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장관 낙마에 사활 건 나경원… 전담팀까지 꾸려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이 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직후 가족들의 거액 사모펀드 투자 배경 의혹과 아내와 남동생, 남동생과 이혼한 전 재수 등이 관련된 ‘위장 주택 매매·전입’ 의혹, ‘위장이혼’ 의혹 등으로 도덕성·자질 시비가 잇따른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담하는 당 차원의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대학시절 추억은 접어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 문재인정부의 상징처럼 돼버린 조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특정인을 겨냥해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까지 꾸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조 후보자의 자질론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지대한 만큼 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치명상을 당한다면 문 대통령과 여권에 큰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한국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조국 낙마에 화력 집중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각종 의혹 만으로 조 후보자 사퇴의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한 것부터 대한민국 국정의 불행이었다”며 “의혹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의 조국 법무장관 3대 불가론 “위법·위선·위험 후보”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3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그는 위법한 후보이자 위선적인 후보, 그리고 위험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조 후보자는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혹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도 없는 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본인은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을 다 했지만, 관련 의혹들 모두가 본인이 다 앞장서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장전입 문제나 폴리페서문제는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선적인 후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것은 물론이고 지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논란까지 제기돼 정말 위험한 후보”라며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맡길 수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명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8.18 17:10:19

‘재산·가족·이념…’ 끝 모르는 ‘조국 의혹’에 청문회로 쏠리는 시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념 관련 의혹에 이어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아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74억원 규모의 가족 사모펀드 약정 의혹, 장남의 입영연기 의혹까지 나왔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국 일가, 재산 은닉·채무 면탈 시도” 주장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은닉·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은 1997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가 났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2013년 사망한 뒤 기보 측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연대보증을 섰던 어머니와 동생 등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때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 재산을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그는 이를 ‘짜고 치는 소송’으로 지칭하며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시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현재까지도 웅동학원이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위장매매·전입, 사모펀드, 자녀병역, 사노맹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명의의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씨에게 매매한 것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또 조씨 명의의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를 정 교수가 임대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정 교수가 임대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조 후보자의 동생도 해당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가족이 보유 중인 재산보다 많은 74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를 약정한 것을 두고도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10억56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현재 호가는 20억원 안팎으로 전해진 것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의 장남이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올해까지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점도 야권의 타깃이 됐다. 조 후보자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딸의 초등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떠올랐다.
그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이력을 둘러싼 이념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가 과거 몸 담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과학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1995년 5월 대법원 판결문과 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제2호’ 내용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는 RO(지하혁명조직)의 이석기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바른미래 ‘사퇴 촉구’…민주 “정치공세”
이 같은 일련의 의혹들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저에 대해 여러 비판과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연히 그가 청문회에서 각각의 의혹에 어떤 답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문회 전까진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놓고 ‘야당의 공격·여당의 방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토요일인 이날도 격렬한 ‘조국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신연좌제’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위장전입을 비롯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보면 그토록 서민을 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던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이 만천하에 밝혀진 셈”이라며 “그토록 사랑하는 정의를 위한다면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을 보는 것 같다”며 “조 후보자는 침묵과 시간 끌기로 의혹을 잠재우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모든 청문회 결과를 보고서 당론을 밝히겠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증한 후에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18 06:00:00

