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조 후보자가 과거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념 관련 의혹에 이어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아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74억원 규모의 가족 사모펀드 약정 의혹, 장남의 입영연기 의혹까지 나왔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국 일가, 재산 은닉·채무 면탈 시도” 주장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은닉·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은 1997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가 났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이 2013년 사망한 뒤 기보 측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연대보증을 섰던 어머니와 동생 등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때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해 재산을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그는 이를 ‘짜고 치는 소송’으로 지칭하며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웅동학원이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시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현재까지도 웅동학원이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위장매매·전입, 사모펀드, 자녀병역, 사노맹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명의의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씨에게 매매한 것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또 조씨 명의의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를 정 교수가 임대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정 교수가 임대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조 후보자의 동생도 해당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가족이 보유 중인 재산보다 많은 74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를 약정한 것을 두고도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10억56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현재 호가는 20억원 안팎으로 전해진 것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의 장남이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올해까지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점도 야권의 타깃이 됐다. 조 후보자 장남은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딸의 초등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떠올랐다.
그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이력을 둘러싼 이념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가 과거 몸 담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과학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1995년 5월 대법원 판결문과 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제2호’ 내용 등을 근거로 “조 후보자는 RO(지하혁명조직)의 이석기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바른미래 ‘사퇴 촉구’…민주 “정치공세”
이 같은 일련의 의혹들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저에 대해 여러 비판과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연히 그가 청문회에서 각각의 의혹에 어떤 답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문회 전까진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을 놓고 ‘야당의 공격·여당의 방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토요일인 이날도 격렬한 ‘조국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신연좌제’적인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위장전입을 비롯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보면 그토록 서민을 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던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이 만천하에 밝혀진 셈”이라며 “그토록 사랑하는 정의를 위한다면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내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을 보는 것 같다”며 “조 후보자는 침묵과 시간 끌기로 의혹을 잠재우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모든 청문회 결과를 보고서 당론을 밝히겠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증한 후에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