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선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1년) 종료가 얼마 남지 않고 내년 4월 총선도 임박하자 나 원내대표를 20대 국회 잔여 기간까지 재신임할지, 아니면 새 원내사령탑을 뽑아 총선에 대비할지를 놓고 당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중 한 명인 유기준 의원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의 유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29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4선 중진의 유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연임이나 교체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내대표 임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원내대표) 임기가 정해져서 임기를 마치면 다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원내대표를) 하겠다는 의원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언급처럼 한국당 당헌 제62조는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규에는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 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의원 임기 만료까지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재신임을 얻으면 내년 4월 총선과 20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 의원은 “내년에 총선도 있고 지금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있음에도 정부여당이 대체로 옳게 (대응)하지 못해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많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고통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도부를 다시 선출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나 원내대표 유임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나 원내대표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며 원내대표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을 처리하는 데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상당한 투쟁력이라든지 대여협상력이 필요하고, 독주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어떻게 하면 총선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의정활동 경험과 경륜을 가진 중진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 리더십으론 향후 국회 주도권과 총선 승기를 잡는 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유 의원은 “저에게 그런(원내대표)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당의 중진으로서 저의 행정(해양수산부 장관) 경험과 의정 활동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여당의 오만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는 의료기구 공장에서 결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노동당 관계자들을 ‘엄하게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하고 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셨다”며 “건축 시공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평안북도에 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에도 방문해 현대화 관련해 각종 지적을 한 곳이다. ◆“노동력 추가 동원 문제까지 내가 직접 파악하고 대책 세워줘야 하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개건 현대화 상무(TF)에 동원된 당 중앙위원회 일꾼(간부)들과 설계일꾼들이 제때에 당 중앙에 보고하고 마감 공사를 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공들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가만히 앉아 구경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째서 기능공 노력(勞力·노동력)을 추가 동원시키는 문제까지 내가 현지에 나와 직접 요해(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일들을 무책임하게 하고 앉아있는가”라고 엄하게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자들이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건설사업을 만성적, 실무적으로대하고 있으며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자신과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심각히 비판’하는 등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외부 벽체 타일면의 평탄도가 보장되지 않고 미장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등 공사의 세부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기능이 높은 부대를 시급히 파견해 주겠다”며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연말까지 ‘구실을 바로 하는 공장’으로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농기계 창고’나 ‘마구간’을 방불케 한다며 “보건부문에서는 벌써 몇 해째 틀어박혀 동면하면서 빈 구호만 외치고 있다”, “중앙당 부서들부터가 당의 방침 집행에 대한 관점과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 집권 후 각종 현지 시찰에서 맘에 안들면 대놓고 질책 “일하는 태도 틀려먹었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각종 현지시찰에서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단위를 직설적으로 질책했다. 지난해 7월 함경북도 어랑천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댐 건설을 시작한 지 17년이 되도록 총 공사량의 70%만 진행된 것을 지적하며 “도대체 발전소 건설을 하자는 사람들인지 말자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격노했다. 그는 “말이 안 나온다”, “뻔뻔스러운 행태”, “한심하다”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내각과 노동당 경제부·조직지도부, 도와 군의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올해 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혁명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지난 6월에도 자강도 강계시의 영재교육기관인 학생소년궁전을 찾아 “설계는 망탕이고, 주인답지 않다. 형식주의 날림식이 농후하다”거나 “3년 된 건물이 10년도 더 된 건물처럼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일하는 태도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노동당과 지역 간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부진한 단위를 공개 지적하며 비판하는 모습도 김정은 시대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나라 살림살이를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 서자’는 글에 “일부 단위의 일꾼들은 아직까지도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없이 전기절약사업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까지 언급하며 기업총수로서의 역할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또 재벌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말미에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제를 던졌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도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국내외 각종 도전이 엄중한 시기에 총수가 재벌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조국 사태’ 국면에서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씨를 적극 엄호하며 과잉수사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을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정씨가 구속된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다. 