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경찰은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빠짐없이 밝히라”고 국면 전환에 나섰다. 경찰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고소·고발 관련 수사 자료 제출을 경찰에 요구한 것은 외압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전면대응한 셈이다. 이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빠루’ 등 폭력과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은 수사하지 않고 제1야당(한국당)만을 수사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문제를 국회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경찰 역시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당 이종배 의원과 함께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동료 한국당 의원들이 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의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제외한 여야 비판 목소리 이에 여당인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이 의원과 한국당이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 명단 제출까지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소환도 되기 전에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며 “경찰에 대한 확실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스스로 확인사살하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며 “외압 행사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면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데 이 의원은 어찌 된 일인지 비상식적인 길로만 계속 가고 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이해 못 할 뿐더러 당당하기까지 하니 기가 찰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15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유히’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합동참모본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우리 어민들의 증언과 인근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 언론 취재 등을 통해 군의 해상 경계 태세에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는 정부의 합동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3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식별된 제8군단 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계책임을 지고 있는 예하 부대에서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휘관들 모두에게 이번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운 셈이다. 군 당국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강도 문책이라는평가다.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은 이에 대해 “(경계작전은)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경계)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상향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국방부는 3일 북한 민간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과 관련해 경계실패 책임을 물어 이진성 8군단장(육군 중장)을 보직해임했다. 이에 따라 이 중장은 최근 10년 사이 징계를 받은 두 번째 8군단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8군단...경계 지역은 넓고, 2021년 3군단과 통합 대한민국 제8군단(동해충용부대)은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군단으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 1987년 4월 1일에 창설됐다. 강원도 양양, 고성 일대 산악과 해안지대를 경계 및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로 예하에 22보병사단(율곡), 23보병사단(철벽), 102기갑여단(일출)을 거느리고 있다. 8군단은 다른 군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경계지역은 상대적으로 넓어 근무하기가 까다로운 곳으로 분류된다. 8군단은 오는 2021년 강원도 인제의 3군단과 통합될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8명의 군단장 중 3명이나 별 넷 육군대장으로 비록 8군단은 상대적으로 미니 군단이지만 최근 10년사이 8명의 군단장 중 3명이 육군대장으로 진급, '포(4)스타로 가는 지름길'로 회자됐다. 2011년 9월 이철휘 군단장(사진)이 2군 사령관이 되면서 육군대장으로 진급했다. 2017년 8월엔 박한기 군단장이 2작전사령관으로 영전하면서 육군대장 계급장을 달았다. 박 대장은 지난해부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으로 복무 중이다. 박한기(왼쪽) 대장으로부터 8군단장 자리를 이어받은 황인권(오른쪽) 중장도 2018년 10월 육군대장 자리인 2작전사령관으로 승진했다. ◆ 10년 사이 육군참모차장 2명, 국방부 정책실장도 배출 김유근(2012년 11월~2014년 4월), 정연봉(2014년 4월~2015년 10월) 8군단장은 대장의 꿈을 이루진 못했으나 8군단장에 이어 육군참모차장으로 영전했다. 김유근 중장은 합참차장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다. 2011년 4월 8군단장으로 부임했던 류제승 중장은 유력한 대장승진 후보였으나 2012년 10월 22사단 '노크귀순'에 따른 징계(엄중경고)를 받아 교육사령관으로 물러났다가 국방부 요직인 정책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 노크귀순, 임 병장 총기난사, 북한 목선으로 8군단장 자리는 가시방석이기도 8군단장은 대장으로 가는 지름길인 반면 가시방석이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8명의 8군단 중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앞서 소개한 류제승 중장은 2012년 10월 2일 일어난 이른바 ‘노크귀순’으로 엄중 경고를, 이진성 중장은 지난 6월 15일 삼척항 입항 북한 목선 사건으로 보직해임 당했다. 8군단 예하 22사단장은 2012년 10월 2일 이른바 북한 병사의 노크귀순과 2014년 6월 21일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5명 사망, 7명 부상)으로 보직해임됐다.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당시 8군단장 정연봉 중장은 문책당하진 않았지만 이력에 큰 흠집이 난 것은 분명했다. 북한 목선을 놓친 23사단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교섭 결렬로 오늘(3일)부터 최장 사흘간 전국 학교에서 진행될 파업으로 전국 상당수 학교의 급식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인천 서구 일대 학교는 한 달 전부터 이어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다 파업에 따른 급식 문제까지 겹치며 애꿎은 해당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3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학교 482곳 중 조리실무원 파업 참여율이 높은 155곳에서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급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143개교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하거나 학생이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며, 나머지는 기말고사(11개교)거나 단축수업(1개교)에 해당한다고 시 교육청은 밝혔다. 