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전세계에 번지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국내에서 우한 폐렴 증상자로 분류된 21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해제됐다. 국내 확진자는 현재 1명이다. 반면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태국, 미국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우한 폐렴이 대유행처럼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질병관리본부, 중국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우한 폐렴 증상자로 분류된 21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앞서 확진이 결정된 환자는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치료받고 있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2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신속검사는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했지만 24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뤄진다. 질본은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해 교민 보호활동을 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교민들이 감염증에 걸렸을 때 환자나 감염관리를 위한 취지다. 질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 별개로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외에서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우한 폐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홍콩과 마카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에서 온 관광객 1명이 전날 오후 마카오에 입국하면서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격리됐다. 66세의 이 남성은 체온 측정 결과 38.7도의 고열을 보여 즉각 병원에 이송돼 검사를 받았고, 우한 폐렴으로 확진됐다. 앞서 전날에도 우한에서 마카오로 여행 온 중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마카오에서 확진자만 2명이 나왔다. 중화권의 또다른 대도시인 홍콩에서도 우한을 방문했던 39세의 확진자가 나왔다. 중남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의심 환자가 보고됐다. 멕시코 정부가 관찰 중인 57세의 남성은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에 거주하는 아시아계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국에 다녀왔으며 우한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 보건국도 주도(州都)인 벨루 오리존치에서 의심되는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우한(武漢) 지역에서 처음 발발한 우한 폐렴으로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17명이 사망했다. 중국 전역의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여야 4+1협의체’로 불리며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강행처리 때 손 잡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등을 겨냥해 “민주당 똘마니”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모양새다. ◆黃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 16일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과 당원·지지자 수천명이 참석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정미경 최고위원과 심재철 원내대표 등에 이어 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황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반대’를 20차례씩 외치자고 했다. 그러고 나서 참가자들이 외칠 때마다 손가락으로 셌다. 황 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갑자기 이거 만들어서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말하자면 똘마니와 원 구성하고, 이런저런 표 얻어서 160석 되고, 180석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될까”라고 되물었다. 몇몇 참가자가 “공산주의”라고 외치자 황 대표는 “그게 바로 독재”라며 “그래서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사실상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확보한 뒤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의회독재를 하려는 속셈인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의당 등을 민주당의 똘마니로 칭한 것이다. ◆정미경 “‘아들 공천’ 文의장 사퇴하라” 앞서 먼저 마이를 잡은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산안 날치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이 “500조 이상의 우리 세금을 날치기 한 자가 누구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문희상”이라고 답했다. 정 최고위원이 또 “(문 의장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아들공천”이라고 했다. 이어 한목소리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맨 처음에는 '225명(지역구)+75명(비례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250+50’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회 의석이라는 게 어디 엿가락 흥정하는 것이냐”고 연동형 비례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될 것”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본청 앞 계단의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천막을 찾아가 이들이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을 추진하는 것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국회 진입이 불허되자 정문과 후문 등지에 진을 치고 앉아 호루라기 등을 불며 함성을 질렀다. 경찰은 본청을 비롯한 국회 주변에 경찰력과 버스들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고, 그 여파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당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선택한 것은 의회정치가 아니라 정치깡패와 다름없는 무법과 폭력이라는 점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앞 선거개혁 농성장에 있던 정의당 당원 및 당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욕설을 장시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국회를 봉쇄하고 일을 키운 게 바로 문희상 의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며 “여야 정치인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강행처리 등에 반발해 장외로 나가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쟁점현안을) 국회나 정당 안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한다”며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밖’”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1일 YTN ‘뉴스N(앤)이슈’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가 “황교안 대표는 이번 주말에도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 이런 강경투쟁 노선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올초 한국당 당권을 잡은 황 대표는 임기 초반부터 정부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과 