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올라온 지 5시간여 만에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두 사람이 실제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방한 당시 DMZ로 날아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상 악화로 방문이 무산되자 큰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어서, 이들 만남이 실현된다면 2년 전 아쉬움을 떨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 트럼프, 트위터에 “김정은과 DMZ에서 만날 수 있을 것”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29~30일) 중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해 아주 중요한 몇몇 회담을 가진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떠난다”며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이것(방한 일정 등)을 본다면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shake his hand and say Hell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 제기된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백악관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남에서 했던 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AP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침 DMZ 만남을 생각했으며, 김 위원장에게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지 속을 떠본 의미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분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전부겠지만, 그래도 좋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北 최선희 제1부상 “매우 ‘흥미로운 제안’…공식제기는 받지 못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아침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6월29일부터 30일까지 남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제기를 받지 못하였다”면서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북미)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관계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DMZ 회동을 공식 제의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마련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로도 보인다. 최 제1부상의 이러한 담화문이 그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부터 사실상 김 위원장의 ‘입’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기상 악화에…DMZ 앞에서 발길 돌렸던 트럼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방한 당시 기상 악화로 DMZ 방문이 무산된 데 큰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날아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3명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던 올렛 초소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착륙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목적지 5분 이내 거리에서 헬기 기수를 용산으로 돌려야 했다. 그는 방탄차량에서 1시간 가까이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지만, 국회 연설과 중국 방문 등의 일정이 남아 있어 어쩔 수 없이 DMZ 방문을 포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오늘(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함에 따라 갑(甲)호 비상령을 내린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경계 강화에 나섰다. 갑호비상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때 발령하며,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그가 탄 차량 행렬이 광화문광장을 지난 바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오사카를 떠나 오후 7시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 만찬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 도착 6시간여를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약 1.2㎞ 도로 양쪽으로 횡단보도를 제외한 모든 곳에 흰색 철제 펜스가 늘어섰다. 갑작스레 등장한 펜스에 일부 시민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경찰에게 막은 이유를 묻기도 했다. 서울을 여행 중인 외국인 관광객들도 신기한 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풍경을 관찰했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동선에 맞춰 200개 중대(약 1만4000명 경력)를 배치해 안전·질서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보수·진보성향 여러 단체들이 곳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철거하며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 우리공화당은 앞서 밝힌 것처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천막을 설치해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주장했다. 오후 1시 서울역에서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를 여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도 프레스센터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간다.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환영 행사 준비위원회’도 낮 12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환영 집회를 열고 있다. 민중공동행동 등이 주축이 된 진보성향 단체들은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NO(노) 트럼프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기를 강매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자유한국당이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선보였다는 '엉덩이 춤' 논란이 걷잡을 수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언론이 특정 부분만 골라내 보도했다'며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엉덩이 춤이 ‘황교안 리더십’까지 흔드는 양상이다. ◆ 황교안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한국당 실수하면 크게 보도..." 지난 26일 한국당 여성당원 행사 장기자랑에서 경남도당 여성당원들이 바지를 내려 '한국당 승리'라는 글씨가 적힌 속옷을 보이는 엉덩이 춤을 췄다.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 '여성비하' 등 부적절 논란이 시작됐다. 여기에 황 대표가 장기자랑 뒤 "기술을 더 계속 연마해서 좋은 응원단을 만들어 달라"라며 '엉덩이 춤'을 부추겼다는 소식까지 보태졌다. 이에 황 대표는 27일 대외협력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당이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 잘 안 알려지는 부분이 매우 많다.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어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아도 나도 보도가 안 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된다"고 했다. 황 대표 자신은 답답하고 억울해서 한 말이지만 '언론 탓만 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 장제원 "울고 싶다", 김영우 "엄중한 시국에...할 말이", 홍문표 "신중치 못했다" '엉덩이 춤' 사태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탄식이 나왔다. 26일 밤 "울고 싶다, 정말 힘 빠진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장제원 의원에 이어 28일엔 김영우 의원이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1야당으로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황 대표가 한 '기술 더 연마' 발언은) 그냥 (장기자랑에서 우승한 5개 팀에 대한) 덕담이지 경남도당이 한 이 퍼포먼스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경남도당은 우승한 팀도 아니기에 황 대표가 '엉덩이 춤'을 장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에서 "한마디로 신중치 못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도 "황교안 대표가 그 말(편파보도)을 한 것은 당에서 모니터링을 하니 7:3 정도(로 한국당 기사가 적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황 대표 발언 의도를 대신 설명했다. ◆ 윤상현 "국민 눈높이 못 맞춘 결과" "컨트롤타워 부재", 윤상현 의원도 이날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이번 일이 일어난 것은) 국민 눈높이하고 당 눈높이하고 안 맞아 빚어진 결과다"며 "우리 당 나름대로 논리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외피를 딱 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한국당의 모습을 국민적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그걸 흡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엉덩이 춤' 논란이 빚어진 배경 중 하나로 한국당내 지도력 부재를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윤 의원은 "당 내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다. 2013~2014년 제가 원내 수석부대표, 사무총장할 때는 딱 컨트롤타워가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거의 없었다"며 "컨트롤타워가 기둥 노릇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지 않을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AFP, AP 등 세계 6대 뉴스통신사 및 국내 연합뉴스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경제발전을 위한 북미 간 협상에 대한민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바로 다음날 외무성 국장의 담화 형식을 통해 미국의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남한의 중재의지를 깎아내렸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무시하면서 머쓱하게 만든 셈이다. 