이 중에는 적수 피해 후유증을 겪는 학교도 포함됐다. ◆적수로 대체급식 한 달…파업으로 ‘정상급식 불가’ 재안내 인천 서구 A초등학교는 적수 사태로 인한 대체급식 가정통신문을 띄운 지 한 달 만에 다시 비슷한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학교는 지난 1일 통신문에서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3일 하루간 파업을 선언했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본교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상급식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빵, 우유 등의 대체급식을 제공하게 되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급식 중단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3일 수질 이상에 따른 대체급식 공지를 냈던 학교는 식재료 세척 시 생수를 쓴다고 안내했지만(6월 중순), 보름여 만에 식단을 다시 바꾸게 됐다. 3일에는 오므라이스를 포함한 식단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빵과 떡, 우유 등으로 교체됐다. 사흘간 파업이 예고된 것과 달리 하루만 급식에 차질을 빚는 게 다행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A학교에 급식 차질 관련 문의를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남겼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부담감 탓인지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학비연대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 넘쳐…다양한 목소리 들어달라” 학비연대는 총파업 규모와 일정 등을 공지하면서,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주목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비연대는 2일 보도자료에서 “학교도 세상도 비정규직이 넘치지만 차별적 저임금이 개선될 희망이 사라졌다”며 “헬조선, N포세대 등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 현실이 어쩌면 진짜 대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 돌봄, 특수교육 분야 외에도 교무실과 행정실, 과학실 등의 100개 넘는 직종에 (비정규직이)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이가 교육현장에서 소중한 노동을 한다면서, 학비연대는 “이번 총파업에는 다양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예정된 파업 기한은 오는 5일까지지만, 사정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포함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파업을 향한 시각도 엇갈린다. 파업을 지지한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이유 등에서 파업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육당국이 손 놓은 사이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벌인 막판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 총파업이 예정대로 3일부터 사흘간 진행돼 이 기간 급식과 돌봄교실운영 등 전국 상당수 학교가 정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교육부와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내 스마트워크센터와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등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된 양측의 실무교섭단 협상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오후 7시쯤 끝났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3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4만명이 참여하는 등 연인원으로 9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주요 요구사항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의 임금인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급을 6.24% 인상할 것과 각종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인상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전국 학교들 비상···빵, 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점심 전 단축 수업 등 대응책 부심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상적인 급식에 차질을 빚게 돼 비상이 걸린 학교들은 이날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날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3일 광주에서는 253개 공립 초·중·고 중 132개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105개교는 빵이나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으며 27개교는 기말고사나 단축 수업으로 점심 전 학생들이 하교하게 된다. 특히 공립 특수학교인 선광 학교도 급식제공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장애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학생 300여명 중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75명가량은 시설 측에서 도시락을 싸줘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혹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간편식을 준비하고 요리 실습으로 음식을 나누는 등 방법으로 굶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도 200개 학교에서 3일 급식을 중단한다. 62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으며 12개교는 대체 급식을 제공한다. 69개교는 단축 수업을 하고 57개교는 기말고사, 체험학습 등을 시행한다. 부산에서는 3일 72개교에서 급식 제공이 중단될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도 비상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특수학교 운영 등 학생 불편이 예상되는 분야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별도 배려방안을 마련해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충북지역 학교는 파업 첫날인 3일 도내 학교 496곳 중 22.8%인 113곳에서 정상급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빵·우유 등 공급(79곳), 단축 수업(10곳), 가정 도시락(5곳), 외부 도시락(5곳), 식단 변경(5곳)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기간에 돌봄전담사 등은 대부분 정상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돌봄교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초등학교는 전체 257곳 중 1곳으로 조사됐다. 경북에서는 유치원 5곳과 초등학교 102개교 등 159곳에서, 전체 857개 학교에서 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된 경남에서는 247곳(28.8%)에서 정상급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도교육청이 각 학교를 통해 집계한 결과, 3일 도내 공립학교 172개교 중 73개교(초 48, 중 20, 고 4, 특수 1)의 급식이 중단된다.