사건 자체가 ‘정치 재판’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김종민 “조 전 장관과 가족들, (아무런) 권력, 힘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법원 상대로 자신의 결백 입증해야 하는 상황”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피의자라고 부르는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이 하는 주장들을 다 듣고 보면 모든 사안(혐의)에 대해 다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정씨의 자녀 입시 부정에 개입한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혐의에 특수수사를 60일 넘게 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많은 국민이 ‘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나 여당에서 정치적으로나 권한을 동원해서 조국 장관 가족을 지원하거나 보호하거나 편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며 “그야말로 한 개인, 피의자로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상당히 유죄가 예단되는 상태의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약간 확대되고 과장돼 있고 지금 조국 장관도 그렇고 특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그냥 한 사람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권한이나 권력, 힘 등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나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법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재판’ 의미는 판사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다룬다기보다 사건 전체가 정치적 공방에 놓여 있다는 얘기” 김 의원은 다만 ‘정치재판’ 의미가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의미로 비칠 것을 의식한 듯, “그건(정치재판이란 표현은) 판사나 사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다룬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건 전체가 이미 정치적인 공방(논쟁)에 놓여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에 올라간 사건이라 여론의 영향들이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그래서 여론재판의 과정이 너무 커져있는데 (조 전 장관이) 현직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그만둔 상태라서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같은당 조응천 의원의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혐의 집중 수사하겠다” 발언에 “잘못됐다”고 비판 김 의원은 같은당 동료인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전날 한 방송에서 “내가 (지금 수사)검사라면 조국 전 장관 뇌물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뇌물혐의라고 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이)민정수석인 걸 알고 WFM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줘서 시세차익을 줬다는 것 아니겠냐”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조국 장관이 (당시 그 내용을)인지해야 하고 주식을 싸게 삼으로 인해서 어떤 반대급부(대가)가 있어야 된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뇌물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조응천 의원이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사물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의심나니 (수사)해보자고 수사관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객관과 공정의 의무가 있다. 검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국회)의원이라든가 언론에서 논쟁을 할 때는 당연히 양쪽 입장을 다 존중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냥 검사 마인드로 ‘야 이건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건 뇌물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진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최근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사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는 몇 달 전에는 학생들이 ‘페미니즘’(feminism)이 아닌 ‘성(性)평화’를 주창하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동아리 폐쇄 절차를 밟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들이 민원을 낸 데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학교를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페미니즘 아니라고 동아리 폐쇄” 논란 23일 인헌고 학생들이 만든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지난 6월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폐쇄 문제로 학교 안팎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올해 3월 이 학교 남녀 학생 6명이 지난해 한국 사회의 논란거리였던 페미니즘 문제의 대안을 찾고 남녀의 성평화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만든 성평화 동아리 ‘WALIH(왈리)’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성평화가 자신이 생각하는 ‘성평등’과 다르다는 등 이유로 그만뒀는데, 이후 학교 측은 담당 교사 없이 자율동아리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동아리 폐쇄를 통보했다. 당시 왈리 학생들은 항의차 이 학교 교장을 찾아갔으나 교장은 ‘여성이기 때문에 억압당하고 구속당하는게 한 두가지인가?’, ‘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페미니즘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될거야’,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성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너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밖에 없어’ 같은 발언과 함께 학생들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후 학생들은 학교 인근과 서울 신촌역 등지에서 ‘성평화 풍선 퍼레이드’ 집회를 열어 학교 측의 태도를 “페미니즘 사상 독재”라고 규탄하는 한편 학내에서도 가정통신문을 본딴 ‘6월 학생통신문’을 만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동아리 폐쇄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며 학교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안이 청원으로 올라오는가 하면, 관련 인터넷 기사 댓글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학교를 비판하거나 학생들을 응원하는 글이 빗발쳤다. 학교 측은 논란이 커지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학생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왈리 회장을 맡았던 A(18)군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학교가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강탈했다”며 “페미니즘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은 독재정치를 연상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교육청, 학생들 민원·논란에 ‘진상조사’ 인헌고에서는 최근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언론 보도를 믿으면 ‘개·돼지’라고 막말을 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인헌고 학생들은 이 학교 일부 교사가 지난 17일 열린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수업 시간에 반일운동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들에게 적어내도록 하고, 교사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할 경우 ‘일베’(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낙인을 찍어댔다는 폭로도 나왔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조 전 장관 관련 ‘가짜뉴스’를 믿으면 개·돼지”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생들은 페이스북에 학생수호연합 페이지를 만들어 관련 폭로를 이어가는가 하면, 교사들의 이 같은 정치편향적 행태를 감사해달라며 서울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청원 성격의 해당 민원에는 인헌고 재학생 1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날 인헌고에 본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들을 파견해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특별장학은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벌이는 현장조사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생수호연합은 이날 오후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국립대병원 중 하나인 