조국의 ‘구역질’ 덕?… 베스트셀러 오른 ‘반일 종족주의’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 vs “지금껏 몰랐던 사실들에 눈을 뜨게 해줬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논란 이후 사회 곳곳에서 친일·반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두고 이처럼 극명히 엇갈리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베스트셀러 순위 최상위권에 자리하자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복절 주간에…베스트셀러 최상위권 기록
17일 국내 최대 규모 서점인 교보문고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8월 둘째 주(8월7일∼13일) 온·오프라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반일 종족주의가 1위를 기록했다. 전주 8위였다가 단숨에 7계단 뛰어오른 것이다. 구매자 성별은 남성이 73.8%, 여성이 26.2%,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40대 순이었다. 인터넷 서점 YES24의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이 책은 지난주에 이어 2주째 1위를 차지했다. 알라딘에서는 주간 베스트 집계 2위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10일 출간된 지 일주일만에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된 것이다.
이 전 교수와 김낙년 동국대 교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함께 쓴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은 제목 그대로다. 이 책의 출판사 소개를 보면 국내의 반일 여론을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쌓아올린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친일은 악(惡)이고 반일은 선(善)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종족주의”로 규정하며 “이 종족주의의 기원, 형성, 확산, 맹위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그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한 바른 역사서”라고 적혀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등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격앙된 상황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반일 종족주의 출간 직후부터 학계는 물론 각계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저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전 교수를 “이전부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같은 주장을 펼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책이 승승장구하게 만든 한 요인으로도 꼽힌다. 구매자 성별과 연령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태극기 집회’로 상징되는 집단 구성원들의 지지를 업고 불티나게 팔렸다.
◆“친일” vs “읽어는 봤냐” 반응 양 극단 달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까지 나서서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왜 이 책을 보수 유튜버가 띄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책을 읽는 동안 심한 두통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보수 유튜버로 활동 중인 강용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홍 전 대표에게 “우파 행세 그만하고 정치판을 떠나라”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이 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한국당에 징계를 요구했다.
독자들의 반응도 양 극단을 달린다. “전형적인 친일 인사들의 시각”이라거나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책을 읽어보면 근거가 충실하고 논리적인데 무작정 친일로 모는 게 문제”라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 책”이라는 등 반박도 있다. 이 전 교수는 유튜브 채널 ‘이승만TV’를 통해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근대화 역사의 비극성과 복잡성, 자주성, 식민지성을 고뇌하고 이해하는 지식인이라면 이 책을 두고 그렇게 천박한 욕설을 퍼부을 수 없다”고 한 뒤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17 20:41:28

하고픈 말 4년 전에 한 文 "北막말에 수치심, 모욕 느껴… 선 넘지마라"
남북분단 이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남북 정상 사이가 최근 묘하게 바뀌고 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한 적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겨냥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달 들어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격하해 부르는가 하면 '겁먹은 개', '똥줄', '삶은 소대가리' 등의 막말을 퍼부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옆길로 샐까봐 직접 대응에 나서지 않은 채 통일부를 통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간접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과연 청와대 속마음은 무엇일까. 2015년 7월26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북한 막말'에 대해 적은 글을 통해 유추해 보면 "국민전체 대한 모욕으로 북한은 선을 넘지 마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 11일 한·미훈련 시작과 동시 北 외무성 "靑은 겁먹은 개, 큰 바보, 횡설수설, 뻔뻔, 똥 냄새"
지난 11일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이름으로 담화를 내고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면서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초기의 '동맹 19-2' 대신 '후반기 한미련합지휘소훈련'으로 바꾼다고 하여 훈련의 침략적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우리가 무난히 넘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날것 같은가"라며 "앞으로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조미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것이 좋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담화는 "지난번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여 만사람의 웃음거리~,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라고 했다.
또 "횡설수설,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 정경두(국방장관) 같은 웃기는 것" 등 센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 "불만스럽더라도 대화의 판 깨거나 장벽 치면 곤란"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74주년 기념사에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다"고 했다.
따라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다"고 북한을 점잖게 타이르듯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선언, 통일 스케줄까지 제시했다.
◆ 16일 北조평통 "엮어댄 말, 웃기는 사람, 삶은 소대가리, 똥줄을 갈기는 주제"
그러나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폄하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등에 대해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가며 맹비난했다.
조평통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남조선당국자의 '광복절경축사'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면서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조평통은 "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크게 웃을)할 노릇,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는 등 막말을 총동원했다.
◆ 靑 침묵속 민주당 "노동신문에 게재 않는 등 수위조절해 다행", 통일부와 靑 관계자 "도움 안돼"
조평통의 거친 말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 대신 ‘청와대 관계자의 입’이라는 간접 방법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를 통해 "남북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조평통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에는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은 다행이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무례하고 도발적인 언사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남북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한반도의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북측의 성숙한 대응을 요청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그러한 발언은 남북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라며 낮은 수위로 조평통 담화를 꾸짖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 4년전 지금 文 "국가원수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욕, 대화깨지 않도록 선 넘지 마라"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 7월 2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붓은 북한에 대해 '수치심을 들게 할 정도의 모욕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5년 7월 25일 북한의 전국연합근로단체는 '박근혜의 못된 악담질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라는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아예 용접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한결같은 민심이다"며 "(남북관계의) 진짜 걸림돌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과 그에 맹종하고 있는 박근혜 일당"이라고 험한 말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북한이 대통령에게 또 다시 막말을 했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든다. 상대방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런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비호감만 키울 뿐이다"라며 "정상회담에서 만나야 할 상대인데 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대화를 깨지 않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심정도 4년 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페이스북 캡처
2019.08.17 10:36:53

