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이반에도 불구하고 (조국 임명을) 밀어붙이면 그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풍, 민심이반이 감당이 안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다.”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청문회 정국’과 ‘보수 야권 통합론’ 등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보수진영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선 모양새다. 원 지사는 전날 보수 ‘야권 통합과 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보수대통합 방안을 제시한 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386 집권세력’을 매섭게 질타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원희룡, “친구 조국이 이쯤에서 그만하자”···“시대 착오적인 ‘집권 386’, ‘이념 고집하는 386’은 진보 꼰대” 원 지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플 TV’를 통해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대통령이 강행해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며 “나름 순수했던 우리 동시대 386(세대를)을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조국 후보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영논리 편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고 가야 한다. 이 논리 자체가 편 가르기 진영 논리고 ‘꼰대 집권 386’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말로 ‘쌍시옷 386’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을 민심의 이반에도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풍, 그리고 민심에 이반이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조국을 비롯한 집권 386(들이)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챙기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신들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시차 적응을 못 하는 화석화된 80년대 운동권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386 또는 이념을 고집하는 386이 진보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에게 야권 통합 주도 기회 줘야” 원 지사는 같은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참석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 토론회에선 보수대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통합은 리더십의 문제라 생각한다. 가족들 흩어지고 동네사람 흩어진 것은 가장이 잘못한 거고 살림 잘못한 바로 리더십의 문제였다”며 “서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으로 받은 상처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치유해야 한다. 역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누가 한 울타리로 모이고 어떤 깃발 아래 어떤 민심의 목소리를 모아서 권력 심판할 민심을 만들어내냐가 문제인데, 지금 야권 깃발이 여러개 있다”며 “서로 마음을 내고 또 서로가 충실히 서로 메신저를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탄핵반대세력, 어쩔수 없이 했던 세력 모두가 과거 문제를 갖고 미래를 가를 게 아니라, 아픔으로 서로 끌어안아서 살림 합치고 울타리 합치고 깃발 합칠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합치긴 모두 합쳐야 하는데 주도하는 세력 있어야 한다. 당연히 큰 집이 해야 한다.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황 대표 체제의 한국당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도 “대신 독식하거나 자기 식구만 챙기는 건 안 된다”며 황 대표가 독선적 리더십을 보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저는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정치판이 아무리 비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나의) 죄를 만들어내고 (나를) 무리하게 엮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다. 제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는 안 된다.” 딸을 KT에 부정 취업시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입장 발표 중간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딸의 KT 계약직 입사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신의 청탁이나 개입은 일절 없었음에도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눈물어린 호소와 결백 주장을 힘빠지게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수사에 이어 관련 재판 핵심 증인의 입에서도 ‘김 의원이 딸 취업을 청탁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때 ‘이석채 오른팔’로 알려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 건네며 딸 취업 청탁”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채용비리 혐의 발생 당시 이석채 전 KT회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2인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12년 이 회사 스포츠단 파견계약직이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서 전 사장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은 이석채 전 회장 지시”···이 전 회장 검찰에서 “서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진행” 서 전 사장은 이듬해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부정합격은 이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2011년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을 통해 이 전 회장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KT 농구단 이야기가 나오자, 이 전 회장에게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은 ‘서 사장이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뒤바뀌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사장이 혼자 결정하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나는 부정채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서 전 사장이 KT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를 접촉해야 했는데 김성태 의원밖에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무리하게 김 의원 딸을 채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이)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스마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김 의원 딸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나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제가 회사 일을 하는데 회장 모르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검찰이 27일 간판과 소재지가 다른 이들 대학(대학원)과 병원에 갑자기 들이닥친 까닭은 하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와 관련해 논문·입시·장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정인의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여러 대학(원)과 병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라도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기관과 관련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왜 압수수색 타깃 됐나…조 후보자 딸 특혜 의혹 연루 이날 검찰이 유일하게 병원인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던 조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는 2016년부터 3년간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6번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의 집안이 부유하고 성적이 저조했음에도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은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 노 원장과 조 후보자 일가의 커넥션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단국대와 공주대는 조씨가 한영외고 시절 단기간 인턴십을 하고 논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 소속 교수가 연루된 의혹이 있다. 