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 건 어느 정도 예고된 결과였다. 교육부가 올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 중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은 전북 전주 상산고와 달리 딱히 쟁점이 될 만한 평가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되거나 될 예정인 학교는 14곳에 달한다.

 

다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발표 직후 자사고 측이 반발 입장을 내놨고, 보수성향의 교원·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교육부의 이날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여기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이날 지정 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9개교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서울·부산시교육청 평가 적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9개교 외에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자사고 9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교육부는 이날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이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만큼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본 서울교육청의 평가 역시 적정하다고 봤다.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자사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궤도 오른 고교체제 개편… 2단계 “순항 중”

 

이날 발표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던 24개 자사고 중 10곳의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와 전북 군산 중앙고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마찬가지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교육부 동의를 받으면 전국 42개 자사고의 3분의 1인 14곳이 지정 취소되는 것이다. 내년에도 서울 8곳 등 12개교의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고교체제 개편’ 로드맵이 본격화했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1단계(2017∼2019년)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2단계(2018∼2020년) 엄정한 자사고·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3단계(2020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1단계부터 삐그덕거리는 듯 했으나 올해 자사고 약 33%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2단계는 어느 정도 순항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3단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영”·“규탄” 엇갈려… 소송전 이어질 전망

 

다만 올해 지정 취소가 확정된 자사고들과 교육부가 부동의한 전북도교육청 등이 모두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지난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평이 나온다. 전국 자사고들과 학부모, 동문 등의 모임인 ‘자사고공동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란 목표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대상이었던 서울 자사고 중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교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운대고도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정 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역시 소송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 손을 들어준 점을 들어 이번에도 법원이 자사고들 손을 들어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 학교는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청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교육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학교와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지정 취소 결정이 해당 학교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자사고 평가는 ‘자사고는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삐뚤어진 신념을 가진 교육감들이 독단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한 평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정된 참사였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교육청의 잘못된 자사고 평가를 바로 잡을 책무가 있음에도 면죄부를 주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교육감들의 재량권 남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자사고들이 소송을 내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이에 따른 혼란은 전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