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문재인의 ‘오른팔’ 안희정·조국 엇갈린 희비
각각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의 희비가 9일 시간차를 두고 엇갈렸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상고심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으나 대법원은 이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좌에 앉는 과정에서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처벌까지 감내한 후 충남지사 재선을 거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안 전 지사로선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은 물론 ‘성폭행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반면 조 장관은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이 연루된 각종 특혜·부정 의혹 확산에다 검찰 수사, 거대 야당의 반대, 임명에 부정적인 과반 여론 등 온갖 악재에 벼랑 끝으로 몰렸으나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면서 학수고대하던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게 됐다. 물론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변수로 남아있기 하지만 조 장관으로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포스트 문재인’으로서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된 셈이다.
◆안희정, 대법원 판단에 한가닥 희망 걸었으나 물거품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 사건 주된 쟁점은 이른바 김씨 진술 신빙성과 위력 행사 여부였다. 무죄 판단을 내렸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다움’을 거론했다.
최초 성폭행이 있던 2017년 7월30일 러시아 호텔에서 고학력에 사회경험도 있는 김씨가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미투운동이 일던 지난해 2월 김씨가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안 전 지사에게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미투운동에 대해 상세히 인지하고 있었고, 심야에 스스로 대전에서 올라왔다”며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하며 “법원은 성범죄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나 구조로 성범죄 피해자가 문제제기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의 범행 전후 언행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런 이유로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1·2심에서 갈렸던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위력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 세력이고, 지위나 권세도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었다”며 “범행 전후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선 안 전 지사가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으며, 김씨를 제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조국, 벼랑끝 몰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기사회생
지난 6일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그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엄청난 논란을 무릅쓰고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이나 가족 관련 의혹·혐의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권발 검찰 개혁과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09.10 06:00:00

“통화는 했지만 도와달라곤 안했다” 유시민·김두관…“검찰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연락한 ‘여권 인사’는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여권 인사가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인 것과 관련, 두 사람은 통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도와달라는 제안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사실관계 취재한 것” 曺 부인 엄호도
유 이사장은 5일 <연합뉴스>에 “어제 점심 때쯤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은 없다,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여권의 한 핵심 인사가 전날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유 이사장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여권 인사는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기자들처럼 취재를 열심히 한다”며 “자꾸 이렇게 제가 (조 후보자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들어가면, 얘기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비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뿐 아니라 여러 군데를 취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가 굉장히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100% 기자가 곡해해서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 딸 표창장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영어를 지도한 것에 대해 나온 것”이라며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직원에게 확인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직원이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전화해서 ‘사실이 이런 데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혹 관련 경위 묻는 차원서 통화해”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11시 전후에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면서 “(조 후보자 딸 표창장 의혹의)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이 동양대와 같은 재단인 경북전문대 졸업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최 총장의 부친이 은사라서 잘 안다”며 “자연스럽게 1년에 한두 번 식사도 하고 가끔 통화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였느냐’는 질문에는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 것은 못 하는 편”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할 때 인사와 관련해 굉장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지역구인) 경기 김포시장에게도 한 번도 인사 관련 부탁을 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최 총장) 본인은 기억에 없다고 했고, 직접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며 “총장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실무자가 했을 수 있으니 살펴봤으면 한다는 정도(로 말했다)”라고 전했다.
◆野 “고발할 것”·曺 “확인 중…내일 말하겠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의 통화를 ‘외압’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불법 행위와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통화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밝히고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고발조치 하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 총장이 “정 교수가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정 교수의 구속수사도 촉구했다.
조 후보자와 정 교수의 딸 조모씨는 2012년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다고 밝히고 양식도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조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정 교수가 대학 측에 연락해 ‘반박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외압 의혹까지 등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날 출근길에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내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05 18:10:00

‘동양대 표창장’ 조국 딸 의혹 스모킹 건 되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엄마 정경심(57)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 총장 표창장을 받은 뒤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수상 및 표창 실적’에 기재한 것과 관련해, 해당 표창장의 허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표창장 논란이 불거지자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란까지 이는 등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이 확산일로다. 조 후보자가 “딸이 동양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고 표창장을 받은 것도 맞다. 아내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은 그런 내용을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반박한 바 있어, 검찰 수사 결과 문제의 표창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조 후보자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동양대 총장 “정 교수가 (총장 표창) 위임했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화했지만 “교육자적 양심상 그렇게 못해”
최 총장은 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로부터)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동양대 교양학부에 재직 중인 정 교수는 검찰이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3일 자신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자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면서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그러나 “정 교수를 잘 알고 그런 상을 줬다면 분명히 기억을 한다”며 조씨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상장을 만들겠다고 의뢰가 오면 일련번호를 가르쳐 준다. 일련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준다”며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동료 교수인데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 교육자적 양심과 친분 문제가 갈등이 됐지만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며 “표창장 일련번호가 왜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후 최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총장 표창장의 진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부산대와 동양대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총장에게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2019.09.05 10:52:27