고려대의 경우 조씨가 부모의 배경을 등에 업고 쌓았다는 의혹을 산 ‘고스펙’으로 입학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들 대학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당시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2학기 동안 적을 두고 장학금 802만원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조씨는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으나 장학생 선정 경위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들 뒤숭숭 이날 오전부터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한 서울대 등은 뒤숭숭한 모습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환경대학원 압수수색 후 학생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복지과에도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고려대 역시 뒤숭숭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출근 시간 무렵 인재발굴처 사무실을 찾아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을 단 한 이용자는 “제발 공명정대한 일처리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주는 압수수색이 되기를”이라고 썼고, 또 다른 이용자는 “압수수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종종 보였다. 한 이용자는 “법무부 장관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람을 과연 털 수 있을까”라고 했고, 특별검사가 나서야 할 사건이란 의견도 있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들고 나온 검찰 개혁 관련 정책 구상을 두고 대부분 기존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재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꺼내든 카드가 정작 ‘국면 전환용’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정적 여론 돌리려 ‘급조한 정책’ 내놓았나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는 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지원,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정책 구상 발표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이날 발표한 정책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 확대, 범죄수익 환수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은 이미 법무부와 검찰 등이 상당 부분 시행 또는 추진 중인 방안이다. 나머지 정책들도 과거 법제화가 추진되거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던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가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이나마 돌려보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이 文대통령 공약·입법 단계·추진 중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세부 의견까지 내놨으며 수사권 조정 역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이를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 법령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만 강조했다. 검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 정부 들어 이어져 온 정책 기조 중 하나다. 검찰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지난 6월까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수 대상 범죄 추가와 범인이 도망·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도’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역시 검찰이 그동안 관련 부서 신설 등 해결을 추진해온 사안이다. 조 후보자가 이날 “새로운 내용”이라고 강조한 재산비례 벌금제와 체포된 피의자의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 역시 2년 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특히 형사공공변호인제는 이미 지난 4월 법무부가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선출직도 아닌데 취임前 정책 발표라니…”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의 발표에 “선출직 공직자도 아닌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취임 후에 내놓아도 될 정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 자체도 새로운 게 있다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잘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형사공공변호인제의 경우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도 법무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에도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와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등 안전분야 관련 정책 구상을 내놨지만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 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미국 중학교 → 한영외국어고 →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 서울대 환경대학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세간의 관심이 쏠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 조모(28)씨가 거쳐온 학업 코스다. 이를 두고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절묘한 입시 전략이 거둔 성공”이란 평가와 함께 자조 섞인 한탄도 새나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시부정·특혜 의혹과 관련 전문가 상당수는 조 후보자 측 해명대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관심이 없었다면 걸을 수 없었을 길이라고 봤다. ◆“학부모가 자녀 입시·진학 모르진 않았을 것” 23일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민간 입시 전문가 3명과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 진학담당 교사는 조씨의 학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각각 “철저한 (입시)전략 아래 진행된 것”,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 절묘하게 이뤄진 입시전략”, “불법이나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보긴 힘들지만 부모가 챙기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일” 등으로 평가했다. 워낙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보다 진솔한 견해를 듣고자 모두 익명 처리했다. 유명 입시 전문가인 A씨는 “한영외고 유학반은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진학이 목표”라며 “유학 준비하는 애들은 입시전형 관련된 서류가 중요한데, 자연히 (그 학교나 반 차원에서) 노하우가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씨의 논문들에 대해 A씨는 “결정적인 콘텐츠 중 하나가 논문인데,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초기에 그걸 국내 대학에도 적용해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외국어고 유학반에 있다가 국내 대학에 간 것이나 의전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선호했던 생태공학 관련 학부에 진학한 건 모두 철저한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걸 부모가 몰랐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해외 유학을 준비했던 조씨가 갑자기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경이 뭔진 모르지만 2010년 전후 해외 대학 졸업자보다 국내파를 선호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전했다. 