전남대병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병원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서로의 아들이 병원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해 각각 최고점수를 주는 방식 등으로 ‘품앗이 채용’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용진 “호흡이 맞는 선후배 콤비가 자식 취업비리에 콤비플레이한 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A사무국장의 아들이 전남대병원에 지원했을 당시 B총무과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면접 최고점인 98점을 줬고, 이를 바탕으로 A사무국장의 아들은 합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해 B총무과장의 아들이 전남대병원에 지원했을 때는 A사무국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마찬가지로 98점이라는 면접 최고점을 줬고, B총무과장의 아들도 1등으로 합격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A국장과 B과장이 전남대병원에서 같은 소속으로 함께 일한 기간만 5년 2개월이나 되는 직속 상관과 부하관계”라며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아들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에게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호흡이 맞는 선후배 콤비가 병원 업무 발전에 실력을 발휘하지 않고, 자식 취업비리에 콤비플레이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질타하면서 “명백히 ‘품앗이 채용비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병원 측, 취업비리 의혹 관련자 징계 이후에도 계속 면접위원으로 방치 논란도 박 의원은 “특히 A사무국장이 아들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로 감사를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뒤인 올해 3월부터만 시험관리위원으로 4번, 면접위원 3번, 서류전형위원 2번 참여했다”며 “채용비리 저지른 사람이 계속면접에 참여한 건데 (이삼용 병원장은) 이런 사실이 드러난 전남대병원의 채용이 공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11∼12월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과정에서 A사무국장의 조카와 아들이 지난해 전남대병원에 채용돼 올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A사무국장이 조카의 서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나서 100점을 부여하고,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부적정 행위와 관련해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의 조치를 전남대병원에 요구했다. 병원 측은 일부 직원이 채용 관리 업무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불법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이 중 12명에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를 했다. 이를 두고 지난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직권을 남용하면 형사 처벌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경징계를 요구하고 끝냈다. 이러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전문지식이 있어서 월등히 나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들과 조카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취직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병원장이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후보고를 받았으면서 아무런 조치나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장도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서도 확실하게 조사하고 결론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삼용 병원장은 “해당 관리자가 (담당 업무상) 마지막 결재에만 참여한 것으로 보고받고 경고 조치했다. 정규직 전환이나, 필기시험 문제에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A사무국장은 채용된 아들 여자친구와 관련해 학창 시절에 친하게 지내다가 헤어졌으며 합격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이튿날(16일)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재직 중이다”면서 “사무국장의 아들, 조카, 아들의 전 여자친구까지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채용됐다”며 A사무국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병원 차원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개천절인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국 파면’ 집회 참가자가 주최 측 추산 300만명에 달하면서 친여(親與) 진영에서는 5일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릴 ‘조국 수호’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는 ‘500만’이라는 숫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정확한 집회 규모를 놓고 논쟁이 분분하지만 당분간 이런 세 대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로 국론이 두 동강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여 진영, 서초동 집회 참여 독려·여론전도 4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전날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의견과 함께 다음날 열릴 조국 수호 촛불집회 관련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개국본은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하는 카페다. 개국본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로 나온 것”이라는 폄훼와 함께 5일 집회를 놓고 “역사상 최고의 집회 기록을 만들어보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트위터 등 SNS들에서도 “이번에는 500만(명을) 찍자”, “지난주에 못 나간 사람도 이번에는 꼭 가자”, “우리도 5일 집회에서는 띄엄띄엄 앉아보자” 따위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민단체나 대학생단체 등 내부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에서는 5일 상경해서 집회에 참여하자는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상경 교통편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포털 ‘실시간검색어’ 공세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한 온라인 여론전도 한창이다. 개국본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겨냥한 ‘2만원집회’가 ‘오늘의 실검’으로 제시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공지영 작가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문한 led 촛불 10개 도착, 지방서 올라오는 후배 잠자리도 준비, 내일 오는 후배들 점심도 사줘야징, 촛불은 계속된다”는 글을 올려 공개적으로 서초동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석상에서 5일 집회 참여 독려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의원이 지난주에 이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만 → 300만 → ?’… “세 대결 자제” 지적 전날 오후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는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 일대까지 꽉 채우며 세를 과시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단체들의 연합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와 우리공화당 등 보수 세력이 총결집해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통신 장애까지 발생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국당은 참가자가 300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범법자 조국(법무부 장관)을 당장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로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등 학생들이 연합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가 주최한 ‘조국 퇴진’ 집회도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제7차 검찰 개혁·조국 수호’ 촛불집회에서는 참가자 수가 이전에 비해 확연히 늘어나며 세 대결의 포문을 열었다. 