北, 광복절 경축사 맹비난하며 미사일 발사…난처해진 문재인정부
북한이 엿새만에 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신속한 비난 담화를 내놓았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북미 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사이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엿새 만에 또 2회 발사… “단거리로 추정”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발사체가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 등으로 미뤄 단거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로 따지면 3주 새 6번째,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8번째 도발이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던 북한은 올해 5월에 두 차례, 지난달 두 차례, 이달 들어 네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두 발씩 쐈다.
이날 발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 무기 시험 성격 외에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훈련을 겨냥한 도발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5월 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도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평통, 文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힐난’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조평통은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실현 구상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힐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평통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거나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발사체 도발과 조평통 담화를 놓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훈련 등에 관한 불만의 초점을 남측에만 맞추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한미 훈련 첫날에도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북한은 이날 조평통 다화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싣지 않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16 17:44:11

유승민에 ‘러브콜’ 한 나경원, 짝사랑 그치나… 야권은 ‘들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강조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유 의원이 “나 원내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긋는가 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보수 야권의 판도를 바꿔놓을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 의원과 통합을) 안 하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며 “유 의원이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정리가 돼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나 원내대표는 “평소 생각”이라면서도 “(아직 유 의원과)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저는 우파의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늘 열린 자세로 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유 의원 등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유 의원 측이 반박자료를 내면서 나 원내대표의 ‘러브콜’은 일단 짝사랑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한국당행에 관해 긍정이나 부정 어느 쪽도 아닌 반응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공개된 뒤 바른미래당에선 즉각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유 의원이 포함된 바른정당계 구성원과의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당 원내대표가 유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데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또 다시 스토킹했다”면서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 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잠꼬대 같은 말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한국당이나 잘 추스르기를 경고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월권이고 개인 의견”이라며 “이 분(유 의원)은 그냥 가만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파 통합은커녕 그나마 겨우 숨이 붙어 있는 당이 또 쪼개져서야 되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보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반응도 있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가 통합의 대상으로 유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당이 가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용기있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보수세력이 무척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며 유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08 01:00:31

"어처구니 없는 생각"·"소가 웃을 일"… 文 ‘평화경제’에 십자포화
북한이 근 2주새 네 번째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경제보복’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평화경제’를 두고 야권 인사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남북 경제협력이 이번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에 이어 쉴 새 없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과 협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황교안·나경원, 北 도발 계기삼아 작심 비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천시의 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뜬금없이 남북경협이 무슨 말이냐”면서 “외교적 노력과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방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국민들 분통 터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문재인정권이 나라와 경제를 폭삭 망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를 겨냥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경협이라는 너무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며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를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표현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금번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정상화”라며 “소재 공급이 가능하도록 일본과 협상하고 중·장기 과제로 소재 국산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중독”이라면서 “안보도 우리민족끼리,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신쇄국주의로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홍준표·유승민·윤상현도 가세… “황당하다”
문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경쟁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다”며 “무얼 노리고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선조와 고종을 합친 것 보다 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통령이 허풍이나 칠 때인가?”라면서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면 일본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거라고 대통령은 주장했다,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보복이 시작되면 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떤 위기를 겪을지, 그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마당에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유 의원은 “핵과 미사일 기술 외에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북한과 협력해서 어떻게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이날 “정치든 경제든 ‘공상’으로 빚어진 가정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입원실에서 응급실로 실려 오고 있는 형국인데, 응급실에서 보약을 먹으라든지 체질을 바꾸라든지 하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윤 의원은 “더구나 그 평화경제라는 것도 ‘지금의 북한’이 아닌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북한’하고나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평화경제의 절실함’이 아니라 ‘현실인식의 절실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07 11:48:47