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에 파업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파업 단계별 대응사항, 직종별 대응사항, 파업 관련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차질이 우려되는 급식 중단에 대비해 학생별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 대용품 지급, 단축 수업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한 가운데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될 신인 중 청와대 출신들의 가산점 적용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높다. 민주당은 공직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에게 최대 20%의 경선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신인들은 평소 지역구와 권리 당원을 관리해 온 현역 의원 등 원내외 지역위원장에 비해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활약하며 대중 인지도가 낮지 않고 여권 핵심의 응원을 받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총선에 나서는 경우 신인 가산점을 두고 말이 많다. 예컨대 각각 경기 성남중원과 서울 용산 출마를 준비하는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권혁기 전 춘추관장처럼 국회에 입성하려는 ‘여의도 신인’일지언정 ‘정치 신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다른 정치 신인과 동급으로 쳐서 가산점을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정부나 청와대 활동을 통해서 지명도를 높여 온 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경선 득표율의) 10~20% 사이에서 가산점 범위를 정하게 된다”며 “여의도 신인이지만 정치권의 신인이 아닌 분들에 대한 가산점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신인 가산점 제도가 강화된 취지는 좋은데 혹시 이게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의 출신 인사들을 챙겨 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그런 것은 아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인 가산점의 취지에 대해 “기존 정치인의 경우 높은 인지도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현재는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신인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낮아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도 과소평가가 된다. 그래서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더 넓게 열어 놓은 것”이라며 순수한 신인이라고 볼 만한 출마자들이 높은 가산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농성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철수가 아닌 임시 이전”이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주변 일대에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하면서, 우리공화당의 광장 재출현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시가 천막 크기를 고려해 3m 간격으로 화분을 빽빽하게 놓은 터라 우리공화당이 이전 천막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장에 농성 천막을 차렸다. 수차례 보낸 행정대집행 계고장에도 우리공화당이 꿈쩍하지 않자, 시는 강제 철거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철거 당일 더 큰 규모의 천막으로 응수했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경호 등의 이유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임시 이전하면서 “광화문광장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서울시, 과잉진압을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한 우리공화당은 이후 별다른 대응 없이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우리공화당이 경찰에 청계광장 천막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공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시스가 2일 보도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번주 내에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게 된다”며 “몽고텐트 4개 동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기밀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의 쟁의조정 기한이 지난달 26일에서 오늘(1일)로 연장된 데 이어 5일로 재연장되면서, 우정사업 사상 첫 파업을 둘러싼 위기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정노조 “5일까지 성실 교섭…합의 미이행 시 9일부터 총파업” 우정노조는 이날 “애초 오늘 조정회의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 결렬을 선언하려 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우정노조 총파업을 안건으로 다룬다면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했지만, 공익위원의 중재로 조정 기한이 연장됐다. 이동호 노조 위원장은 5일까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집배원 증원’과 ‘토요배달 폐지’라는 노사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토요배달 거부(7월6일)와 함께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본부는 조정기간 연장과 관련 “노사협상이 원활히 타결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노조와 계속 협상을 진행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는 우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업 투표서 ‘93%’ 압도 찬성…“집배원 살려달라는 열망” 우정노조는 지난달 25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4일) 전국 우체국지부에서 열린 총파업 찬반 투표에 조합원(비정규직 포함) 2만8802명 중 2만7184명(약 95%)이 참석했다”며 “압도적인 찬성률 92.87%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려 달라는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파업 가결 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우정노조와 대화를 이어가 조속히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0여년 국민과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를 무시할 수 없다”며 “협상과 타협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노조에 부탁했다. ◆2017년 집배원 총 2745시간 노동…OECD 평균보다 ‘982시간’ 길어 지난해 10월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발표에 따르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총 2745시간(2017년 기준)이었다.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2052시간)보다 693시간, 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763시간)보다 982시간이나 길다.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집배원은 각각 87일, 123일 더 일한다는 의미다. 배달물량이 집중되는 설과 추석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68.0∼69.8시간에 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추진단은 “1인 가구와 등기, 소포 물량 증가가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했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인력 2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방한 중 ‘환상적인 여성(Fantastic Woman)’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찬한 김정숙 여사를 향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김 여사의 브로치를 문제삼고 나섰다. 