븐일레븐도 상황은 비슷했다. 1∼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20.6%나 줄어들었다. 불매운동의 여파는 대형마트에서도 뚜렷하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1∼18일 이마트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0.1% 감소했다. 7월 첫째 주에는 일본 맥주 매출 감소율이 -24.2%였지만, 둘째 주에는 -33.7%, 셋째 주에는 -36% 등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내려앉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올 상반기 전체 수입맥주 중 매출 2위를 차지했던 아사히 맥주는 이달 들어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고, 기린 맥주도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롯데마트에서도 같은 기간 일본 맥주의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매출 감소 폭이 커지는 추세”라며 “처음에는 맥주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품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0%'를 입에 올렸다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대표 사퇴 압박은 물론이고 여차하면 당이 깨질 지경까지 이르렀다. 10%가 뭐길래 내로라하는 정치인을 힘들게 할까. ◆ 손학규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안되면 사퇴"...10%라야 제3지대 중심 지난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총력전을 펼쳤던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가 3.57%의 득표율로 민중당(3.79%) 후보보다 나쁜 결과를 받아든 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만 시켜줬다'며 사퇴론이 빗발치자 같은달 15일 “추석 때까지 제3지대의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만 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손 대표가 비장한 각오를 밝혔던 4월 15일 당시 바른미래당 지지율은 4.9%( YTN 의뢰로 리얼미터 4월 8일~12일 2519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였다. ◆ 지난해 8월 정동영 "당 지지율 5%넘어서 10%, 15%까지"....당시 지지율 2.7% 정동영 대표는 2018년 8월 18일 민주평화당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공약 1순위로 올려 놓았다. 당시 정 의원은 "“정동영이라는 이름과 선명한 개혁노선, 경제민주화 노선으로 지지율 5%를 넘어 10%, 15%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약을 발표할 무렵 민평당 지지율은 2.7%(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8월 13일~14일 1005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로 2%대 박스군에 갇혀 있었다. ◆ 18일 바른미래 5.2%, 민평 1.5%...의원 2명인 우리공화당 2.5% 추석을 두 달가량 앞둔 1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3주차 주중여론조사 결과(tbs 의뢰로 15일~17일 1504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p·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바른미래당은 5.2%, 민주평화당은 1.5%에 머물렀다. 반면 현역 의원이 단 2명뿐으로 창당 1개월이 채 안된 우리공화당 지지율은 2.5%였다. 바른당의 경우 손 대표가 배수진을 쳤을 때보다 0.3%p올랐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민평당은 지난해 8월18일보다 1.2%p나 떨어져 거의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 . ◆ 손학규 "(약속 이행여부) 답하지 않겠다", 정동영 "원로 정치인이 분당이나 부채질"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 모두 이러한 지지율로는 21대 총선에서 설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데 동의한다. 당권파를 향한 비당권파의 공격이 드센 배경이다. 비당권파로부터 연일 비판을 받아 온 손 대표는 지난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못미치면 사퇴하겠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자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답변거부 이유로는 "분열이 혁신위까지 확대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율을 높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인지~"라는 점을 들었다. 민평당(의석수 16)은 사정이 더 나쁘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등 10명 의원은 지난 17일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제3지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연대) 결성을 선언했다. 민평당의 분당이 가시화했다는 분위기다. 유 원내대표는 "신당을 9월 말에 출범시켜 12월과 1월 2단계 변화를 하고, 총선에 임박해 3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정 대표는 "한 원로정치인의 역할로 당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 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고 박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 10% 지지율 보여야 제3지대 중심으로 주도권 손 대표와 정 대표가 '지지율 10%'에 목을 매는 것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손 대표는 '10% 아니면 사퇴'카드를 꺼낼 때 "추석 때까지 제3지대의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은 지지율 10%선)"이라며 "제3지대는 중도통합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와 한국당이 아닌 제3정당으로 활동하고 중도계층을 흡수하려면 지지율이 적어도 10%를 넘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 지지율과 득표율 10%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 거대정당이 아닌 군소정당의 현실적 목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20석 이상)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국회일정 교섭에 참여하고 상당한 규모의 정당운영보조금을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결과를 보면 총선전까지 지지율 10~17%선을 탔던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따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득표율 14.85%로 25석, 정당득표에서 26.74%를 얻어 13석을 획득했다. 지역구 1.65%, 정당득표 7.23%를 기록한 정의당은 6석에 그쳤다. ◆ 현실적인 문제 '선거비 보전'...득표율 10%는 절반, 15%이상이면 100% 국가가 돌려줘 정당이 '10%'를 외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가 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10%이상~15%미만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나라에서 보전해 준다. 15%이상 득표하면 사용한 선거비용 10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19대 대선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5월 20일 "(한국당 선거대책위가) 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다고 방송 홍보비도 타후보의 절반도 쓰지 않았고 선거비용도 100억이상 적게 썼다"며 "대선 때는 대선공약도 당에서 만들어 주지 않았고 원맨쇼 대선을 치룰수 밖에 없었다"고 한탄 한 것도 바로 10%, 15% 때문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중앙선관위 블로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연희동 자택은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 등 2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다. 