지난 26일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27일 북한 외무성(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 내용을 요약, 비교해 봤다. ◆문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서로 신뢰”, 북한 외무성 “협상 자세 제대로 안 돼 있다”며 트럼프 불신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남북경협을 포함해 한국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북미 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현 단계의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행을 어떤 과정,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이것은 북미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다.” -북한 외무성 “최근 미국이 말로는 조미(북미)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김정은) 동지가 이미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조미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다.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 자세가 제대로 돼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 “남북 간 다양한 경로로 남북 대화 지속 노력”, 북한 외무성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 그런 것 없다” -문 대통령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관계의 증진과 경제협력은 비핵화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이다.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런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긴 여정을 지속해가기 위해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 외무성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북한)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김정은)위원장 동지와 미국 (트럼프)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서울시의 강제 철거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29∼30일)에 맞춰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잠시 이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화문 천막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가열 찬 투쟁 약속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광화문광장 내) 텐트를 철거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가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일시적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서울파이낸스센터는 천막이 설치된 광화문광장에서 직선으로 약 500m 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면서, 조 공동대표는 “우리 애국 국민 모든 분들은 더 가열 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광화문 광장은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아무리 계고장을 놓더라도 천막의 운영, 유지, 설치, 철거는 애국 국민들의 몫이고 우리공화당 몫”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정당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애국열사’를 추모하겠다면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과 분향소를 차리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 종로경찰서에 광화문광장 시설물 보호 요청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천막을 다시 설치하자 지난 26일 경찰에 광화문광장 일대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다. 사실상 우리공화당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다. 법원에 천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안도 고려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시가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광장에서의 정치적 집회 등을 제한한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데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공화당 측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광장 일대를 경비하는 것은 물론 천막이나 텐트 등 설치나 보강에 필요한 구조물 반입을 막게 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해운대고를 비롯,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돼 20년 가까이 운영돼온 ‘원조 자사고’들이 연일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청 “해운대고, 54.5점으로 기준 미달”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오후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54.5점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이 일부 공개한 세부 평가항목과 점수를 살펴보면, 해운대고는 6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가운데 법인전입금과 교육비 등을 평가하는 재정·시설여건(15점)에서 4.9점을 받은 게 기준 점수 미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시교육청 결정에 동의할 경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올해 평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사고 24곳 중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지정 취소 통보 사례다. 지난 20일에는 대표적인 전국 단위 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만간 서울지역 13개 자사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발표되는 등 남은 학교가 많아 사태가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 ◆해운대고는 2001년 지정된 ‘자립형사립고’ 앞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상산고와 이날 같은 처지에 놓인 해운대고는 2001년 10월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대상으로 지정됐다. 두 학교 외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이 함께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기치 아래서 교육과정과 운영 등에서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자립형사립고들은 이명박정부 들어 자사고로 속속 전환됐다.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하지만 이들 학교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그간 이 의무에서 자유로웠다. ◆반발 확산…이어지는 지정 취소 찬반 논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동문회, 지역정계까지 가세해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논란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해운대고도 상산고, 안산동산고 등과 연계해 행정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이라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달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5개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철 지난 좌파 이념교육으로 우리 교육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의 이념 편향적인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전라북도교육청이 최근 전국단위모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자사고 제도를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다수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7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해당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진행해 기준점에 미달할 경우 지정 취소 결정을 하는데 교육부가 동의해야 최종적인 취소가 가능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사고가 몰린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도 조만간 13개 자사고의 평가 결과에 따른 재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교육감협, “지난 정부서 교육자치 본질 훼손하고 교육부장관 동의 거치도록 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돌려달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권한은 각 시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는 교육 주체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다음달 10일 전 