조국 법무장관 지명 강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면 때마다 패스트트랙 법안 폐지와 조국 사퇴 등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과 단식투쟁을 벌이며 강경투쟁을 주도했다. ◆최재성, 황교안의 장외 강경투쟁에 대해 “이 양반은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밖이다” 최 의원은 “저는 공교롭게도 황 대표의 모든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한국당)당내용이라고 전제하고 보면 딱 맞아 떨어진다”며 “정치도 그렇고 , 특히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자기 개인이 아무리 개혁적 성향이고 강경 성향이라 하더라도 대표가 되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가 되면) 상대가 있고 상대당도 있으니 협상도 하고 해서 오히려 당내에서 ‘개혁성향이 없어졌다’, ‘너무 유약하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정상”이라며 “그런데, 왜 이 양반(황 대표)은 국회 안, 정당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황교밖’이다. ‘황교안’이 아니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게(황 대표의 장외투쟁이) 당내용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역대 이런 당 대표가 어디 있었나”라면서 “(야당 대표로서 여당에) 서운한 것도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대표는 어떻게든 (상대와) 협상해야 한다. (요구사항을) 전부 건지려고 하려면 안 되고, 적정한 (합의) 지점을 잘 찾아나가는 게 (대표의) 리더십이다”며 황 대표의 자세 변화를 주문했다. ◆황교안, “예산안 날치기로 자유민주주의 붕괴, 민주주의 종언 고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목숨 걸고 막겠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전날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고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예산안 강행처리 세력은)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말 목숨걸고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뜻은 무시했고 제1 야당의 뜻은 짓밟혔다. 제멋대로 예산을 배분해서 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이런 예산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 분노할 것이고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지 않아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강행 처리할 것이다. 어제 예산보다도 더 악하게 처리할 것 해나갈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석 몇 개를 더 얻고 못 얻고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황 대표는 “국민들의 투표가 훼손되고 제멋대로 의원들이 선출된다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악법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해 “수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수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쳐내고 조국 같은 친구들은 보호하고 막아낼 수 있게 하는 독일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3대 국정농단을 보지 않았나. 어디다가 대고 적폐를 이야기하나. 적폐를 쌓아가는 건 이 정권”이라며 “말로는 정의, 공정을 얘기하면서 불의와 불공정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의 폭거를 일으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앞으로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대의를 향해 힘합쳐 싸울 것”이라고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여당 지도부와 대화 여부에 대해선 “앞에선 합의하자고 하고 뒤에선 다 거짓말, 뒤통수치고 있는데 합의가 되겠나. 정상적인 합의가 되겠나”라고 지적하면서도 “물론 필요하면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19일 MBC가 마련한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하기 전날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 나와 우려를 표시하며 한 말이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올초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업 총수들과의 호프 미팅,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한 굵직한 행사들을 기획한 ‘청와대 연출가’로 문 대통령 임기 초반 고공 지지율을 이어가는 데 한몫했다. 이번 행사를 자문하지 않았다는 탁 위원은 “300명의 표본집단을 과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 또 대통령에게 궁금한 3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그게 전체 국민과 대화에 부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날 페이스북에서도 “무작위로 질문자 선정하면 중복과 질문 수준에 이견이 있을 것이고 참여 대상자를 직접 고르면 짜고 했다고 공격할 것이 자명하다”며 “질문의 수준, 분야, 깊이, 답변의 수위와 내용까지 모두가 고민되는 지점이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문 대통령이 질문을 받는 순간 현장의 방청객 300명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방송이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는 일명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방청객들은 서로 자신의 사연을 들어달라고 외쳤고 어수선한 장면이 생방송 내내 반복됐다. 사회자 배철수씨와 진행을 돕는 아나운서들도 어쩔줄 몰라하며 방청객들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하지만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방청객들은 답답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7명의 질문과 3개의 온라인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정부와 국정 방식과 주요 국정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행사 취지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패널들의 질문도 많은 국민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듣고 싶은 국민적 관심사보다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이 적지 않았고, 문 대통령의 답변도 원론적이거나 속시원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예컨대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거난, 일자리 문제와 심각한 경제 양극화, 갑작스러운 정시확대와 외국어고, 자사고 폐지 방침, ‘조국 사태’ 등 인사 난맥,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해법,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한·미·일 갈등 해소 방안, 갈라진 국론 통합 방안 등에 대한 얘기를 심도있게 들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방송 초반 “출제범위가 무한대여서 참모들이 공부하라고 어제, 오늘 외부 일정을 안 잡아줬다”며 질의 응답에 나섰지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기엔 한계가 분명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시도지만 산만했다”며 “탁 위원의 말이 옳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물론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협치’와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는 뒷말이 무성해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원활한 소통 행보를 위해서라도 참모들과 함께 뭐가 문제였는지 