집회 주최 측은 연인원 최대 20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량이나 집회 장소의 면적 등으로 미뤄볼 때 실제 참가자 수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양 측이 무의미한 세 대결을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인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면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해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각종 도덕성·위법성 논란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수세에 몰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권 지지층 중심의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공세적인 목소리를 냈다. 조 장관은 3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고도 했다. 조 장관이 ‘서초동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해 과잉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빚은 ‘윤석열호 검찰’에 경고장을 날린 데 이어 이튿날 문 대통령과 여권 지지층 중심으로 촛불을 든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 집회 참가자들이 힘을 실어준 데 따른 자신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지금 상영관에는 관람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만난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상영 예정이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을 보러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사람이 없어 애초 필름도 돌리지 않았다”며 “오후 4시로 예정된 2회차 표 역시 아직 한 장도 팔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 담아… 개봉 후 현실은? 지난달 8일 개봉한 영화는 가슴속 맺힌 깊은 한을 풀지 못하고 아흔넷의 나이로 올초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반일(反日)감정에다 수차례 시사회에 4600명가량이 찾을 만큼 개봉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았다. 1992년부터 27년간 이어진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기 위한 할머니의 투쟁이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거라는 평가도 많았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CGV와 롯데시네마 등 전국 317개 영화관에서 개봉되는 것도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할머니의 삶을 보여주는 상영관을 향한 발길은 매우 뜸했고, 극장별 상영 횟수 자체가 적은 것도 관객들의 선택지를 좁혔다. 극소수 관람객이 상영관을 전세 낸 것처럼 여겨질 만큼 썰렁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만난 부부 관람객은 “(영화에) 배정된 상영 횟수가 별로 없다”며 “더 많은 분이 영화를 보러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해당 영화관은 개봉일에 김복동을 두 차례 상영했으며, 부부는 총 117명이 들어갈 수 있는 1회차 상영관의 유일한 관람객이었다. ◆40일간 8만3084명이 봤다… 유명 영화 개봉일의 25% 수준 개봉 당시 휑했던 극장 풍경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흥행은커녕 제작비도 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개봉 41일째인 18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17일)까지 ‘김복동’이 전국에서 동원한 관람객은 총 8만3084명이다. 40일간 하루에 2077명이 영화관에 다녀간 셈이다. 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크린에 걸린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 개봉일 관객(33만2107명)의 4분의 1 수준이며, 배급사 엣나인필름이 밝힌 손익분기점(관객 2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포털 검색 기준으로 작품이 걸리는 서울 시내 영화관은 이제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 줄어 관객 수가 대폭 늘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영화의 화제성을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표다. 상영 초기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여러 정계 인사와 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시민단체 등에서 영화관을 찾았다. 특히 일반 관객의 표 나누기 운동도 화제였다. 예매한 표를 지인에게 나눠주며 관람을 독려하거나, 직접 보러 가지 못하더라도 표 구매로 ‘김복동’에 지지를 보냈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옥주현은 팬들과 함께 보겠다고 한 회차 표 216장을 한꺼번에 구매해 눈길을 끌었고, 전효성과 타이거JK 등 유명인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화 홍보에 힘을 보탰다. ◆적었던 상영 횟수와 부족했던 연출미 등 한계도 사회적 의미가 큰 소재를 다루고도 영화가 낮은 실적을 거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적었던 상영 횟수와 다큐멘터리 특성상 연출미가 부족했던 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영진위에 따르면 개봉 첫날 전국에서 총 593회였던 상영 횟수는 불과 열흘 만에 183회로 줄었으며, 앞선 8일부터 17일까지의 평균은 13.4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통화에서 “‘김복동’은 단지 위안부 피해자가 아닌 인권운동가로서의 김복동을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억을 위한 기록’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계에 대해서는 “배급이 흥행에 중요한 만큼 관객의 발길이 많이 이어질 환경이 갖춰졌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며 “보도적인 성격의 영상을 잇다 보니 (유명 영화처럼) 연출 면에서 효과적이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이유를 분석했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최근 국가보훈처가 2015년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돼 있던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중사 하재헌씨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하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등에 따라 하씨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전 없었다고 전상 아닌 공상 판정이라니” 하씨는 지난 17일 올린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서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로 글을 시작했다. 자신이 2014년 7월 하사로 임관해 한 전방사단 수색대대에 배치받아 근무를 했다는 그는 “2015년 8월4일 수색작전 도중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멀쩡하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됐으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씨는 “그 후 총 21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두 다리에는 의족을 낀 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전역한 하씨는 지난달 유공자 신청 결과를 받아들었다고 한다. 그는 ‘전상과 공상의 차이는 전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사람, 공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규정을 언급하며 “저는 군에서 전상을 받았고 군 인사명령에도 전투경력에 지뢰도발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기존 DMZ 수색작전 중 지뢰부상과 달리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면서 전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하씨는 “현재 북한과의 화해 교류 등으로 인해 보훈처에서도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대우를 받는 곳이 보훈처인 걸로 아는데 보훈처가 정권에 따라 가는 게…”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천안함 사건 유공자들이 전상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두 명만 다치고 아무도 안 죽어서 공상이라는 말도 들었고, 전상과 공상이 5만원밖에 차이가 없다는 말도 있다”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전상이 명예”라고 강조했다. 하씨는 보훈처를 향해 “정치하지 말고 저의 명예를 지켜 달라”면서 “다리 잃고 남은 건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법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1만6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하씨는 보훈처에도 이의를 전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가 공상 판정을 받은 일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훈처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