조국 청문회 극적타결··· 일정상 ‘증인없는 청문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은 청문회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가족뿐 아니라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법적 증인출석 요구 시한’(청문회 5일전 통보)을 맞출 수 없어 임의형식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증인없는 청문회’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따라 청문회 불참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여야의 청문회 합의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野 “조국 후보자만 불러도 부적격 후보의 실체 드러낼 수 있어” vs 與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한 뒤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에 맞춰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희는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송부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그는 사실상 증인채택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청문회 환영하는 조국·청와대…바른미래당은 불참 예고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여야 합의에 환영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역시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해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인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증인없는 청문회가 합의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당의 청문회 불참을 예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9.04 17:24:05

조국, 딸 ‘의학논문 1저자’논란 해명에···한국당 ‘황우석 카드’로 공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요 의혹 중 하나인 딸의 고교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해명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3일 ‘황우석 카드’를 앞세워 공세를 퍼부었다. 조 후보자가 전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딸의 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지금 눈으로 보면 이상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다”면서도 “지금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고, (저자 순서 지정 등은)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국어고 1학년 때인 2007년 남자 동기생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진행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한 뒤 대입을 앞둔 2009년 국제학술지에 실릴 만한 병리학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돼 ‘스펙 특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해당 논문실적이 그해 고려대 생명과학대 수시전형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입시 부정 의혹까지 불거졌다.
◆“황우석 사건 여파로 학문윤리기준 엄격할 때”···“당시 조 후보자 ‘진리탐구와 학문 윤리’ 강의 맡았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간담회에서 논문 등재 당시 기준이 느슨했다는 조 후보자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 과기부 연구지침이 2007년 부터 시행 중이었다”며 “황우석 사건이 2005년이다. 그 때도 이미 우리 사회분위기는 논문에 대해 굉장히 엄격함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해명처럼) 지금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딸이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는) 때도 이상한 것이다. 윤리위반이다. 아예 사기”라며 “또 미안하지만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저자가 될 수 없다.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제3, 제4저자도 될 수 없다. 번역한 사람이 저자가 된다고 그러면 번역가는 수십편의 논문 공저자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도 “조 후보자가 당시 학문윤리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2008년은 황우석 사태로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논문 제출 시기는 2008년 12월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진리 탐구와 학문 윤리라는 강의를 맡게 된다. 당시 황우석 전 교수의 연구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수업을 개설한다”며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를 강조했다. 그런데 당시 학문윤리 기준이 모호했다는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말했다.
◆“우리말로도 잘 이해 안 되는 의학논문을 ‘외국서 살다 와 국어 잘 못했다’는 딸이 영어로 번역했다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어제 조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영어를 잘했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며 “또 그 당시 느슨한 기준으로 등재할만 했다. 논문 지도교수도 연구성과와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제목이 ‘출산 전후 허혈성 전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하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제가 열 번 스무 번 우리말로 읽어봐도 논문 제목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는 어제 자신의 딸이 한국어를 잘 못해서 중학교 때 국어시험만 치면 ‘양’을 받았다고 했다. 먼저 논문 제목과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번역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에게 딸의 한영외고 1·2·3학년 생활기록부 성적을 제보받았다. 한국말로 돼있는 것을 영어 논문으로 만들려면 한국말을 이해한 뒤 영어를 이해해야 하는데, 영어작문과 독해 평가는 대부분이 6~7등급”이라며 “전문적인 의학논문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회화를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09.03 17:43:54

與 차기 대선 후보군 릴레이 ‘조국 엄호’ 효력 있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시비를 놓고 여권과 보수 야권 진영 간 충돌이 격렬하고,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기류보다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가세한 것이다. 부산 출신인 조 후보자 역시 PK(부산·경남) 기반의 ‘포스트 문재인’으로 거론될 만큼 여권의 유력자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보수 야권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적이 있다.
◆박원순 “조국, 한국 발전에 꼭 필요한 인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조국 후보자와 짧은 통화를 했다"며"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썼다. 박 시장은 “공직에 나서는 당사자는 누구나 비판과 검증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가족에게까지 가해지는 사생활 침해와 조리돌림을 지켜보는 일은 힘겨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조 후보자를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곁에서 지켜본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있는가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며 “어쩌면 그가 장관이 돼서 하게 될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제게도 꼭 같은 경험이 있다. 2011년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상대는 온갖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문제는 언론이 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짜뉴스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바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으면서 정작 그것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청문회 보고나서 판단해도 안늦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다 ‘마녀사냥 그만…정해진 규칙대로 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살아오면서 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당사자의 소명이 결여된 비판은 많은 경우 실체적 진실과 어긋난다”며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더 그렇고, 그래서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속는다)라는 말도 생겼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청문 절차에서 묻는 것은 질의자의 권한이지만 답하는 것도 후보자의 권리이다. 무엇보다 청문회의 공방을 통해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며 "시간은 충분하고 국민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다. 치열한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로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수사나 재판도 아닌 청문회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지나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잘못이 있더라도 은폐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고발하면 수사해야 하니 수사 개시가 청문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법에서 정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질의자는 충분히 묻고 후보자에게는 해명 기회를 준 후 판단은 국민이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위법·도덕적 비난 행위 하나도 없다”
박 시장, 이 지사보다 앞서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유시민 이사장은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 가족과 연루된 곳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의)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사들의 경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이 싫다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암시를 줘 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검찰이) 그리스 고전 비극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흔한 스릴러로 바꾸고 있다”며 “저질 스릴러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그리스 고전 비극의 주인공은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나가는 사람”이라며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안 죽으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며 “별건 수사해서 가족들을 입건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것은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라도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02 00:05:42