되짚어봤으면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민주화 운동권(586) 출신을 포함해 기득권에 집착하는 인사가 다수 포진한 여권에서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3)과 노쇠하고 고리타분한 색깔의 자유한국당에서 보기 드문 ‘합리적 보수’ 이미지에다 3선의 40대 의원으로 무게감이 적지 않은 김세연 의원(47)이 같은날 전격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과 제1야당에 인적 쇄신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임 전 실장과 김 의원 모두 언제든 여야의 대표 주자군으로 분류될 만큼 중량감이 상당한 데다 여의도를 떠나 있기엔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에서 각 당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불출마 압력 게이지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초·재선이나 다선 의원 막론하고 쇄신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애써 외면한 채 출마 욕심을 거두지 않는 ‘금배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물갈이 쓰나미가 몰아칠지 주목된다. ◆임종석 “제도권 정치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통일 운동에 매진할 것”···“문 대통령과 함께 한 시간 최고의 기쁨”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임 전 실장의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셈이다. 임 전 실장은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만 34세의 나이로 16대 국회의원이 됐고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환희와 좌절, 그리고 도전으로 버무려진 시간이었다”며 “그중에서도 대선 캠페인부터 비서실장까지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한 2년 남짓한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다. 잘 한 결정인지 걱정도 된다”면서도 “하지만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며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향해 뛰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인 한국당은 수명 다해”···“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포함 당 현역의원 모두 물러나야” 김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며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면서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같이 물러나야 한다. 미련 두지 말자. 깨끗하게 물러나자”고 한국당 의원 모두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며 “이것이 현실이다. (한국당은 국민에게서) 한마디로 버림받은 거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초·재선 의원이 ‘중진 용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며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며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18·19·20대에 당선됐다. 그의 부친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5선 의원을 지냈다. 장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그는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가 지난해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부산시당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남은 6개월여의 임기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금정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그리고 원래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책무감을 간직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늘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미군 현역서열1위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13일부터 잇따라 방한한다. 이들의 최근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 등 안보 이슈로 떠오른 현안들을 놓고 거센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 못하나”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밀리 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들어간다. 밀리 의장은 14일에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5일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 MCM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한다. SCM에는 마크 에스퍼 장관도 참석한다. 밀리 의장은 이번 MCM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는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으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된다. 미 국방부가 밀리 의장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공개한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다’는 자료에는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미국은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촉각… 압박 세도 대응책 마땅찮아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밀리 합참의장보다 하루 늦게 방한해 15일 밀리 합참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양국 군 수뇌부와 함께 SCM을 개최한다. 미 국방부의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에스퍼 장관과 함께 방한한다.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는 MCM과 SCM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안보협력 분야 논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해당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수뇌부가 총집결한만큼 압박 수위가 상당히 거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국방부는 MCM과 SCM에서 미국 측이 관련 언급을 할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거세지면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갑자기 ‘인성평가’를 집어 넣고 높은 점수 받은 수협 임직원 친인척과 지인 다수 채용. 농협 임원 자녀 뽑으려고 내부 직원에게만 채용 공고, 6급 채용만 가능한데 농협 중앙회 간부 자녀 5급으로 채용···.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지난 4개월간 합동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농협, 수협 등 지역조합 채용비리 백태가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조합은 농·축협 500개, 수협 47개, 산림조합 62개 등 총 609개 지역조합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조사를 점검했다. ◆채용 부정청탁·부당지시 잇따라···23건 수사 의뢰 조사 결과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15개 조합에서 23건이 적발됐다. 임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취업시키기 위해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부정 청탁한 정황들이 다수 드러났다. 임원 자녀를 뽑기 위해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그냥 뽑은 사례도 나타났다. 