입시 전문가 B씨는 “조씨가 선택한 학교와 전형 등을 보면 오랫동안 (전략을) 만들어왔다는 느낌이 든다”며 “외국어고에 가면서 자연계를 선택한 것이나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한 게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해당 학부의 지원율과 충원율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서류나 면접 점수가 낮았더라도 합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입시전략’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의 한 자사고 진학담당 C 교사는 “인턴십이나 논문 작성 활동은 당연히 입시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특목고를 비롯한 상위권) 고교생들은 공부할 시간도 빠듯한데 그런 활동이 입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뭣하러 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몇 년 전부터 규제를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유명 외국어고들은 학부형들을 동원해 그런 프로그램을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조도… 논문이 당락에 영향 줬는지는 이견 또 다른 입시 전문가 D씨도 “조 후보자나 부인이 (딸 입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D씨는 이어 “그 당시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아는 교수가 있는지 물어본 다음 있다고 하면 소논문 작성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기도 했다”며 “2010년에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이 나온 뒤에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활동만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논문이면 몰라도 이번처럼 학술지 등재 논문의 제1 저자로 등록되거나 인턴으로 참가해 이름을 올린 논문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건 잘 몰랐다”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방서나 한강에 가서 봉사활동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전문가 맞느냐’, ‘얼마나 비웃음을 샀겠느냐’ 이런 자조도 나오고 개인적으로도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만 조씨가 학생부에 기재한 논문 활동이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전문가 간 의견이 엇갈렸다. A씨는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자소서에 썼는데 서류나 면접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합격한 걸 보면 결국 감점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입학사정관제 초기라서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입학사정관들은 보통 아이들 수준보다 과한 논문은 평가에서 제외시키든지 최하점을 주든지 한다”면서 “당시 고려대 입시에선 과락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낮은 경쟁률을 고려할 때 최하점을 받아도 충분히 합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로남불’이나 ‘조국 캐슬’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르면서 청문회 정국이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문회 개최는 ‘조 후보자가 하루만 망신당하면 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로 보고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올 만큼 강경한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했다. 통상 장관 후보자 인상청문회는 하루 열린다. ‘국민 청문회’나 ‘3일 청문회’ 모두 상대방 측이 받기 힘든 안이어서 ‘조국 청문회’ 방식을 둘러싸고도 여야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여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 희망 조 후보자는 23일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여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민과 대화, 언론과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오는 30일 이전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9월 초 개최를 고집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22일) 민주당에서 국민 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해 답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민 청문회에 참석해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나경원 “철저한 조국 검증 위해 청문회 3일간 하자”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과 자질 검증 등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민주당과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 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딸의 ‘입시용 고스펙 쌓기’ 논란 등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동떨어진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코너에 몰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과 무너뜨리려는 야당 간 입도 거칠어지고 있다. 이른바 ‘조국 대전’의 결과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사활을 건 모습이다. 승부는 조 후보자에 대한 민심의 추가 어디로 얼마나 기우느냐에 달린 만큼 여야 정치권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가짜뉴스 생산공장···묘비도 터는 패륜 저질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 가족 신상털기도 모자라 선친 묘비도 터는 패륜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조 후보자 등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합리적 인사검증의 수준을 넘어 비이성적 마녀사냥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책검증은 사라지고 시대착오적 색깔공세와 가족 인신공격 및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확한 근거 없이 각종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게 ‘검증’ 명목으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청문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조국은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민주당은 조국의 사설경호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질과 자격이 없는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적법, 부적법 (논란)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전형적인 선동술책”이라며 “(민주당은) 사실상 면죄부 청문회 열자며 입을 닫고 있다. ‘청와대 2중대’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이제는 조 후보자의 ‘사설 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이다”라고 여당의 대응을 꼬집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낙마 전까지는 여당의 청문회 개최에 결코 응하지 않을 태세다. ◆바른미래당, “‘조국 캐슬’ 유행···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말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2030 청년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국 캐슬’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입시부정 청문회를 열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유승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미국 중학교에 2년 다닌 영어 실력으로 소아병리학의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의학논문을 썼다고? 인턴 2주 만에 제1저자의 기여를 했다고?”라며 “로또에 연달아 세 번 당첨될 확률도 안 되는 불가능한 요행의 연속을 (사실이라고)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해명하라···한국당은 법치농단세력이냐” 싸잡아 비판 ‘데스노트’로 잘 알려진 정의당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 후보자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동안 정의당은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뒤 부적격 후보를 공개해왔다. 정의당이 임명을 반대하면 모두 낙마해 이른바 ‘데스노트'’는 이름이 붙었다.