민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섰던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에서 파란나비가 유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비 브로치를 단 게 무슨 이유냐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몰아세운 것이다. 김 여사의 브로치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단순한 청록색 모양 나비 브로치”일 뿐이라며 민 대변인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 식으로 일축했다. ◆“김정숙 여사 ‘파란나비’ 모를 리 없어…사드반대 메시지인가?” 민 대변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파란나비효과’는 성주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기록한 다큐영화”라며 “성주에 거주하며 시위를 했던 동명의 여성이 그 다큐 영화 보라고 김정숙 여사에게 편지와 참외 선물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파란나비가 사드반대의 상징인 만큼 김 여사가 의미를 모를 리 없다면서, “청와대는 트럼프를 맞이한 김정숙 여사가 그 파란나비 브로치를 단 이유가 뭔지 밝히라”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부인이 파란 브로치를 단다는 사실을 알았는가?”라며 “서로 상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김정숙 여사의 독단적인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브로치를 단 것은 ‘사드보다는 북핵을 원한다’는 뜻인가. 또는 미국과 중국이 한창 냉전 중인 가운데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보다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 기업에 갖은 고난을 안겼던 중국 편인가”라고 반문했다. 민 대변인은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국민이 언제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줘도 되는 권력을 위임했는가”라며 “영부인이 단 파란나비 브로치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비공식적인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아무 상관 없다…단순한 나비 브로치” 민 대변인의 메시지에 청와대는 사드 반대를 상징하는 파란 나비 모양의 리본과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사진을 나란히 공개하며 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받아쳤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 여사의 브로치는 단순한 청록색 나비 모양의 브로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친교만찬에서 “내 아내(멜라니아 여사)는 문 대통령 부인의 굉장한 팬”이라며 “그는 김정숙 여사를 ‘환상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먼저 영부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영부인은 아주 활기찬 힘을 갖고 있고 한국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 훌륭한 여성”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여사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며 “국가를 사랑하고 문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극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뒤엉킨 3국 경호원과 취재진으로 ‘의전의 신기원’이라고 불린 ‘남북미 판문점 만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웃는 얼굴로 50여분 대화를 마무리한 가운데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한 2~3주 내 팀 구성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 재시동뿐만 아니라 ‘비핵화 진전’에 추진력을 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상당히 희망적으로 예측되는 발전”…적대감 사라지면 ‘핵’ 내려놓을 것 트위터 제안에서 실제 만남까지 하루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 북미회동을 두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했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서(트위터 글을 올렸을 때)부터 드라마, 리얼리티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같은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날 줄은 몰랐다”며 “상당히 희망적으로 예측 되는 발전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50여분 회동에서 실무회담의 밝은 미래를 봤다. 홍 연구위원은 “외교 문제는 정상들이 하는 것”이라며 “정상 간의 신뢰가 이리 돈독한 건 실무회담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상당 수준 합의를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진 행사여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미국 대통령, 북한 지도자가 정전협정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은 현재를 믿고 미래로 넘어가는 것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본질의 현장에 도착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웃으며 대화한 김 위원장의 모습을 실무회담의 또 다른 결실 예측 근거로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정치적인 신뢰가 쌓이고,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면 억지력으로 쓰이는 핵도 북한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쓰는 게 핵이므로, 상대를 믿는다면 자연스레 내려놓지 않겠냐는 의미다. 폭군이라거나 미치광이라는 말을 쓰면서 적대감을 내비쳤던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당장 신뢰가 쌓이기는 힘들겠지만, 이날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나 만난점을 언급하면서 정 대표는 “핵 문제는 적대적 관계의 산물”이라며 “적대 관계가 사라지면 핵도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글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이고 건설적인 날’이라는 표현과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문 대통령 말을 인용하면서도, 정 대표는 곧바로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놓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소한 대선에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끌고 가야 하는 만큼, ‘속도’가 아닌 ‘올바른 협상’을 추구한다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비추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슈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홍 연구위원은 “잠시나마 북한 땅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갔으므로, 김 위원장이 미국 땅을 밟을 차례”라며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괌이라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