올해 자사고 3분의 1 무더기 취소…'고교체제 개편' 본격화 수순?
2일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 건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였다. 교육부가 올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 중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은 전북 전주 상산고와 달리 딱히 쟁점이 될 만한 평가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되거나 될 예정인 학교는 14곳에 달한다.
다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발표 직후 자사고 측이 반발 입장을 내놨고, 보수성향의 교원·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교육부의 이날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이날 지정 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9개교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서울·부산시교육청 평가 적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9개교 외에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자사고 9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교육부는 이날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이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만큼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본 서울교육청의 평가 역시 적정하다고 봤다.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자사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궤도 오른 고교체제 개편… 2단계 “순항 중”
이날 발표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던 24개 자사고 중 10곳의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와 전북 군산 중앙고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마찬가지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교육부 동의를 받으면 전국 42개 자사고의 3분의 1인 14곳이 지정 취소되는 것이다. 내년에도 서울 8곳 등 12개교의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이 본격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1단계(2017∼2019년)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2단계(2018∼2020년) 엄정한 자사고·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3단계(2020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단계부터 삐그덕거리는 듯 했으나 올해 자사고 약 33%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2단계는 어느 정도 순항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3단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영”·“규탄” 엇갈려… 소송전 이어질 전망
다만 올해 지정 취소가 확정된 자사고들과 교육부가 부동의한 전북도교육청 등이 모두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지난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평이 나온다. 전국 자사고들과 학부모, 동문 등의 모임인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란 목표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대상이었던 서울 자사고 중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교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운대고도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정 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역시 소송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준 점을 들어 이번에도 법원이 자사고들 손을 들어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 학교는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청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교육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학교와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지정 취소 결정이 해당 학교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자사고 평가는 ‘자사고는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삐뚤어진 신념을 가진 교육감들이 독단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한 평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정된 참사였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교육청의 잘못된 자사고 평가를 바로 잡을 책무가 있음에도 면죄부를 주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교육감들의 재량권 남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자사고들이 소송을 내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이에 따른 혼란은 전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03 10:35:10