시험 방식을 예정에 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자격기준이나 점수배점을 변경하기도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근무평가점수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 A수협은 2017년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다가 계획에 없던 인성평가를 불쑥 집어넣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일반 지원자들이 인지할 수 없는 평가였다. 평가 결과 인성 점수가 높게 나온 이들은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다수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농협은 2016년 관할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고 1년 뒤 일반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후 올해 6월 공개경쟁 절차 등 없이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채용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조합의 임원으로 있다. 한 지역 수협은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연령 기준이나 보유 자격증 등을 조작해 ‘맞춤형 채용 공고’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 다른 수협에서는 임원 조카를 뽑으려 기존 ‘만 35세 미만’으로 돼 있던 응시연령 기준을 30세 미만으로 줄여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렇게 혐의가 짙은 2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공고 절차 위반 사례 156건 적발, 징계·문책 채용공고 단계서부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중요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총 110개 조합에서 156건이 적발됐다. C농협은 2017년 5월 임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뽑기 위해 내부직원들에게만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단계서 면접도 이뤄지지 않았다. D농협은 2016년 3월 일반직 채용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배수나 공고기간 등 절차들을 무시했다. 또 6급으로만 채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간부 출신 자녀를 5급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에 달한다. 그밖에도 단순 실수나 규정이 불명확해 벌어진 단순 기준 위반 사례는 86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최근 현직 경찰관이 여성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예비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기강이 말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찍어 배포한 예비 경찰관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경 임용을 앞두고 지난 9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A씨는 앞서 8월에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 신고로 A씨는 실습 시작 이틀만에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포는 했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다. A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다. ◆동료 여경과 성관계 장면 몰래 찍어 유포설 나돈 순경도 전북경찰청도 동료 여경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C순경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해당 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다. 전북청은 C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해 경찰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면담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라며 “현재까지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봤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해당 사진이 SNS에 유포돼 퍼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4일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해 청장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중진’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3선 의원인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9명째 국회를 떠나게 됐다. 한국당 의석 수는 109석으로 줄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이 2명 더 있는 터라, 상황에 따라서 의석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대법, 징역형집유 선고한 항소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황 의원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은 2억3900여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황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국당 의석 109석, 더 잃을 가능성도 이날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하차한 한국당 의원은 9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4선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고, 6월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의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전에는 한국당 권석창·김종태·박찬우·이군현·이우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배덕광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정당 의원들로는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준영·송기석·최명길 의원과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은 13명 중 9명이 한국당 소속인 셈이다.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 수는 기존 110석에서 109석으로 1석 줄었다.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당이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의석 상실은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이 2명 더 있는 상황이라 향후 추가적인 의석 상실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자유한국당이 30일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 올린 ‘벌거벗은 임금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찬형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해서 정쟁은 잠시 중단하자는 차원에서 잠깐 내렸다”고 말했다. 추후 재공개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애니메이션 영상을 상영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한 문 대통령을 향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멍청이를 둘 수 없지”, “차라리 우리집 소가 낫겠다” 등의 표현들을 사용해 당 안팎에서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화나 만들면서 반성이 없다”며 “(노무현정부 시절인)2004년에도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환생경제’ 같은 패륜적 연극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상중이신데, 이런 패륜적인 행위는 상주를 존중하는 한국인의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고 문 대통령을 선출해 주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