13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발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자사고의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0명 정도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신상털이'가 발생하고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령을 고쳐 자사고라는 학교형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에 대해 “평가를 해보니 교육청별로 재지정 기준점과 배점 등이 들쑥날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상산고 사태’를 겨냥한 듯, “어떤 자사고는 79점을 받고도 떨어지고 75점을 받은 자사고는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은 국민이 느끼기에도 이상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평가 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유일 자사고도 평가 점수 낮아 취소 대상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부산 유일) 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해운대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 세부 평가항목과 점수 등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6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중 법인전입금과 교육비 등을 평가하는 재정·시설여건(15점)에서 4.9점을 받은 게 기준 점수 미달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쳤다. 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92년 역사(1927년 개설)를 간직해온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노량진시장)이 2년여에 걸친 7차례 명도집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수협)와 신 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구 시장 상인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다. 수협은 잔류상인에 대해 추가 명도집행, 공실관리, 손해배상청구 소송, 무허가 시장 폐쇄와 철거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 시장에 남은 상인들은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생각이어서 추가 충돌이 불가피하다. 법원 집행인력 50여명과 수협 직원 70여명은 27일 오전 8시쯤 노량진시장 수산물 판매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7차 명도집행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90여분 명도집행에서 점포 6곳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협 측은 통화에서 “12개소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집행 대상 점포 100여곳이 남은 가운데, 충돌로 상인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연행된 이는 없었다. ◆수협과 상인들 사이 깊어진 갈등…재충돌 불가피 구 시장 건물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05년 노량진시장의 현대화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 신 시장 운영 등을 문제 삼은 상인 일부가 구 시장 떠나기를 거부하면서 수협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구 시장 무단 점유를 이유로 수협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협은 구 시장 전역 단전·단수라는 초강경 대응과 함께 지난 2월에는 시장의 차량 통행로를 막고 출입구도 폐쇄했다. 수협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19일) 수협중앙회·구 시장 상인단체와 함께 3자 간 입주합의서를 체결한 결과, 상인 50여명이(구 시장 상인들은 과장이라고 반발) 신 시장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신청서 제출한 구 시장 상인의 이달 말 이전 △판매 자리를 1.5평→2평으로 확장 △신 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신 시장 입주 상인만 법적 소송 취하 △전체 입주상인 협의를 통한 판매 자리 재배치 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 시장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에 300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구 시장에 상인들이 남아 재충돌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협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확히 언제 할지) 추가 명도집행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인 상대로 임대료 장사”…구 시장 사수 의지 불태운 상인들 노량진시장 철거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구 시장 잔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1월 결성한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협 측)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해 상인 세 분께서 입원하셨다”며 “이들을 상대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협이 이렇게(무력 행사 등) 하면 오히려 상인들의 거센 반발과 같은 악순환만 반복된다”며 “신 시장에 들어갈 생각이었다면 진즉에 들어가고도 남았다. 모두 ‘악’으로 버티신다”고 강조했다. 구 시장에 남은 상인들은 노량진시장이 ‘공공도매시장’이라는 점을 버티는 이유로 제시한다. 질 좋고 값 싼 생선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신 시장으로 이주시키면서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장사를 한다는 거다. 결국 임대료 부담에 따라 생선 값이 오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구 시장 상인들은 말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남은 분들께서는 신 시장으로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바꾼 대한애국당이 25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으로 사라진 농성 천막 자리에 다른 천막을 설치하면서 시와의 재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광화문광장에는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파란 지붕 천막 4동이 섰다. 검은 그물망으로 햇빛을 가린 인근 쉼터에도 지지자들이 대거 앉았다. 서울시가 오전 5시20분쯤 행정대집행문 낭독을 시작으로 3시간여에 걸쳐 천막 2동과 그늘막, 분향소를 철거했지만 애국당이 낮 12시30분쯤 근처에 대기 중인 차에서 천막을 꺼내와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국당은 시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광화문역 인근 해치마당에서 다른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는 사이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국당 지지자들은 “사생결단 결사 항쟁”, “불법 탄핵 원천 무효” 등을 외쳤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과거 검찰이 맡았던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문 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다 조사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한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검찰의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청과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들을 다 불러 조사했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추측에 의한 의혹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500권 상당 기록을 뒤져 관련 혐의를 찾아냈다”며 “1·2차 수사를 통해 밝히지 못한 점이 가장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가 처음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권고를 했을 때 성폭력·뇌물·수사외압 등 세 분야로 나눠 다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해 수사팀을 크게 꾸렸다”며 “성폭행 부분은 원래 사건 본류이기 때문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의도 몇 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사할수록 동영상 자체가 장애 요소가 됐다. 동영상 때문에 기소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며 “동영상 없는 성폭행 부분은 당사자 진술이 필요한데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첩조작 사건 수사도 사과 문 총장은 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 사건은 실체 접근을 위해 검사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증거의 연결성을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크나큰 과오가 있다”며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형사책임 부분은 고소가 돼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기록공개가 법률상 제한돼 있어서 (공개하지 못했다)”라며 “사실 처음에 기록을 다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용산참사 수사팀이 과거사위 발표 내용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선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수사 대상자도 별도 의견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고,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도 민주주의”라며 “이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 외에도 과거사위가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한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승진 기자 prode@segye.com 사진=연합뉴스