전 전 대통령 부부는 특히 공매로 넘어간 자택의 매수자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제삼자인 이 여사 소유의 자택 공매 처분은 부당”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진행한 1차 변론기일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처분으로 제삼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피고가 집행하려는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인데 이를 제삼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해서 받으려니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이후 지난 3월 6차 공매에서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매각 금액은 최초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하지만 법원이 전 전 대통령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연희동 자택 압류·공매 적법···전 전 대통령 측 “불법재산인지 안 따지져 위법” 이게 부당하다는 전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과 관련, 캠코와 검찰 측은 2016년 개정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2에 따라 제삼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공매의 선행 처분인 압류 판결부터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금 집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미 제9조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원고 재산이 몰수추징법 상 불법 재산인지는 재판을 통해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그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며 검찰이 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매에서 낙찰받은 사람 누군지도 알려달라” 이날 본격적인 변론이 열리기 전 이씨 측은 캠코 측이 매수자 인적사항이 생략된 낙찰결정문서 등을 제공하자 매수자 역시 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 정보까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6차 공매 입찰 당시 연희동 자택을 낙찰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 측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기일 직후 “(연희동 사저를 매입한) 그분도 나중에 이해관계가 되면 매각 처분을 전제로 내 소유권이 있다 주장할테니 나는 이 소송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람은 이 소송 외 제3자지만 소송이 고지가 되면 판결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고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29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사진) 의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으로 공전을 이어오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檢 “손 의원 형사처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원장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회에 허위로 작성한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이 없었음에도 이를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진술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이들과 함께 고발된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청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고발인 측에서도 손 의원을 고발 사실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요청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손 의원 부친, 7번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 선정 해당 의혹은 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이 계속 불발되다 지난해 7번째 신청만에 유공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 체포돼 옥살이를 했고, 1940년엔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그러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탓에 보훈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손 선생 본인과 아들인 손 의원의 오빠는 1982년과 1985년, 1988년, 1991년, 2004년, 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유공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도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바꾸면서 손 선생도 건국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손 의원이 7번째 신청 전에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훈처가 현역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훈처는 ‘유공자 선정은 바뀐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도 수사 결과 보훈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마비된 국회 정무위 재개될 지 여부에도 관심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가 국회 정무위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무위는 손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열람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파행됐다. 지난달 임시국회부터 다른 상임위들이 일제히 재개된 것과 달리 정무위는 여전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가 마비되면서 발의된 법안 1100여건이 계류 중인 것은 물론, 국무총리실 등 주요 기관들의 업무보고도 번번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무위 간사들은 지난 15일 오후 의사일정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협상에서 한국당은 의결을 거쳐 보훈처에 자료 요구만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더욱 악화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또 우리 주력 제조 산업 핵심 소재·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마 대표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이크를 넘겨받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조치 철회를 일본에 촉구했다. 황 대표는 동시에 조속한 양국 정상회담을 주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황 대표는 “장관이나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