‘내년 총선 100석 확보’ 자신 손학규, “안철수·유승민도 힘합쳐야”
안철수·유승민계로부터 퇴진 압력에 시달려 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추석 전 당 지지율 10%를 얻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던 말을 사실상 주워담았다. 손 대표는 대신 ‘바른미래당의 단합과 희망적 메시지’를 전제로 내년 총선에서 최대 100석까지 얻을 수 있다며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 “60석 넘어 100석까지 확보 가능”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29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제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9월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27.02%를 얻어 당선됐다. 그는 취임 7개월 만인 4·3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성산에 후보를 내고 한 달 넘게 현지에서 숙식하며 선거 지원에 ‘올인’했지만 민중당 후보(3.79%)에게도 밀린 3.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책임론에 직면했다. 이후 안철수·유승민계 의원들에게 사퇴 압박을 받으며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그는 이날 “제3의 길은 단일한 이념, 단일한 가치, 단일한 주장만이 있는 정당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바른미래당은 무지개색이 돼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고 정책으로 실현해 내는 능력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북한에서 전해지는 ‘마십굴’이라는 전설에 마십이 원님 아들을 구했더니 그 아들은 보은은커녕 마십의 어여쁜 아내를 빼앗아 가고 ‘100일 안에 절벽에 50리 굴을 뚫으면 아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마십은 100일째 되던 날, 한 번의 망치질로 갑자기 바위에 구멍이 나면서 앞이 뻥 뚫렸고 아내를 구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에게 지난 1년은 커다란 벼랑을 마주한 마십과 같은 상황이었고, 취임 초부터 견제가 심하더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는 (당내에서) 손학규 퇴진을 요구했다”며 “일부 세력은 총선을 앞에 두고 자유한국당과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며 저를 퇴진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를 외면하고 싸움으로만 일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조금만 단합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60석을 넘어 70석, 아니 10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3당 바른미래당 지키는건 역사적 소명”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없어지고 한국당과 통합 연대를 하면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해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으로 경제·안보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내홍과 혼란을 수습하고자 혁신위원회를 제안하면서 혁신위 활동을 통해 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우리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혁신위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혁신위가 당 혁신안을 제대로 내놓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위 2주 동안 오직 지도부 교체론, 손학규 퇴진론만 갖고 이야기했고 혁신안 8개가 나왔다는데 단 한 개도 논의가 안 됐다. 저에게는 아직 당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사명이 남아있다”며 앞서 ‘추석 전 10% 지지율 안 되면 사퇴’ 언급에 대한 번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 대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떤 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제3지대 정치를 추구하는 인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앞으로 (영입)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취임 1년 성과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족하지만 1단계를 거쳤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아쉬운 것은 당의 내홍과 내분”이라고 답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9.01 16:13:10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 조국 지지자들, 이번엔 ‘법대로임명’ 총공
‘조국힘내세요 → 가짜뉴스아웃 → 한국언론사망 → 정치검찰아웃 → 보고싶다청문회 → 법대로임명’.
최근 며칠 새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최상위권을 오르내린 검색어들이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동참을 유도하며 띄우는 해당 검색어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자리잡았다.
◆나흘째 이어진 여론전, 다음·40대서 더 활발
30일 오후 한때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에서는 ‘법대로임명’과 ‘보고싶다청문회’란 검색어가 실검 순위 1∼3위를 오르내렸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고싶다청문회’가 등장했고,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법대로임명’이 치고 올라왔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실검 총공’을 통해 온라인 여론전을 펴고있는 것이다. 두 포털 중에는 다음에서,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이런 움직임이 더 활발했다.
조 후보자 지지세력의 실검 총공은 지난 27일 ‘조국힘내세요’가 실검 1위를 차지하며 이목을 집중시킨 이래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 이에 맞선 ‘조국사퇴하세요’가 실검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끊이지 않자 ‘가짜뉴스아웃’이 등장했고, 29일에는 ‘한국언론사망’이 대두됐다.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이후엔 ‘정치검찰아웃’도 나왔다. 특히 이날 ‘법대로임명’이란 검색어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조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데 따른 ‘임명 강행 촉구’의 뜻도 섞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적절치 않다’ 57%·‘적절하다’는 27%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국민 10명 중 6명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조 후보자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57%로 과반을 차지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7%였으며, 의견 유보는 16%였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을 제외한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전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자와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40대와 광주·전라 등을 제외하곤 반대가 더 많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30 19:34:52

