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훈처가 2015년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돼 있던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중사 하재헌씨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하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등에 따라 하씨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전 없었다고 전상 아닌 공상 판정이라니”

하씨는 지난 17일 올린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서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로 글을 시작했다. 자신이 2014년 7월 하사로 임관해 한 전방사단 수색대대에 배치받아 근무를 했다는 그는 “2015년 8월4일 수색작전 도중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멀쩡하던 두 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됐으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씨는 “그 후 총 21차례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두 다리에는 의족을 낀 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전역한 하씨는 지난달 유공자 신청 결과를 받아들었다고 한다. 그는 ‘전상과 공상의 차이는 전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사람, 공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는 규정을 언급하며 “저는 군에서 전상을 받았고 군 인사명령에도 전투경력에 지뢰도발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기존 DMZ 수색작전 중 지뢰부상과 달리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면서 전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며 분개했다.

하씨는 “현재 북한과의 화해 교류 등으로 인해 보훈처에서도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대우를 받는 곳이 보훈처인 걸로 아는데 보훈처가 정권에 따라 가는 게…”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천안함 사건 유공자들이 전상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두 명만 다치고 아무도 안 죽어서 공상이라는 말도 들었고, 전상과 공상이 5만원밖에 차이가 없다는 말도 있다”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전상이 명예”라고 강조했다. 하씨는 보훈처를 향해 “정치하지 말고 저의 명예를 지켜 달라”면서 “다리 잃고 남은 건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법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

이 청원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1만6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하씨는 보훈처에도 이의를 전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가 공상 판정을 받은 일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훈처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