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정의당이 보낸 소명요청서에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정미 전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정의당이 단지 조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의당 데스노트는 그동안 딱 한 가지였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러 해명을 듣고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최종적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법 위에 군림하는 법치농단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합의 불발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전히 안개 속에 휩싸인 가운데, 조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싸고 칼날을 겨눈 자유한국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조 후보자 말과 행동 다르다 지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여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장학금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이냐며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여섯 학기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조 후보자) 본인이 이야기했던 ’장학금 수여 기준은 경제 상태로 해야 된다‘던 말과도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 시 남겨둔 재산이 21원인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법 감정’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다. 그는 과거 조 후보자가 저서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다’며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고는, 정작 자신은 자녀 이름으로 5000만원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위장전입이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라 하고는, 본인이 그러한 의혹에 휘말린 점도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여서 위기 맞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청문회 이전에 이렇게 가열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한 명에게 타겟팅이 되어서(목표를 정해서) 가열되는 건 흔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문제 제기 등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에 있었다면 똑같은 종류와 깊이의 문제점을 가진 것들이 지금 상황에 나열되어도 이 정도로 뜨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그래도 조국이니까 (이러한 위기들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저항 속에서 조 후보자가 자신의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법무부 장관 적합성’을 강력하게 내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며 “의혹에 실망하는 국민의 말도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면 된다”며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평화경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나흘 만이다.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문 대통령과 남측을 겨냥해 “삶은 소 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등의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며 어떻게든 대화 기조를 이어가려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 핵심 도전이자 기회”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가 “남북의 의지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평화경제 언급은 지난 5일 수보회의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5일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처음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논란으로 극일(克日)의 필요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셈이다. 평화경제의 선제조건으로 북의 비핵화 협상 진전이 꼽힌다. ◆북측도발 겨냥 “대화에 방해되는 일 줄여야”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현재의 북한 비핵화 국면을 가리켜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살려야 한다”면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이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평화경제 구상을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꼬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뱉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에둘러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했다. 북한이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한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끝난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이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북·미 실무협상 속도 내나… 일각선 ‘우려’도 청와대에서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면 ‘판문점 회동’ 이후 다소 주춤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트위터에서 밝힌 바 있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0∼22일 방한하는 것도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과 물밑접촉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4대가 오는 22일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7월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다가올 북미 실무협상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저와 가족들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강조했고, ‘위장이혼’ 의혹의 당사자인 조 후보자의 전 제수도 직접 해명했다. 민주당도 역공을 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본인·前 제수 해명에 민주당 지도부도 ‘지원’ 조 후보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는 이날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일련의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경제사정 등 문제로 남편과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며 위장이혼 의혹에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와 제기된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히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 매입 건에 관해선 빌라 매입자금이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그 문제(조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신상털기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인격살인’으로 규정하며 “한 가족이 인격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제발 이성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종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주말에 다 팩트를 체크해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힘 주어 말했다. ◆‘딸 장학금 특혜’ 의혹도…규탄 발언 이어져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는 한편, 검찰에 조 후보자를 고발하는 등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니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후 2015년 1학기 3과목에 낙제해 유급됐고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 낙제로 유급됐으나,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이를 ‘황제 장학금’이라고 명명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처 조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날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씨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고발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이러한 의혹들을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 후보자 한 명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라며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가리켜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건 한마디로 정권 최고 실세에 대한 ‘코드인사’이자 국론통합을 가장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