조국 지지자들 ‘실검·청원 사투’에도 여론은 “임명 반대” 55%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51만여명) vs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27만5000여명).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 두 청원이 나란히 참여인원 1, 2위에 올라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밀고 있는 ‘가짜뉴스아웃’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 여론도 이럴까. 이런 온라인 여론과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과반이었다.
◆‘54.5% vs 39.2%’, 여론은 ‘조국 반대’ 우세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95.7%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 반면, ‘매우 잘못한다’고 한 응답자들은 97.5%가 반대했다. 정당별로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과반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대다수가 반대했다.
세대별로는 40대만 찬성 의견이 54%로 과반이었다. 20대(반대 62.1%)와 30대(〃 47.6%), 50대(〃 57.3%)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56.7%로 반대보다 높았으나 대전·세종·충청(반대 70.2%)과 부산·울산·경남(〃 67.9%), 대구·경북(〃 53.2%)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경기·인천지역(찬·반 45.8%로 동률)에서는 여론이 팽팽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선 주로 “온 언론이 (조 후보자를) 물어뜯고 있는데도 선방했다”거나 “이것도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조 후보자에 반대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반대가 더 많을 것”이라거나 “찬성이 39%나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여론조작”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曺 지지층, “가짜뉴스아웃”·“조국 힘내세요”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실검 순위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가짜뉴스아웃’이 실검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전날부터 이 단어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해 실검 순위를 올리자는 메시지가 급속히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이 단어를 내세운 이유는 이들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 측도 일련의 의혹에 대해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7일 ‘조국 힘내세요’란 검색어가 실검 1위를 차지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자 조 후보자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서 곧 ‘실검 전쟁’이 벌어졌다. 전날 오전까지 주요 포털에서 ‘조국힘내세요’가 1위를 차지하다가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조국사퇴하세요’가 즉각 2위에 올랐고, 이후 두 검색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2일 등장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에는 27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뒤 이어 지난 21일 올라온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란 청원은 참여인원 51만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29 15:18:19

"'논두렁 시계' 보는 듯한 범죄행위"… 與, '윤석열 검찰'에 분노 표출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둔 후보자, 그것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 등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곳들을 군사작전하듯 전격 압수수색한 ‘윤석열호 검찰’에 대해 여권 지도부가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특히 검찰의 압수물 중에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게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의도를 갖고 특정 언론에 정보를 흘려준 것 아니냐며 ‘검찰적폐’로 꼽히는 피의사실 유출까지 거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심하고 검찰 비판에 앞장섰다. 이 대표는 28일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할)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집권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대놓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임명한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과 집권세력 간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양상이다.
◆이해찬 대표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하고, 나라를 훨씬 더 어지럽게 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조 후보자 가족 등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에 대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가 출국 금지 되었다는 둥,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의를 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며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 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이 검찰의 ‘정보 흘려주기’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검찰 수사의 진정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은 취재시키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 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당 논평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 보는 듯한 범죄행위”
이재정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며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 대변인은 “피의사실공표법 위반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며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9년 5월 한 방송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을 모욕주려고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 흘린 기획”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책임자를 확인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수사 관련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특수2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시지 발표 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검증 절차,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형해화하지 않도록 검찰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도 부글부글
청와대 내에서도 검찰의 의도를 놓고 의구심과 우려를 표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의 내용을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또다른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정책구상을 발표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엄중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윤 총장, ‘검찰개혁 반대’ 입장 드러낸 것” 믿었던 윤석열 비토기류도···청문회 대응 전략도 어그러져
문 대통령이 지난 정부 적폐수사를 맡기며 전폭적으로 신임했던 윤 총장을 인사청문회 때 적극 엄호했던 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을 '반(反)개혁'으로 규정하고 성토하는 기류까지 읽힌다. 일각에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윤 총장이 조 후보자를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꺾기 위한 선제공격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전례도 없지만 범위도 별건 수사를 한번에 하는 것처럼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 방해 이상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총장이 그간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개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검찰 수사가 청문회에 미칠 부정적 파장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검찰 변수에 대응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할 만큼 청문회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가 ‘서초동’(검찰)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19.08.28 17:5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