“호날두, 유벤투스, 주최 측 모두 스포츠마케팅의 기본 망각”
“스포츠마케팅 매커니즘의 ‘종착지’는 스포츠 생산자인 협회, 연맹, 구단, 선수가 아니고 미디어도, 기업도 아니다. 바로 ‘팬’(스포츠소비자)인데 이를 망각한 듯한 처사들을 했다.”
김재현(50·사진) 사단법인 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 이사장은 지난 26일 ‘호날두 노쇼(No show)’ 등 한국 축구팬들을 우롱하며 막을 내린 유벤투스와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 논란에 대해 29일 이같이 밝히며 “당일 경기 자체뿐 아니라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유벤투스와 호날두도 잘못했지만 이런 빅이벤트를 주최·주관한 업체들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스포츠 마케터 1세대’로 꼽히는 김 이사장은 프로배구 올스타전과 구단 마케팅 운영 대행, 외국인 선수 수입 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과 이벤트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여전히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세계적 명문구단인) 유벤투스와 (세계적 스타인) 호날두가 와서 뛴다고 하니 ‘무조건 흥행할 것’이라 보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전폭 협조했다”며 “해외 어지간한 구단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축구연맹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K리그 선수들도 원정 경기가 잡히면 전날 미리 도착해서 몸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합에 나설 수 있도록 하지 경기 당일 이동하지 않는다”며 유벤투스 구단과 이번 친선경기를 주최한 곳 모두 무리한 일정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벤투스는 지난 21일 싱가포르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토트넘, 24일 중국 난징에서 자국리그 구단인 인터밀란과 경기했다. 호날두는 두 경기에서 각각 63분과 90분 풀타임을 뛰었다. 그런 호날두에게 이틀 후 한국으로 날아가 당일 45분 이상 경기를 뛰라고 한 것은 아무리 친선경기라고 해도 무리였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프로선수들은 몸이 재산이라 스스로 컨디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기본인데 하물며 세계적 빅스타인 호날두는 오죽하겠냐”면서 “구단이 ‘중국왔다 돌아가는 길에 한국 잠깐 들르면 수십억원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한 일정을 밀어붙였고 정작 부상 등을 염려한 호날두는 출전을 거부한 것 같다”며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사정이야 어떻든 호날두 불참사실을 확인한 유벤투스 구단과 주최 측의 사후 대응도 부실했고, 호날두도 한국 팬들의 열망을 외면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행사 규모가 크든 작든 기획 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최·주관 담당자들은 변수나 리스크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는 빅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아예 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절하게 기다린 한국 팬들을 감안, 짧은 시간이라도 그라운드에 나왔으면 좋았을 호날두도 잘못했지만 유벤투스 구단과 주최 측 잘못도 크다”며 “호날두가 못뛰는 상황에 대해 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호날두가 다른 방식으로 팬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면 이토록 여론이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스포츠는 국민을 통합하는 감동의 상품인데 이번 행사는 스포츠 도박 광고 논란 등 스포츠의 정신을 무시하고, 스포츠 산업에 매우 중요한 스포츠마케팅의 기본(팬이 최고)을 모르는 행사였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07.29 23:00:00

‘강남 3구’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지방은 대부분 하락
서울의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상승폭도 전주에 비해 소폭 커졌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은 주춤했지만, 인기지역의 일반 아파트 호가가 강세를 보인 결과다. 반면 지방의 집값은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지난주보다 낙폭도 확대됐다.
◆0.02% 올라…분양가 상한제 무관 아파트↑
25일 한국감정원의 ‘2019년 7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0.02%가 올라 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는 지난주 상승폭(0.01%)보다 0.01%P가 오른 것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여름철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 주공5단지 같은 강남권 주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거래가 끊겼고, 호가가 3000만∼5000만원가량 떨어진 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상한제와 무관한 신축·일반 아파트 가격은 수요가 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감정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아파트값이 보합 내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0.06%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0.05%)와 송파구(0.04%)를 포함한 ‘강남 3구’가 모두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도 지난주에 이어서 0.01% 올랐다. 래미안대치팰리스, 반포 자이와 잠원동아,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이 강세를 보였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비강남권에선 성동구가 0.04%,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0.03%씩 올랐고 동작구 역시 0.01% 상승했다.
◆서울·경기 외 지역 0.09% 하락…낙폭 커져
수도권에서는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0.44%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하남시(0.38% 상승)도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일부 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랐다. 반면 안성시(-0.46%)와 광주시(-0.22%), 오산시(-0.14%)·고양시 덕양구(-0.10%) 등지는 약세가 이어졌다.
지방은 하락폭이 지난주보다 더 가팔라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낙폭은 0.09%로 지난주(-0.07%)보다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0.28%)과 경남(-0.26%), 충북(-0.20%), 제주(-0.12%) 등지의 집값이 지난주보다 더 내렸다. 반면 대전(0.32%)과 전남(0.03%)은 상승했다.
전셋값의 경우도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은 0.05%가 하락했지만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다. 경기는 0.04% 하락했으나 지난주(-0.05%)보다는 낙폭이 다소 줄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의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7.26 10:5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