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미군 현역서열1위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가 13일부터 잇따라 방한한다. 이들의 최근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 등 안보 이슈로 떠오른 현안들을 놓고 거센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 못하나”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밀리 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들어간다. 밀리 의장은 14일에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5일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 MCM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한다. SCM에는 마크 에스퍼 장관도 참석한다.

밀리 의장은 이번 MCM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밀리 의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는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에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으로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된다.

미 국방부가 밀리 의장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공개한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다’는 자료에는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미국은 50억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촉각… 압박 세도 대응책 마땅찮아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밀리 합참의장보다 하루 늦게 방한해 15일 밀리 합참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양국 군 수뇌부와 함께 SCM을 개최한다. 미 국방부의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에스퍼 장관과 함께 방한한다.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는 MCM과 SCM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안보협력 분야 논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해당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수뇌부가 총집결한만큼 압박 수위가 상당히 거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국방부는 MCM과 SCM에서 미국 측이 관련 언급을 할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거세지면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